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부화재, 대구 서문시장 피해 보험금 신속 지급한다

동부화재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동부화재에 가입한 서문시장 4지구 단체·개인보험 계약자에게 가입금액의 50%를 신속히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외 나머지 화재 보험금 역시 복구 진척에 따라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내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 동부화재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가입한 장기·일반보험 계약은 총 280건, 260여 억원이다. 동부화재는 화재 후 신속한 손해확인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하여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5 16:38:50 이봉준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 목소리 커진다

5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정치 논란에 휘말리면서 별도 공사형태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2년(실적평가 따라 최대 1년 연장)마다 새로 뽑는 현 구조에선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각종 의혹이 잇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으로 얼룩진 국민연금 '괴담'을 차단하는 근본 처방은 인사 시스템을 뜯어 고치거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눈치 봐야 하는 '운용본부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며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지만 직급상으로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직속 부하다. 지난해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홍 본부장은 운용본부의 공사화 등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고,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인사권을 행사하며 보건복지부와 충돌했다. 결국 이사장과 운용본부장이 모두 물러나는 사태를 맞았다. 대한민국 노후 생활자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한 부문으로 존재하고 있다. 투자·인사·예산 부문에서 독립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역의 급여도 일반 금융업계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 해마다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사장 입장에선 경영 성과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만큼 기금운용 방식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기금의 투자 대상 결정 등 정치적 외풍이나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게 공공연한 현실이다.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등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한 지배구조 필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5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GPIF(1382조5000억원), 노르웨이 GPFG(996조4000억원) 등에 이은 세계 3위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대한 운용규모에 걸맞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느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와 반대로 불투명한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적시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립성을 우선해야 할 최대 임기 3년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체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전임 최광 이사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5월 취임했으나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인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 초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에 오른 강면욱 본부장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개성고·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단이 무엇이든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12-05 16:15:23 이봉준 기자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성장절벽 현실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6%(OECD 전망)로 예상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저성장 늪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출은 물론 내수도 움츠러 들었다. 대내외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과 금리인상 예고 등 외부 환경도 바뀌었다. 국내는 정국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를 주제로 대기획을 시작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함께 경제 위기 돌파구 등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①성장절벽 현실화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이달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현실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몰려 오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가계·기업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각종 현안이 산적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부재' 상태다. 생산·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 속에 당분간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정부의 국정 리더십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한국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로 접어 들고 있다"며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소비는 사상 최대의 부채에 짓눌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美·中 수출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3.0%, 한은은 2.8%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렸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중심의 무역국인 우리나라에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기업 경영 악화와 경상흑자 감소로 이어진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세계적인 교역 감소와 대중 수출 구조, 중국의 자체조달 증가 등에 따라 수출 부진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중국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이어져 원화 약세(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하의 수출제고 효과가 제한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위안화가 4.6% 절하됐음에도 중국의 전체 수출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각각 2.9%, 5.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계부채 역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과 내수·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이다. 올 3분기에만 38조1699억원이 늘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486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0월 말 기준 13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내년까지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 평균 약 3조~4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은 내년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로 내년도 소비 증가율은 2.0%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달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6-12-05 16:15:03 이봉준 기자

DGB대구은행, 서문시장 화재피해에 '금융지원·성금전달'

DGB대구은행 5일 대구시청에서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규 은행장은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대구지역 최대 전통시 장인 서문시장의 화재 피해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DGB의 작은 정성이 시장 상인들 에 보탬이 되어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은 본 화재로 정상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 500억원 한도의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직접적 피해를 받아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현장조사 를 통한 피해사실 확인 후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본점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DGB대구은행은 연 1.0% 범위 내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관공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금 산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갈음하는 등 피해 상인들이 사업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2016-12-05 16:02:40 채신화 기자

한은, 3분기 기업대출 전분기比 15.7조 증가

올 3분기 부동산·임대업 분야 중심으로 예금취급기관에서 기업이 빌린 돈이 전분기 대비 15조70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은 98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7000억원(1.6%)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증가세가 전년 동기(20조원)보다 둔화됐다"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소 주춤해졌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대출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3조2000억원 늘어 전분기 1조2000억원 대비 2조원(1.0%) 늘었다.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8000억원), 섬유·의복·신발(5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55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4000억원(2.1%)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전분기 대비 5조4000억원(3.3%) 늘어 전체 서비스업 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취급기관별로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81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원(1.2%) 증가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17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5조8000억원(3.4%) 늘었다. 비은행권의 산업별 대출은 올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3.6%, 4분기 5.2%였던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은 올 1분기 8.6%로 늘어난데 이어 2분기 9.7%, 3분기 10.8%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은행권이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2-05 15:56:19 이봉준 기자

신한은행,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신한은행은 5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한은행 봉사단'을 발족해 공존(복지), 공감(문화), 공생(환경)이라는 사회 공헌 전략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 임직원이 자원봉사단원으로 참여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봉사단 출범 이후 자원봉사활동 누적 참여 인원은 33만여명에 이른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금융의 본업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인 청소년 금융 교육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으뜸기업 으뜸인재 매칭 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다문화극단 지원 ▲신한음악상 운영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고객과 은행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5 15:55:06 채신화 기자

트럼프 정부 출범…"은행 금리·자기자본 관리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금리 급등과 자기자본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연합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는 5일 '미(美) 신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개회사에서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미국 대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은행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도 악화됐다"며 "특히 금리가 급등할 경우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은행들은 자본수익률 제고 등 질적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미 신행정부의 금융정책과 국내 은행권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최근 은행 대출금리 상승은 주로 시장 조달금리 변동에 기인했으며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는 국제비교 시 높은 편으로 볼 수 없다"며 "은행 가산금리 상승도 반드시 이익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미국 대선 이후 5년물 금융채 금리 등이 급등해 이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혼합형·고정형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부에서 언급되는 5%대 금리는 이론적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실제 대다수 고객에 적용되는 금리와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실제로 고객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는 2%대 후반∼3%대 초중반 수준으로 오히려 최저금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센터 김동완 금융시장실장은 '미 대선 이후 해외시장 동향 및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신흥국들이 리스크에 노출되고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이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비교공시 확대 등이 필요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투자가 저조해 은행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다"며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심화, 기업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결합해 큰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05 15:25:03 채신화 기자

11·3 규제대책 한달...시장 급랭, 분양권-매매시장 꽁꽁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가파르게 치솟던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을 크게 늘리고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청약1순위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대책 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청약경쟁률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4구는 기존주택 매매시장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분양권시장 직격탄, 기존 매매시장도 썰렁 11·3 부동산대책은 신규 분양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 위축까지 몰고 왔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한 달 새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단지 당 수백건에 달하던 거래도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3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서울의 전체 분양권 거래량은 446건으로 전월(604건)보다 26.1% 급감했다. 지역별로도 강남과 강북 가릴 것 없이 하락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모두 거래량이 줄었고 풍선효과를 기대했던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도 조용한 편이었다. 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달 새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서고속철도(SRT)의 개통으로 거래량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의조차 끊긴 상황"이라며 "당장 보이는 지역적 호재보단 전국구 악재가 많다 보니 시장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2년만에 '하락' 기존 매매시장도 예상치 못한 유탄을 맞고 위축된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그 전 주에 비해 0.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4년 12월12일(-0.01%)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11·3대책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도 0.05% 오른 데 그쳤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1.21% 올랐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오름세가 꺾인 것이다. 집값 약세는 정부의 11·3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송파(-0.21%) ▲강동(-0.14%) ▲강남(-0.09%) ▲서초(-0.07%) 등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없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11·3대책 이후 실거래가가 최고 2억원 넘게 하락했다. 잠실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76㎡은 지난달 13억3000만원 정도에 매매됐다"며 "마지노선인 13억원선이 깨지면 하락세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분양시장 1순위 청약 급감 서울·신도시 등 수도권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선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1순위 청약을 막으면서 청약률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2일 1순위로 청약을 마감한 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는 평균 경쟁률 5.0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16.3 대 1)의 3분의 1수준이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2순위에서 가까스로 평균 4.78대 1로 마감했고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신촌 그랑자이'는 평균 31.9대 1을 기록했다. 올해 1~11월 마포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69.28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할때 절반으로 떨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재당첨 제한이 부활하면서 청약통장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률이 떨어지고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분양과 역전세난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부터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고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지만 주택시장이 무너지면 기존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전반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2-05 15:05:42 김형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반쪽 은행' 논란 여전…출범 직전까지 먹구름

K뱅크, 본인가 코앞인데 은행법 개정안 여전히 표류…"ICT가 주도하는 경영환경 마련 어려워" '거대 메기, 23년 만의 옥동자, 금융개혁의 핵심….' 은행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별칭이 무색해지고 있다. 국내서는 23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출범 전부터 금융권의 '메기효과'를 예고하며 새로운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그러나 은산분리(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출범 직전까지 '반쪽 은행'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은산분리 족쇄' 여전히 지지부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한 K뱅크의 은행업 인가요건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인가요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회의에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가 일정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연내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게 공통된 전망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족쇄'가 풀리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가가 난다면 K뱅크는 KT가 경영권을 갖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의결권 기준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시에만 1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K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보유지분 8% 중 의결권이 4%에 그친다. K뱅크의 총 21개사 주주 가운데 GS리테일(10%), 다날(10%) 등 다른 비금융 주력자 역시 의결권은 4%로 제한 받는다.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비슷하다. 카카오가 보유한 10%의 지분 중 4%만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그 외 주주로는 KB국민은행(10%), 한국투자금융지주(50%) 등이다. 이렇게 되면 비금융주력자인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려워 기존의 '인터넷뱅킹'과 큰 차별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다. K뱅크 관계자는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ICT가 주도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근간은 ICT인데, ICT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역량을 투입하기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긍정신호 있었으나… 이 같은 상황에 국회에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총 5개안이 발의됐다. 이진복 국회정무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내 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을 비롯한 통신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경쟁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하나금융그룹과 합작회사인 '핀크'를 출범했다. 핀크는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자산관리와 개인간거래(P2P) 투자·대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최근 KB금융그룹과 손을 잡고 KB금융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리브 메이트'를 출시했다. 국민은행·국민카드·KB투자증권 등 계열사의 이용 실적을 적립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는 통신상품 요금 납부 실적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개인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이용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벌써부터 발휘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 조속한 처리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ICT기업을 근간에 둔 사업인데, 금융사가 주도해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 은행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기존 금융권이 다시 대주주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16-12-05 15:04:42 채신화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한국토지신탁 '창녕 코아루더파크', 주말 견본주택 뜨거운 분양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