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억제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빨라야 할 필요 없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쓰는 것도 아니다. (지급결제의) 혁신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억제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금융통화위원)은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금 등 실제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낮은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대표적이다. ◆스테이블 코인 은행→ 비은행 확대 이날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혁신 가능성을 보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본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의 기본입장과 달라질 수 있고, 금융시장 혼란 및 이용자 피해가능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은행권서 시작해서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뒤 그 경험을 가지고 비은행으로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입장은 추후 그동안의 연구, 입장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와 논의하고 2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CBDC를 일반 이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강 프로젝트 1차 테스트를 시행했다. CBDC를 디지털 바우처로 활용해보는 2차 테스트시기를 논의하고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 결정에 '가계부채' 비중 커져 유 부총재는 앞으로의 기준 금리 인하 시기, 속도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물가와 경기 흐름만 보면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때문에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이전보다 더 큰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월 99.94에서 5월 99.91로 줄어든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100.33에서 100.88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02.01, 102.02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 64%는 OECD 평균 52.9%를 크게 상회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받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준금리 인하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성장률과 관련해선,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건설투자는 하반기까지 하락하고, IT부문 수출도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민간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