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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대책 한 달…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승세 둔화"

8·8 공급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8·8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당시 0.32%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며 "원인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시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인만큼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8·21 가계부채관리방안은 당장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요를 규제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8·8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에 따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특례법 등은 정치적으로 다툴 내용이 없는만큼 어렵지 않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중 비아파트 공공신축매입을 통해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벌써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이중 심사를 통해 최소 50% 정도는 약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에 올해 목표인 5~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9-09 15:32: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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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철원군지부, '아침밥 먹고 힘내세요' 캠페인

농협 철원군지부(지부장 김동문)와 철원군 관내 4개 농협(철원·동송·동철원·김화농협)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앞에서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 및 전국 최고의 밥맛 철원오대미 홍보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전파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이날 강원푸드마켓(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소재)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과 철원오대미 홍보를 위해 철원오대 햅쌉을 무료로 나눠 주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장에 마련된 각 부스에서는 철원군 농협에서 생산하는 각종 쌀 관련 제품 및 농산물을 전시하는 행사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농협 철원군 김동문 지부장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및 철원오대미 홍보 행사를 통해 생명과 농업의 핵심 근간인 쌀 산업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철원군과 철원 관내 농협이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2024-09-09 15:31:0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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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최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10일 부산서 개막

해양수산부가 이달 10~11일 이틀간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제8회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아·태 해양디지털 콘퍼런스는 지난 2017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북미 지역 전문가들까지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해양디지털 기술을 논하다, 미래를 열다(Opening The Future with Maritime Digitalization)'이다. 해양디지털 관련 산·학·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연 및 토론이 기획돼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비롯해 덴마크 해사청장,국제항로표지기구(IALA) 부사무총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 산업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한다.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수출상담회와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아·태 콘퍼런스가 세계 해양디지털 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지금처럼 역할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9 15:13: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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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주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생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 형태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유튜브)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투자사기 예방교육 영상 총 3편을 게시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박람회에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금융교육 홍보 실시한다.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청주시 청남대에서 개최되는 전국어르신일자리 박람회에서도 어르신 대상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전국 주요 지자체에 있는 옥외 홍보채널을 활용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 환기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15:02: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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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48% 원인불명…"피해보상공백 줄여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확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그을음 793대 등 총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내연기관차가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재산 피해액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09 14:41:5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