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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이틀째… 교통불편·산업피해 '늘어'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총파업 실시 이틀째인 28일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 등의 운행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시멘트 등 물류수송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이 평소 60%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를 이용하려던 시민이 달라진 운행시간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으며 시멘트 운반 등 물류대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선 이번 철도 총파업의 빌미가 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말도 많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시민불편을 불모로 지속적으로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가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연봉에 차이를 두는 임금체계다. 대부분의 기업은 달성한 성과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또 동기 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우수 인재 확보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미 민간에는 일반화 됐다. 공공기관장도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 강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때문에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로 장거리 승객이 이용하는 KTX는 평소대로 운행되면서 큰 혼란을 빚지는 않았다. 다만 새마을·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가 평소 60% 수준으로 감축 운행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무궁화호는 평시 74회에서 50회로 줄며 운행률이 67.6%에 머물렀다. 이날 오전 경기지역 주요 역사에서는 출근길 큰 혼잡은 없었다. 일부 지하철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 외에 비교적 승객이 적은 열차를 우선해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과 강원지역은 벌크 시멘트 등 화물운송에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지역 화물열차 운행률이 평소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제천·단양 지역에 몰려 있는 시멘트 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제품 수송의 상당 부분을 철도에 의지하고 있어 파업 일수가 거듭될수록 출하 차질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이 우려된다. 강원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강원지역 철도 노조원 파업 참여율은 첫날 9.3%에서 17.3%로 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여객·화물열차가 이틀째 감축 운행해 수송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태백·영동선 화물열차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30회 운행에서 14회로 줄어 운행률이 46.7%에 그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2016-09-28 19:05:23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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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건보료 개편]③국감 최대 이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보 개편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개편 시기를 명확히 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건보 부과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국감이 마무리된 27일, 끝내 건보 부과체계 개편 여부를 내놓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은 "야당의 난타에도 복지부가 끝내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연내 부과체계 개편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퇴양난' 복지부 복지부 국감이 열리기 나흘 전 건강보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건보료 개편과 관련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린 바 있다. 건보료 개편작업에 착수하고 지난해 초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연말정산 파문으로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말부턴 여당과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가입자간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는 건보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성 이사장 발언에 야당의 건보료 개편 움직임까지 더해져 복지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과체계론 낮은 보장률+재정 고갈 불가피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4년 기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현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 원칙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으로 전환해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지적되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저부담 저급여' 구조로 실손보험 등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건보 재정 역시 마찬가지. 건보 재정이 오는 2025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011년 이래 6년째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주장은 '어불성설'로 읽힌다. 성 이사장은 "지난달 기준 건보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이라며 "하반기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말 누적 흑자는 19조8000억원 규모로 감소하는데, 오는 2019년 당기적자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마저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으로서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피부양자·고소득층의 양보 필요 전문가들은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부유층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나 퇴직자에겐 터무니없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의 종합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지향한다. 다만 문제는 당장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피부양자들과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고소득층의 반발이다. 성 이사장이 지난 21일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개편안을 내놔 논의를 더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이사장은 "자동차나 성·연령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국민의 40%인 2000만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들을)일정 부분 지역가입자로도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9-28 18:00:00 이봉준 기자
9월 서울아파트 평균거래량 17% 감소

9월 서울 하루 평균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달보다 17% 줄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27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일평균 기준)은 327건으로 4월(282건)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달(394건)보다는 약 17%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체 25개 구 중 종로구(5.1%)를 제외한 모든 곳의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감소했다. 은평구의 경우 최근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 경기 고양 삼송지구로 주택수요가 넘어가 전달보다 거래량이 40.6% 줄었다. 이 밖에 서초는 28.5%, 강서는 28% 각각 감소했다. 이는 재건축 단지와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매매 거래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올 초 경기지역 주택 공급 과잉 여파 등으로 올해 서울 주택시장 전망에서 하반기에 침체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저금리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2014년 6월 이후 올해 8월까지 26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개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들어 한 달 새 1억 원 이상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6%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6-09-28 16:57:32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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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공략 위한 디지털뱅크 연다

KB국민은행은 29일 캄보디아 현지 특성에 최적화된 글로벌 디지털뱅크 '리브 KB 캄보디아(Liiv KB Cambodia)'를 출범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동남아시아 중심 금융사업 확장을 위한 초석이다. 리브 캄보디아는 핀테크 기술이 집약된 충전식 지갑 기반 모바일 뱅크다.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간편하고 빠른 금융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비금융 서비스로 나뉜다. 금융서비스는 ▲계좌이체 ▲국내 송출근로자를 위한 간편한 해외송금 ▲P2P결제 등으로 구성된다. 비금융 서비스로는 ▲크메르어를 포함한 3개 국어 채팅 ▲선불휴대폰 쿠폰 충전(Top-up) 등이 제공된다. 보안환경도 백신프로그램과 가상 키패드 등 우리나라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 현지 생활환경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위해 현지 모바일 뱅킹과 이머니(E-money) 사업자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도 구현했다. 캄보디아 내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현지 1,2위 은행인 ACLEDA BANK, CANADIA BANK 등 현지 주요은행을 통한 출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금융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제휴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뱅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국가별 진출전략에 맞춘 특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디지털뱅크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8 16:51:10 이범종 기자
신용등급 모기업 잘 만나면 오른다?...M&A 출렁이는 신용등급

#. 현대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상향 조정됐다. 또 등급전망도 상향 검토(↑) 등급감시 대상에서 빠지고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나이스신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강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LIG투자증권은 기업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 검토'에서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한국기업평가는 "LIG투자증권의 대주주가 KB금융지주에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며 "이번 지배구조 변경으로 대주주의 지원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바뀐 지배구조와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급변동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피인수로 인해 신용등급이 바뀐 사례는 11건에 달했다. 이중 상향이 4건, 하향이 7건이었다. 대부분 대주주 변경에 따른 계열사 지원 가능성 변동이 신용등급 변경의 주된 이유였다. 현대증권 외에 팜한농, 롯데렌탈, SK머티리얼즈 등은 등급이 올랐다. 한국신용평가는 팜한농(옛 동부팜한농)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 상향검토'에서 'A-, 안정적'으로 두 단계 상향조정했다. 한신평은 4월 21일 주주사인 LG화학이 팜한농에 대해 3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등급전망을 '상향검토'로 등록했었다. 또한 4월 22일 유상증자 완료에 따라 ▲재무안정성 개선 ▲금융비용 부담 완화 ▲LG화학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렌탈도 주인이 바뀐후 신용등급이 올랐다. 롯데그룹에 매각되자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일제히 롯데렌탈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변경 후 AA-).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다. 한신평은 "OCI머티리얼즈의 자체 신용도 개선과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및 재무적 지원 가능성 강화, SK계열 편입에 따른 영업적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LIG투자증권, 오케이캐피탈(한국씨티그룹캐피탈),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세아창원특수강(포스코특수강) 평택에너지서비스는 모기업의 지원능력이 액화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권대정 한신평 금융평가본부 실장은 "대우증권 신용등급에는 산업은행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반영돼 있었으나 미래에셋금융그룹으로 계열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사라져 신용등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케이아프로캐피탈도 나이스신용평가의 단기신용등급 하향검토(↓) 등급감시대상에 올랐다. 이번 등재는 아프로그룹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1일 회사의 유상감자가 이뤄지며, 자본완충력이 저하되고 그룹내 사업적 중요도가 축소되는 점을 반영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었다. 대주주의 인수 과정에서 외부차입이 증가, 회사의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변경과정에서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이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되면서 홈플러스 연결 실체의 재무부담이 크게 확대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홈플러스스토어즈도 인수 과정에서 인수금융차입의 차주가 되면서 자체 신용도 하락요인이 발생,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다. M&A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곳도 있다. 롯데정밀화학(삼성정밀화학)과 애큐온캐피탈(KT캐피탈)은 각각 인수 전후 모두 유사시 계열사 지원 가능성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유지됐다. 한국신용평가 류승협 실장은 "피인수 기업은 인수방식 등에 따라 영업 및 재무구조 변화가 초래되기도 하지만, 단기 적으로 인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과 이에 따른 유사시 계열사 지원 가능성의 변화가 직접적인 신용도 변동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2016-09-28 16:50:3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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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은행 3분기 실적…순항하는 곳은 어디?

은행·지주 3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 전망…하나금융, 순익·영업익 모두 큰폭 오를듯 3분기 영업일이 이틀 남았다. 상반기 대부분의 은행·지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호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3분기에도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순이자마진(NIM) 방어와 대출성장 등에 따라 은행권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26일 기준 추정 기관 3곳 이상의 컨센서스(추정치·억원 이하 반올림)를 종합한 결과 우리·IBK기업은행과 하나·KB·신한·BNK·DGB·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사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2조4120억원으로 전년동기(2조2311억원) 대비 7.5%(180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중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합병효과 이익급증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3370억원으로, 전년 동기(2678억원) 보다 25.82%(69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4232억원으로 지난해(2410억원) 보다 75.57%(1822억원)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옛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1년을 맞은 하나금융지주는 통합 시너지 효과로 상반기 안정적인 실적개선을 이룬 바 있다. 3분기에도 NIM의 안정적 흐름과 대출 성장률 증가 등으로 인해 호실적을 낼 것으로 풀이된다. IBK기업은행도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성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3095억으로 전년 동기 보다 24.96%(619억원) 늘고, 영업이익은 391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8.25%(60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충당금 부담이 적은데다 NIM의 상승세로 이자이익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JB금융 눈에 띄는 실적 예상 지방금융지주 중에는 JB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532억원, 7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6.08%, 44.3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JB금융지주의 자회사 광주은행이 여전히 20%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해외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신한금융지주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0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274억원) 증가하는 반면, 순이익은 6268억원으로 10.21%(7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DGB금융지주는 3분기 영업이익은 1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62.65%(426억원) 큰 폭 개선될 전망이나, 순이익은 826억원으로 오히려 2.56%(21억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BNK금융지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09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0.05%(1억원) 소폭 감소하는 반면 순이익은 1598억만원으로 5.08%(7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우리은행도 호실적 지속 이 밖에 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4910억원, 608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7.88%, 12.36%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은행은 3520억원, 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9%, 15.8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상반기 은행권은 비용 절감 등으로 '나가는 돈'을 조이며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낸 바 있다. 이에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3분기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전망됐다. 8개 금융사의 3분기 순이익은 직전 분기인 2분기(2조25875억원) 대비 6.3%(1533억원), 영업이익도 3조826억원억원으로 2분기(3조1331억원) 대비 1.6%(50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재 나온 추정치는 7월 말부터 9월 중순 기준이므로, 10월부터 시중은행의 3분기 프리뷰가 나오면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6-09-28 16:49:55 채신화 기자
[박상언의 부동산 원포인트] 준공공임대주택

[박상언의 부동산 원포인트]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 받는 대신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주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3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부동산대책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던 규정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또 현재 85㎡ 이하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는 면적 제한을 폐지,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보면 우선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향후 2년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확약한다. 확약대상은 확약 시 시세가 매입자금 지원 한도 또는 실제 매입단가 평균 등 일정범위 내로 한정하고 연간 매입물량 범위 내에서 확약을 체결토록 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한다.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이 크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이 높아지고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소형 임대주택의 요건도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의무 임대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율이 50%에서 75%까지 높아진다. 10년 이상 임대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은 8년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료 제한과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임대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세법 개정안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이 커질 것이다. 확대된 세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기준 시가 6억 원)을 매입해 8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본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해 등록하면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으로 인정(최대 5년)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리한 점도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8년간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의 대부분이 사라진다. 팔 때도 감면 받은 세금의 추징과 함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유엔알컨설팅 대표

2016-09-28 16:49:2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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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톡스, 안티에이징 '시즌2' 론칭

국내 최초로 미세침 구조의 독자성분을 함유한 물리적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홈클리닉 브랜드, 미라클톡스가 기능과 성분, 효과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시즌2 신제품을 선보인다. 미라클톡스는 28일 '미라클톡스 타임리와인드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미라클톡스 타임리와인드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은 일명 동안침으로 알려진 독자성분 마이크로스피어™를 함유한 '타임리와인드 어드밴스드 톡스 앰플'의 미세침 함량을 기존 1세대 제품 대비, 약 3배 정도 높여 1회 사용당 1만개에 달하는 침으로 스페셜 나이트 케어를 진행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됐다. 미라클톡스에 따르면 '바이오 마이크로10'이라는 독자적인 테크놀러지를 적용, 무려 10단계에 이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제과정을 통해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한 텍스처와 형태를 갖추게 된 미세침이 피부에 좀 더 밀도 있고 감각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5가지 단백질 콤플렉스와 세라마이드 성분을 새롭게 탑재해 노화된 피부를 개선시키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물리적 안티에이징 작용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피부발열, 홍조, 미세통증 등의 피부자극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3가지 제품에 진정작용이 탁월한 독자성분 '옐로우카밍 콤플렉스'를 함유,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달아오른 피부를 강력하게 진정시켜주고 홍조와 미세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2016-09-28 16:48:36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