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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설 기간, AI 확산 방지 전국 일제 소독 강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4일 '설 명절 기간 AI 특별 방역대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다음달 1일까지 군 제독차량과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한 강도 높은 전국 일제 소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AI 의심신고가 0~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야직 야생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람과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일제 소독과 함께 26일까지 지자체별로 가금류 농장과 축산 시설의 방역 실태도 지도·점검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살처분 보상금의 50% 수준이 미리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설 명절 기간 AI 확산 차단을 위한 가금류 축산농가 관계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축산인 여러분은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의 농장 출입을 막아주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내부 운전석과 차량 바퀴 등 전체를 충분히 소독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고향 방문시 가금류 사육 농장과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4월 중에 AI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질병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지대책에 '방역세'와 '휴업보상제'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24 14:52: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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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질서 흔드는 美 트럼프](3)美금리인상 속도빨라지나, 부채 쓰나미올수도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연 4%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트럼프의 성장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2∼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정책이 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릴수 있다. 2%대 성장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이 쉽지 않다. 또 한국은 경제 기초 체력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결코 안심할 수도 없다. 가계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성장정책+금리인상 속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낸다면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느냐 중 하나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2.50%에서 2.25%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5차례나 인하됐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한은 기준금리는 이제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국내의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전체 채권형 펀드에서 작년 11월과 12월에만 각각 3조2000억원, 3조6000억원이 이탈하는 등 최근 채권형 상품에 대한 투자 열기가 급속히 식어가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등으로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외 채무도 걱정이다. 한국은행 발표한 '2016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4004억 달러에 달한다. ◆ 위기 신호탄, 97년 경상수지 적자 VS 2017년 부채 97년 외환위기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6년과 2017년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과 기업 등 국내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익스포져)은 2580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외채 만기 연장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8년 1년 동안 무려 코스피가 40.7% 폭락하는 경험을 했다. 당시 국내 은행의 외채 만기 연장이 중단되면서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462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0%나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이다. 2분기 말과 비교해 38조1700억원 증가했다.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1.6%(1분기 기준)로 늘었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6.9%에 이른다. 규모는 128조9000억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동조화한 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또 달러를 찍어 국가 빚을 갚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는 뒷걸음 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G2(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애꿎은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1-24 14:34:0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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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건설사들 新 먹거리로 ‘급부상’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사업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상가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자체 브랜드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새로운 영역에 뛰어 들고 있다.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뉴스테이다. 정부는 올해 2만2000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뉴스테이는 민간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담당하고 운영과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뉴스테이는 입주자가 개인 간 계약에 따라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어서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고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당근책으로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뉴스테이 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를 추진,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특혜를 받으면서 8년 뒤 매각 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분양 승인을 받는 단지는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 부담이 적은 뉴스테이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7개 뉴스테이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7대 1로, 2015년(4.1대 1)에 비해 높아졌다. 이 가운데 GS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26.35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롯데건설의 '동탄2 롯데캐슬'은 4.16대 1,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3.1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한화건설이 인천 서창2지구 13블록에서 공급한 '인천 서창 꿈에그린' 역시 3.65대 1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의 뉴스테이 공급도 활기를 띠고 있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10월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를 선보인데 이어 올해 9월 경기 파주 운정3지구에 846가구 규모의 '파주 운정 우미린스테이'를 공급한다. 서희건설은 오는 2월 대구 시내 최초로 금호지구에서 '스타힐스테이' 분양에 나선다. 이밖에 계룡건설은 경남 김해시 율하2지구에서 974가구, 태영건설은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서 826가구의 뉴스테이를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초기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의문이 많았지만 가 많았으나 지난해 뉴스테이 사업이 연이어 성공해 건설사들의 의식도 달라졌다"며 "일반 분양과 달리 안정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건설사 뿐만아니라 중견건설사들도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01-24 14:33:01 김형준 기자
JY가 불붙인 사업재편…대기업 M&A로 정면 돌파

지난해 11월 14일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電裝)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업체 하만(Harman)을 인수한다. 인수 총액은 80억 달러(약 9조3800억원).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불똥에도 재계의 자발적 산업 재편 움직임과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의 자구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이를 주도하는 주인공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 2·3세들이다. ◆'JY' 등 2·3세 오너들이 위기 속에 띄운 승부수 "10조원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진입장벽을 단번에 뚫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하면서 나온 평가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취임한 후 곧바로 띄운 승부수 이기도 하다. 돈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투자 분야다. 전장부품에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것. 어떻게든 자동차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주주들의 저항도 삼성전자의 계획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인수가격(80억 달러, 9조6000억원)이 너무 낮다"며 하만의 주주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충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하만 주주의 집단 소송이 M&A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1분기 중 M&A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M&A에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 대부분이 기업 간 거래(B2B) 업체들이다. B2B는 이 부회장이 전문인력 영입 확대를 지시할 정도로 삼성이 미래산업으로 키우는 사업군이다. M&A가 계속되고 있지만 흔한 자금 걱정도 없다.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80조원을 넘나든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 안팎에선 삼성전자가 4차산업에서 또 다른 대규모 M&A에 나설수 있다고 본다. 조 단위의 매머드급 M&A를 통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주도권을 가지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회사를 사들이고 외부 기술을 수혈하는 데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바이오나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에는 지갑을 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루프페이를 통해 애플페이와 구글월렛 등에 맞 대응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LG그룹과 빅딜을 성사시켰다. 지난 23일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기판) 제조사 LG실트론을 6200억원에 인수키로 한 것. SK그룹과 LG그룹 사이에 이뤄진 '빅딜'로 평가된다. SK는 LG실트론 인수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높이고, LG는 여타 계열사와 연관이 없는 반도체 사업에서 28년 만에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SK는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2015년 OCI머티리얼즈(현 SK머티리얼즈)를 사들이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새로운 SK를 설계하려는 최 회장의 강한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했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없었다. 그가 그리는 SK의 미래는 지난해 10월 SK그룹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CEO가 직접 글로벌 현장에 나가야 하며,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며 ▲과감한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주요 사업조직의 중국·미국 등 글로벌 전진 배치 ▲핵심 사업의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LG실트론 인수도 SK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여정의 한 걸음이다. 최 회장은 오는 2024년까지 46조원을 반도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딥 체인지(Deep Change)'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정하고 조직 내부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또 한 번 변화를 주문했다. SK텔레콤을 인적분할한 후 SK㈜와 합병하는 방안도 수면 위에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지배구조로는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규제를 받아 대규모 M&A를 추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2004년 이후 36건의 M&A를 성사시킨 신 회장의 'M&A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케미칼은 싱가포르 석유화학업체 주롱아로마틱스(JAC)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주롱아로마틱스는 SK 등 국내외 기관들이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지난 2015년 업황 악화로 공장 가동 4개월만에 문을 닫았던 곳이다. 롯데면세점은 2월 초 시작되는 홍콩 공항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를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상장을 추진중인 호텔롯데도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IPO) 통해 마련된 자금은 롯데의 몸집불리기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5월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8억 500만 달러(약 9384억원)에 인수했다. 호텔롯데는 이달 초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하며 검찰 수사 이후 그룹의 첫 M&A의 발을 뗐다. ◆ M&A는 혁신과 생존 문제 기업들은 왜 M&A에 주목하는 것일까. 글로벌 포춘(Global Fortune) 1000기업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들은 기업 M&A의 주된 목적으로 '혁신(Growth)'과 '생존(Cost Reduction)'을 꼽는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의 외형성장보다는 기존 주력사업의 영역 내에서 성장과 보완적 M&A전략이 73%를 차지한 것. 산은경제연구소 조경진 연구원은 "중국, 일본 등이 해외 M&A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업계의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레저, 소프트웨어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대기업들이 진행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모투자펀드(PEF) 중심의 M&A가 이어지면서 인수 매물에 한계가 생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SK 롯데 한화처럼 재무적 기반이 탄찬 그룹들이 불투명해진 경영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M&A에 나서는 것을 보고 다른 기업들이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M&A는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1-24 14:32:2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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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실시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금융감독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다. KB국민은행 29개 지역영업그룹과 지역별 전통시장을 연계해 201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KB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입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총 4480가구를 지원한다. 이날 서울중앙시장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기아대책 손봉호 이사장 및 홍보대사 김혜은씨가 함께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골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온정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추운 날씨지만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 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1-24 14:31:32 안상미 기자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급증…안전운전 주의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율이 평상 시보다 2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4~2016년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휴 전날 일 평균 사고 건수는 3325건으로 평상 시 2876건 대비 19.2%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연휴 전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 역시 각각 36.2%, 20.8% 늘었다. 설 당일 부상자 수는 평상시 대비 49.2% 증가했다. 손보협회는 "설 당일 성묘 등을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1~2대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사고 시 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41.1%~57.4%로 높게 나타났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대에도 11.9~24.1% 많았다. 손보협회는 "귀성·귀경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평상시 운행시간대와 다른 시간의 운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각각 26.4%, 47.2%로 급증했다. 명절 간 오랜만에 만난 친지 등과 음주 후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정지·취소 상태임에도 귀성·성묘 등을 위해 운전을 하고 또 교통정체 시 빨리 가려는 조급한 마음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으로 이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출발 전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 자녀들의 부상이 급증하므로 뒷좌석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01-24 14:28:46 이봉준 기자
지난해 韓수출물량 1.1% 상승…증가율 7년 만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물량 증가폭이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총 수출물량지수(2010=100 기준)는 136.09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09년 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대차 파업 등 수송장비 수출이 부진한 데다 하반기 삼성 갤럭시노트7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수출에 제동이 걸린 탓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과 정밀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가 각각 10.2%, 10.0%, 2.4% 늘었다. 반면 일반기계, 섬유 및 가죽제품, 수송장비는 각각 5.1%, 5.9%, 8.2%씩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화장품과 반도체의 호조로 화학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이 늘어난 반면 승용차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수출금액지수는 109.36으로 전년 대비 5.4% 하락했다. 지난해 수출 물량이 1.1% 늘었음에도 수출금액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9월까지 이어진 저유가의 영향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석탄 및 석유제품(-17.8%), 수송장비(-8.7%), 전기 및 전자기기(-6.2%), 일반기계(-6.1%) 등은 수출금액지수가 하락했고 화학제품(1.8%), 정밀기기(4.2%) 등은 상승했다. 지난해 수입물량지수는 120.59로 전년 대비 1.0% 오르며 지난 2012년(0.5%) 이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화학제품(3.0%), 석탄 및 석유제품(2.7%) 등은 상승했고 일반기계(-5.8%), 정밀기기(-0.4%) 등은 감소했다. 지난해 총 수입금액지수는 94.99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정밀기기(0.4%), 수송장비(1.4%) 등은 올랐고 석탄 및 석유제품(-18.7%), 제1차금속제품(-9.5%) 등은 감소했다.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2.1% 상승해 102.02를 보였다. 수출로 벌어들인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38.84로 전년 대비 3.2% 올랐다. 한편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지난해 12월 수출물량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올랐다. 같은 기간 수출금액지수 역시 8.1% 상승했다. 전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석탄과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의 수출은 줄었지만 전기·전자기기와 정밀기기 수출이 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수출이 늘어난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제품의 수출은 줄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지난해 12월 전체 수출물량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17-01-24 14:28: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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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보행공간 마련.… 안전성 높인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이 분리되고 보행 안전지대가 설치되는 등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돼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휴게소 주차장은 차로와 분리된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진ㆍ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하여 보행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주차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해 8개 휴게소에 시범 적용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휴게소 안전관리 지침을 새로 제정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차량 진입로와 주차구역을 분리할 계획이다. 휴게소 진입부는 대형차와 소형차의 주차구역을 분리하고, 입체형 교통섬을 설치해 진입로와 주차구역을 전체적으로 구분했다. 주차구역에는 보행통로, 횡단보도, 보행 안전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가능 공간을 표시하는 주차유도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행구역은 선명한 색상으로 도색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휴게소 진·출입 동선체계도 개선한다. 휴게소 출구부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시를 설치하고, 위험지역에는 주차면 대신 교통섬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지침으로 제정해 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우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등 14개의 기존 휴게소와 공사 중인 서울양양고속도로 4개의 신설 휴게소에 개선방안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 주차장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1-24 14:05:53 김형준 기자
국토부, 수자원 조사·계획 관리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해 지난 1월 17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해 '선적 개념'에 의한 하천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면적·공간적 개념'에 입각한 '전 국토'로 확대했고, 나아가 '해외진출'까지 포함했다. 우선 제정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수자원 관리의 원칙을 새로이 규정했다. 제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하천의 건천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의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수자원분야의 법적 계획 측면에서는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 뿐만 아니라 '물 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다. 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해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했다. 수자원조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 정책수립, 하천 유지 관리,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국가 수자원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수문(水文)조사의 정확성, 안정성, 연속성 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는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해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했다.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수자원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새로이 법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하천법'의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국토 전체와 해외'까지 공간 범위를 확대해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도구(tool)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2017-01-24 14:01:13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