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질서 흔드는 美 트럼프] <4>끝. 기업 주름살 더 늘어난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마차(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지난 23일(현지시간)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교역 축소가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 'TPP 가입'을 전제로 깔았던 한국 통상 정책의 항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 큰 걱정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도 예상돼 한국 통상당국으로선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 끝이 대기업들로 향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경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등 걱정…제조업 성장동력 상실?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의 수입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직접적으로는 GDP 대비 0.3%, 간접적으로는 0.4%의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타격이 우려된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00억달러 정도 수입을 줄이면 의류와 자동차, 전자제품은 각각 GDP대비 0.09~0.1%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미국의 자동차 수입수요가 1000달러 축소될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 생산비용은 임금 250달러와 투입자재 640달러 등 890달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간접적으로 제조업 공급망내 철강과 전자, 기계류, 기타산업의 생산이 840달러 줄면서 실질적으로는 총 1730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씨티은행은 "특히 수입품에 과세하는 이른바 '국경세'와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 강화가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된다면 사정은 더 나빠진다.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반발해 중국이 GDP대비 1% 규모로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의 생산은 GDP의 1.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27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반덤핑 230건, 상계관세 30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17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의혹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중국(71건)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건수는 13건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측의 고율 관세부과 등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철강, 화학, 백색가전을 꼽았다. 자동차 산업은 품질, 안전규제와 같은 기술적 무역장벽(TBT) 강화에 직면할 걸로 예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기업 간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기업들은 트럼프의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7일 31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은 트럼프의 타깃이 되는 사태를 피해 나가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가전제품 매출의 30% 안팎을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동시에 양사 모두 미국에서 판매하는 TV 전량을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다. 멕시코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삼성전자는 약 1000만 대, LG전자는 약 400만 대다.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등 과제 미국이 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는다면 가뜩이나 느려진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응답자 94.4%, '일정 부분(73.6%)' 또는 '상당히'(20.8%))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의 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이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양상이 일본이 걸어온 길과 닮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보듯 경기, 물가의 동반 하강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다고 경고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의 경기호황,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을 각각 디딤돌 삼아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비빌 언덕이 없다. 산업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자칫 '성장절벽'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항상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정부조차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2.5%)과 OECD(2.6%), 한국금융연구원(2.5%)보다 낮고,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2%) 보다는 높다. 위기에서 살아 남는 해법은 없을까.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과거 성장방식의 관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하는 신산업들이 우리경제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