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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부동산시장 원포인트] 부동산 불황과 투자

경제위기땐 주식 투자 손실 커 매달 월급처럼 안전한 투자가 답 지금도 경제신문을 펼치면 줄기차게 부동산은 팔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라는 금융권 전문가의 글과 사진들이 도배돼 있다. 그들 직업의 속성상 줄어드는 경제인구나 부동산이 폭락한 일본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의도적인 평가절하를 하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해 손실이 난 사람이 부지기수다. 중장기적으로 '주식에 꾸준히 불입하면 이익이 난다'는 미사여구도 결국에는 손실 추궁에 대한 회피일 수 있다. 적립식 투자도 L자형 경기 형태로 중장기적으로 고착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부동산시장이 소위 말하는 죽을 쑤고 있을 때 닛케이지수(주식시장)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80% 가량 급락(1990년 1월 4만 선에서 최저8000선으로 급락이후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 정책 이후 2만선전후 회복중)했다는 사실은 일부러 외면한다. 일본 부동산이 급락했을 때 소규모 숙박시설은 호황을 누렸고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했어도 제약 바이오주 들은 선전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런 틈새 부동산과 주식을 찾는 게 전문가로서 숙명이다. 역사상 위기였을 때가 부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투자 기회였다. 이들은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했다. 연금형 부동산은 리스크가 있어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이다. 다시말해 본인이 생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연금이 나오면서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2008년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때 과감하게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아파트, 도심권 상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중소형 빌딩을 매입한 수요층은 2배 정도 가격이 올라 큰 기쁨을 누렸다. 평택 토지, 제주도 부동산, 서촌 북촌 한옥, 전주 한옥마을 등은 5배 이상 폭등했다.

2016-04-06 10:57:09 박상길 기자
노란우산공제, 팔방미인 상품으로 탈바꿈

'노란우산공제'가 팔방미인 상품으로 점점 탈바꿈하고 있다. 콘도 회원권 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 상품 가입자면 누구나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에 새로 문을 여는 '소기업·소상공인 고객 종합복지몰'에선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직접 파는 등 직거래까지 할 수 있어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7년에 첫 선을 보인 노란우산공제는 설계 당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돈 떼일 걱정이 없는 셈이다. 소득공제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매달 내는 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주어진다. 한 때 배우 최불암 씨가 맡았다 지난해부터 유준상 씨가 홍보대사로 나선 이 상품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가수 등 연예인, 프리랜서 등도 가입 가능하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앞으로 종합복지몰에서 대명콘도, 한화콘도 등 숙박시설을 회원가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여행상품과 전국 33개 주요 병원의 건강검진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구축되는 사이트내 장터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없이 제품을 직거래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힘든 시기지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복지몰을 통해 여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 구축을 맡은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앞으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도 기업 임직원들이 누리던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가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례서비스도 가능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원하면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사업체를 여러개 갖고 있는 대표자는 그 중 1개 사업체를 선택, 가입해야 한다. 이때는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 도박장, 안마방 등의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출시 첫 해 4000여명에 그쳤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11년 한 해 6만7000명이 훌쩍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연간 가입자가 19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6-04-06 10:0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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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기소…공인중개사 VS 변호사 밥그릇 싸움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전면전이 시작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에 대해 자격없이 '부동산'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승배 대표는 변호사 출신의 1호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다.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강남구청 등은 공인중개사만 상호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 조항 제18조 2항을 근거로 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공 변호사를 지난달 강남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전에는 안 하던 형태의 변호사 업무 영역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진통으로 생각한다"며 "그만큼 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숫자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 비슷한 직업군과의 '밥그릇 싸움'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변호사들은 세무사들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 마찰이 일었고, 법무사와는 '아파트 등기 업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16-04-05 22:04:46 박상길 기자
개성공단 피해기업, 총선 바람 타고 '특별법' 제정 염원

개성공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총선 바람을 타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특별법까지 만들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정책공약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특별법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초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내려진 후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청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협의회 측은 오는 8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 김용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을 통해 주는 고용유지금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불안한 상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 고용유지 지원이 아니라 좀더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 도산, 대규모 실직 사태 등 피해가 가시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부자재가 그냥 쌓여 있고 현금화가 어려워 입주기업들은 대금 지급 등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금 지급 독촉이 시작될텐데 정부가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개성공단내 124개 입주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4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4곳 가운데 공장형아파트에 주로 입주해 있는 86곳은 개성공단 매출비중이 100%에 달해 공장 폐쇄는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합동대책반을 꾸려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주재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자금지원은 모두 대출 형태다. 대출은 정부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대출을 받아 빚까지 갚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실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난달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1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4-05 18:22:10 김승호 기자
한국방송협회도 CJ헬로비전 M&A 반대…일각에선 논리 부족 지적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지지부진한 형국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협회가 이번 M&A에 대해 반기를 들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협회는 지난 1일 이번 M&A를 반대한다는 2차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합병 법인은 CJ E&M 경쟁 채널 송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M&A 후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라 불리한 채널번호 부여 등으로 경쟁 채널과 콘텐츠 사업자는 현재보다 최대 81.8%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리도 뒤따랐다. 협회는 이와 함께 약탈적 결합판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이종 사업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역케이블에 허용된 지역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방송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중소 프로그램공급자(PP)의 몰락에 비해 CJ E&M과 같은 대규모 PP만 살아남는 방송 생태계의 황폐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CJ E&M의 경쟁 채널은 종편과 지상파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로 지정돼 있고, 채널 묶음 상품과 채널 번호는 신고가 아닌 미래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 배제나 불이익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번호 편성은 최근 장르별 블록 편성이 대세여서 임의적인 불이익은 고객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관련 업계의 최대 81.8%의 손실도 정확한 산정 근거가 없어 사실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CJ헬로비전 피인수 합병은 예민한 부분이라 익명을 요구한다는 업계의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 M&A는 방송-통신 융합의 신호탄으로 중요하지만, 주파수와 5G, 플랫폼 등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현안도 있다"며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새로운 미래 시장을 위해 경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016-04-05 18:21: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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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포스코에 기업전용 LTE망 구축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는 포스코와 협력해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서울센터를 통합하는 기업전용 LTE 기반의 무선네트워크인 'POSCO-LTE'(P-LTE) 개통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P-LTE는 외부 공용망과 분리된 무선망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가' 급 국가중요시설인 포스코의 엄격한 보안규정을 충족할 뿐 아니라 업무 데이터도 초고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KT가 가진 기술력을 활용, 음성·와이파이·무전기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P-LTE 무선망 하나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구축했다. 특히 양 제철소의 무선망까지 통합한 이중화 구조로 구축됐기 때문에 한쪽 망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제철소에서 지상은 물론 지하 컬버트(culvert·암거)까지 어디서나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P-LTE를 구축해 작업 안정성을 높였다. 무선 네트워크 음영 지역을 완전히 없애 어느 작업장소에서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비상통신이 가능하다. KT 기업사업부문장 이문환 부사장은 "이번에 구축한 P-LTE가 작업자와 설비, 공정과 작업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더 나은 품질, 더 빠른 생산활동을 통해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KT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전용 LTE는 물론 다양한 산업용 IoT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6-04-05 18:12:41 김나인 기자
NH투자증권, 1 minute 모바일 계좌 개설 이벤트

NH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앱 '1 minute'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 minute'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고, 1년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타사에서 주식을 대체입고 하면 최대 5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 이벤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NH투자증권 1 minute' 앱을 설치하고 핸드폰 SMS 인증, 신분증 촬영, 타 금융기관의 기존 계좌로부터의 소액 이체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에 계좌를 개설한 모든 고객이 대상이며 수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 대상 고객이 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tx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우 NH투자증권 Digital고객본부장은 "1 minute 앱을 통해 처음으로 NH투자증권의 고객이 되신 분들이 부담 없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4-05 17:58:21 김문호 기자
롯데건설, 파트너사에 3개월간 맞춤형 무료 경영컨설팅

롯데건설은 우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우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무료 경영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취지로 개설됐으며 롯데건설의 두 파트너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영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은 재무분야의 기본 컨설팅 외에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법률·특허, 마케팅·브랜드 등 11가지 세부영역 중 선택해서 정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컨설팅은 신용평가 전문그룹인 나이스(NICE) 그룹이 맡았으며 컨설팅 비용은 롯데건설이 모두 지원한다. 롯데건설 동반성장 추진사무국은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금지원 ▲교육지원 ▲기술·역량지원 ▲교류 확대 ▲공정문화 확립 등 파트너사 지원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에 무이자대여금제도를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4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 파트너사에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하여 진행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의 교육·인력 지원과 기술·역량 지원을 위해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된 경영자에게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도입해 파트너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2016-04-05 17:57:4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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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 사옥 활용해 스타트업 지원센터 구축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센터)가 경기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글로벌 K-Champ 컨퍼런스'를 5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KT는 향후 ▲KT 사옥 내 스타트업 보육공간 'K-Champ 센터' 개소 및 전국 확대 ▲현장에서 임원이 즉시 재원투입 및 사업협력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스피드 데이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T와 경기센터는 지난 1년 간 전국 혁신센터의 글로벌 허브로서 50여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KT그룹과의 사업협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왔다. KT는 이날 벤처기업, 투자자, 지원기관이 밀집해 있는 강남과 분당 지역에 3개 센터를 열었다. 특히 우면과 서초, 분당에 새로 구축된 K-Champ 센터엔 약 4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이미 10개 기업은 입주를 완료했다. 하반기부터는 전국 각지의 KT 사옥 공간을 활용해 K-Champ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약 50개 기업을 더 육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총 120여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장에서 임원이 즉시 재원투입 및 사업협력 의사결정을 하는 '스피드 데이팅' 등 KT의 주요 지원 계획도 밝혔다. KT는 스피드 데이팅을 분기 1회마다 시행한다. '스피드 데이팅'은 빠른 실행이 중요한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통해 KT에 협력사항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임원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스피드 데이팅 이후엔 실무 워크숍과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공동사업 개발과 상품 구매 등의 결과로 이뤄지게 된다. 이날 경기센터에는 세네갈 우정통신부 관료 및 주한 세네갈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모델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경기센터는 세네갈 테크노파크 스타트업 육성시설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한 프라이머, 캡스톤파트너스 등 민간 엑셀러레이터와도 협약을 진행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KT가 경기센터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K-Champ로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국민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 창조경제추진단 김영명 단장은 "KT는 육성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K-Champ 센터 구축·운영은 물론 공동사업 협력을 위해 스피드 데이팅도 추진하는 등 동반 협력자 관점에서 접근 중"이라며 "KT 그룹과 함께 성공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05 17:56:03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