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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분양 막차] 포스코건설·금성백조, 세종 더샵 예미지 분양 중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 컨소시엄은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L4블록, M3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더샵 예미지'를 분양 중이다. 3일 간 3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11.3 대책에도 식지 않는 행복도시의 분양열기를 입증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5~109㎡, 1904가구로 조성된다. L4블록은 전용면적 45~82㎡, 812가구이며 M3블록은 전용면적 59~109㎡, 1092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4-1생활권은 '창조적 생태마을'을 주제로 조성됐다. 금강, 삼성천, 괴화산 등 주변 자연과 어울리게 설계한 생태 친화적 주거단지다. 세종 더샵 예미지는 이 4-1생활권 마지막 분양 아파트다. L4블록은 괴화산, 삼성천 수변공원과 붙어 있다. 주변에 세종테크밸리, 대학교 공동캠퍼스, 리서치코어, 연구시설 등이 있다. 공공청사, 광역복지센터, 상업시설도 가깝다. M3블록은 단지 옆에 반곡초·중이 개설된다. 대학교 공동캠퍼스 접근이 쉽고 공공청사,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도 가깝다. 세종 더샵 예미지 단지는 입찰 당시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주동(住棟) 등에 입체녹화, 옥상녹화, 생태디자인타워 등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적용됐다. 스카이브리지, 스카이라운지 등 조망 시설도 마련된다. 주택 내부는 타입별로 3면 개방형 거실, '알파룸' 및 팬트리(대형 식자재수납고), 주방 서고, 채광·환기가 가능한 드레스룸, 스마트 다용도실, 'ㄷ'자형 주방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59㎡A1타입은 자녀방을 주방과 마주보게 설계해 부모가 주방에 머무는 동안에도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테라스형·복층형·지하스튜디오 등을 갖춘 평면도 제공된다. 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커뮤니티) 시설로 독서실·작은도서관·멀티룸·가든 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에듀존 및 창의센터, 자연광이 드는 피트니스센터와 건식사우나·실내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스포츠존이 마련된다. 분양가는 3.3㎡당 900만원 안팎이다. 분양대금 10%가 계약금이며 60%인 중도금은 무이자로 융자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9년 9월이다.

2016-12-15 14:29:36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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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분양 막차] 금호건설, 부산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 12월 분양

금호건설이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를 분양한다.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는 남천동 삼익빌라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지하 전용면적 84~104㎡, 421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3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84㎡ 128가구 ▲104㎡ 9가구다. 수영구 남천동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는 만큼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는 오션뷰를 자랑한다. 인근에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까지 자리하고 있어 광안리 해변산책로와 이기대 공원의 청정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남초교(병설유치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남천초등학교, 부산동여고 등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인근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역세권 단지로 시내이동이 편리하며 고속철도, 부산역과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 광안대교, 번영로, 황령터널을 이용해 부산의 시내외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인근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수영구청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천해변시장 등 재래시장과 메가마트 남천점, KBS방송국,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내에는 가정 내의 월 패드를 통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했던 것이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내부 조명, 대기전력, 가스, 난방, 환기 상태파악 및 아파트 공지사항, 에너지사용량(전기, 가스 등), 관리비, 택배도착, 차량도착도 '스마트어울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단지 내 CCTV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선 금호건설 분양관리 소장은 "남천동은 부산 일대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이번 삼익빌라 재건축은 남천동 재개발, 재건축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부산 수영구 광안동 331-6번지에 마련된다.

2016-12-15 14:28:08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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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분양 막차] 건설사들, 집단대출 규제 앞두고 '막차 분양'

올 분양 막차/Advertorial Page 건설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집단대출규제 강화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잔금대출도 소득 증빙이 의무화되고 비거치·분할상환 원칙으로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이 달 중에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12월은 겨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5만여 가구에 달하는 분양물량이 새주인을 찾아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한달 동안 전국 78곳에서 4만9777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 임대 포함)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 달 분양실적 3만3566가구보다 48.3% 증가한 물량이다. 지난해 동월(5만1859가구)보다는 4.0% 줄었다. 하지만 리얼투데이가 분양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12월에 공급됐던 분양물량 중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달 공급되는 신규 분양물량은 집단대출 강화규정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물량도 풍성하므로 선택의 폭도 넓다.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에 공공분양 아파트 전용 59㎡, 84㎡, 166가구를 12월 선보인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3·5호선 오금역, 개통 예정인 9호선 3단계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성내천과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누에머리공원 등이 가깝다. 동양건설산업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짓는 '고덕 동양 파라곤'을 이달 중에 분양한다. 전용 71~110㎡, 752가구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고덕 산업단지와 브레인시티,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가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금호건설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서 남천삼익빌라 재건축아파트 '남천 금호어울림 더 비치'를 분양한다. 전용 84㎡, 104㎡, 421가구 중에서 13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수영구청과 광남초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가 조망이 가능하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세종 2-1생활권에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를 조만간 분양한다. 1258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전용면적은 59㎡, 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내년에 개교하는 새움중학교와 접해 있다. 영일개발이 경남 창원시 안민동에 위치한 '안민동 위드필하임'의 분양을 최근 시작했다. 이 단지는 전용 59㎡ 172가구로 건립된다. 사업지 바로 북쪽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다.

2016-12-15 14:27:37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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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건강관리] 잇몸병 방치땐 심장질환 위험

[신태운 원장의 건강관리] 잇몸병 방치하면 심장질환 위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급사하는 '돌연사'가 잇따르고 있다. 돌연사는 보통 원인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주로 40∼50대 남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겨울철 돌연사의 90%는 심장혈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심장질환은 잇몸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잇몸병은 치과적 전문용어로 치주염(풍치)이라고 하며 치주염은 잇몸 속 깊은 곳에 치석이 쌓여 세균이 자라면서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이때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심장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해 죽상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심장병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핀란드 헬싱키 대한 연구팀이 조사한 '치아 감염과 심장질환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근치성 치주염을 앓는 환자들이 관상동맥질환이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병 위험은 세균에 감염된 치아가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았거나 근관(root canal) 치료를 필요로 했던 환자에게서 2.7배가량 높았다. 이처럼 우리 입안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들은 독성 물질을 내뿜어 염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잇몸을 녹여 혈관 깊숙이 침투해 혈류를 따라 온몸 구석구석 퍼지게 된다. 그중에서도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인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rophyromonas Gingivalis)' 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주포켓에 서식하며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해 잇몸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치태의 당과 단백질이 주요 먹잇감인 진지발리스균은 칫솔질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혈류를 타고 증식되어 일시적인 균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혈관 벽으로 침투해 내피 세포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런던 의대와 미국 Connectiuct 의대가 협동 연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진지발리스 균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치주염을 방치하게 되면 심장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만일 치주염을 심하게 앓고 있다면 심장혈관 질환 검사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3∼6개월)은 필수이며, 양치질은 꼭 하루 세 번 하는 것보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 주기적인 스케일링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치석이나 치아에 부착된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스케일링도 마찬가지로 자주 받는 것보다는 잇몸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자라면 더욱 구강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6-12-15 14:26:4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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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분양 막차] 2017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2016년을 보름 남겨두고 새해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설사들과 재테크 또는 청약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들 모두 새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참고해 볼 만 하다.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정유년(丁酉年)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크게 ▲금융규제 강화 ▲세부담 증가 ▲청약구제 강화 등이다. ◆잔금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지난 11월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더불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 돼 잔금대출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로 내 집 마련이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이 경우 에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기준 축소로 3000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든다.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가중 새해엔 세제 부분도 강화돼 세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해줬지만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내년 말 종료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내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돼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내년 말로 예정대로 끝나게 된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재건축 아파트들은 새해들어 빠른 사업 속도로 다시 오르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업계 시각. 공공택지 공급중단도 내년 말 종료 된다. 지난 2014년 9월 '9·1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이 없었다. ◆미분양 통계 꼼수 줄어든다 분양시장을 오판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접했던 미분양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 거품을 피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도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새해 시행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 지역(현 37개 시구)을 제외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2016-12-15 14:26:10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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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7>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제1부 위기의 한국경제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11·3 부동산대책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상승세 때문에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급매물이 나와도 1000만~2000만원 정도 더 내려야 거래가 될 듯 말 듯 한 분위기입니다." 11·3 부동산대책 이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은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 제한 등 후속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규제 후폭풍이 본격화 되는 조짐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3 대책 후 5주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16% 떨어지며 하락폭이 커졌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2년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양천(0.18%) ▲강동(0.17%) ▲송파(0.08%) ▲중랑(0.05%) ▲관악(0.03%) ▲강남(0.01%) 순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관망세 지속…가격낮춰도 매수 실종 지난 14일 기자가 찾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부동산시장은 예상대로 '거래 한파'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격도 수 천 만원씩 떨어진 상황이다. 이중 개포동과 잠실이 눈에 띄게 시세가 떨어진 상태로 급매물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지난주보다 1500만∼2500만원 떨어졌다. 강남구는 개포주공 1단지 매매가격이 1000만∼3000만원 떨어졌다. 개퐁동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1·3 대책 후 분위기 침체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개포1단지 전용 84㎡ 같은 경우 지난 9월 10억7000만원에 거래됐었는데 현재 9억8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시영아파트의 지난 주말 시세는 대부분 보합세였다"며 "개포1단지 전용 41·84㎡ 가격이 10억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11·3 부동산 대책에다 서울시의 50층 재건축 불허로 인해 한달 새 1억원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층수 50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건축 조합에 전달했다. 잠실주공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가 한 달 전만해도 15억~16억원선에서 시세를 형성했다. 하지만 대책 이후 14억~14억5000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현재는 13억3000만원대에 급매물이 간간히 나와 있는 상태다. 이달 들어 거래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잠실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112㎡ 경우 현재 14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며 "지난주보다 4000만원 내린 급매물도 나오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럼 11·3 대책 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대책과 국내 정치 상황 등 여러 불안 요소가 가중돼 있어 내년 1월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것"이라며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 방향성이 서서히 잡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 내년 재건축·재개발 '집중' "내년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로 인해 주택을 매입하는 자체 사업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스) 등 도급 사업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외에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건설사들 역시 이미 일부 수요가 확보돼 있는 재건축 위주의 분양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중견사들도 정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를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재건축 사업에 진출해 대형 건설사와의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PF 대출보증을 강화함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물량을 대폭 줄이고 재건축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분양 시장에 수요도 몰려 수익성이 높은 자체 사업이나 PF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로 개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PF 사업보다 기존 조합 물량이 확보된 도시정비사업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 물량이 정해진 상태라 다른 나머지 주택사업과 비교해 미분양 리스크도 적고 기존에 단지가 조성된 곳이라 입지 여건도 우수해 수요자도 많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 단지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1순위 지역이다.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많고 사업성이 담보돼 있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전매제한 규제에서 빗겨나간 부산 역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들의 물밑 싸움이 한창이다. 이달 전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장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2곳, 총 4곳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은 이미 지난 10일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경쟁을 펼친 가운데 대림산업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시장 불확실성에 건설사들이 안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향후 개포주공 5~7단지, 잠실과 압구정 재건축 단지도 2~3년 후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5 14:25:35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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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10년 금융위기설', 2008년 이어 2017년 위기 오나?

'1997년, 2008년, 그리고 201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금융위기때마다 국내 정치에 혼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총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위기를 더욱 키운 점도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10년 주기설', 2017년 금융위기?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1997·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1984년 남미의 외환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10여 년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면서 "다시 내년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신흥국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의 경로는 이렇다. 각 나라가 불황을 타개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2008년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무차별적으로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푼 것이 대표적이다. 이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거품으로 발전한다. 이를 인식한 선진국은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인다. 긴축으로 지금과 같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것이다. 이렇게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이 선진국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신흥국의 부동산, 주식 등의 거품이 빠지고 외화유동성이 부족해 위기에 직면한다. 오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자본유입→과잉투자→통화가치절상(원화가치 상승)→수출둔화→기업부실→금융부실→정쟁격화(주로 정권교체기)→정치위기→국정공백→구조개혁실패→구조조정 지연→기업부실 증가→금융부실 증가→외자유출→위기발생 등 과거 외환위기에 적용됐던 시나리오가 지금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낙후돼 있어 가계와 기업 부실이 은행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황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고,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만 418조원이다. 올해 들어 한계가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실이 늘어나고, 금융기관 역시 대손충당금을 4조6800억원 더 쌓아야 한다. 금리 상승, 부동산값 하락, 경기 침체의 '3중고'가 가계·기업의 부실을 넘어 은행위기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전날 금리를 올린데 이어 내년에도 세 차례 가량 더 올릴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통상전쟁과 환율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우선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내 정치적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전권을 주고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 새 행정부의 등장으로 초미의 관심이 된 통상압력과 환율전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년 대선정국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는 "한국경제는 ▲트럼프노믹스 등장 ▲유로존 위기지속 ▲브렉시트 후폭풍 ▲일본 국가채무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5대 외풍과 자영업·부동산·가계부채 3대 뇌관에 더해 '김영란 법'등 내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육성에 주력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추가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비용 최소화 원칙에 따라 손실을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해야하며 고용감축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선 이직 및 재취업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도와 직업훈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느냐 여부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016-12-15 14:22: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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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은행장 선임 자율성 보장"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21.4%) 매각은 이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과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우리은행 과점주주 대표들과의 간담회는 지난 14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를 계기로 진행됐다. 이날 우리은행 총 매각지분 29.7% 중 27.7%의 매각대금이 납입됐으며 IM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감담회에서 "우리은행과 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16일)을 거쳐 즉시 해제하며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30일 임시주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10% 미만·최대주주 지위 상실)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라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21.4%)의 매각에 대해 "매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며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함께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롤 모델을 구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곽범국 예보 사장과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은행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과점주주로서 미래 비전과 계획은 물론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IMG::20161215000144.jpg::C::480::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5곳의 대표자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왼쪽부터)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송인준 IMM PE 대표./금융위}!]

2016-12-15 14:02:1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