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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공정위에 "SK-CJ헬로비전 합병 철저히 심사해야"

KT와 LG유플러스가 22일 공동입장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이번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양사는 이번 M&A 건은 국내 통신,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M&A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고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저지를 위해 양사가 대중을 상대로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1위(SK텔레콤)와 2위(KT)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익성 격차는 장기적으로 사업자 간 대등한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M&A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월 26일 열린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CJ헬로비전의 주주인 자사 직원이 해당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원이 원고를 자처했지만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KT 역시 소속 직원이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과 형식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6-03-22 17:42:2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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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31)현대라이프 '연금저축보험'

저금리 장기화로 절세 상품이 대세다. 전문가들은 직장인을 위한 필수 세테크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한다.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연금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 현대라이프의 '현대라이프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인 66만원, 그 초과인 경우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나 유리한 상품이다. 또 실제 금리를 반영,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적립금을 늘릴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방법은 고객 니즈에 따라 종신연금형, 90세 생존연금형, 확정연금형 중 선택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면 더욱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납입액 합산 7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으로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49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12월까지 공제 한도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입은 0세부터 최고 70세까지이며 연금 개시는 만 55세부터 80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납부터 10년납, 15년납, 20년납, 55세에서 80세납을 선택할 수 있다. 월보험료로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2016-03-22 17:38: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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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올해 4대 목적사업 중점 추진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올해 '4대 목적사업'으로 자살 예방·저출산 해소·고령화 극복·생명존중 지원 등을 선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등 지난해 7대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목표한 7대 목적사업을 올해 4대 목적사업(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등)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생명사랑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확대, 우리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자살예방,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재단은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농어촌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확대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부)과 연계해 청소년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또 마포대교 등 16개 한강교량에 설치한 SOS생명의전화기를 지속 운영, 연중 6개 교량에 추가 설치한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저출산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재단이 건립해 지자체에 기부한 국공립어린이집인 생명숲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화극복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노인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실버세대 전체로 확대하여 노인들이 100세 시대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과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은 '생명존중 지원사업'으로 통합,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료지원과 사회적 공의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석쟁 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이날 "재단은 올해 창립 9년차를 맞아 사회적 변화에 맞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생명보험의 이념을 이어받아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22 17:34: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