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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5 예산' 인구주택총조사 영향 2024 대비 32%↑

통계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3% 늘어난 562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영향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한다. 통계품질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제5기(2025∼2029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편에 따라 진단 종수를 추가한다. 또 개선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혁신한다. 통계청은 대용량 자료 처리 장비 등 통계데이터센터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초거대 AI 통계챗봇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이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플랫폼인 차세대 나라통계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고 가계동향조사 광학문자인식(OCR) 자료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수혜국 맞춤형 공적원조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통계대회(WSC)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제통계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9 14:31:10 김연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프랑스 재정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면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 위원장이 끌로드 레이날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프랑스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63%로 주요국 평균수준이다. 다만, 기업부채는 150.4%로 우리나라(122.3%)보다 높고, 평균(92.4%)을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한 뒤 대출실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금융회사의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3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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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2조…서민·취약계층·청년 중점 지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 늘어난 4조 240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는 6473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올해에 비해 1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7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편성해 청년층의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에도 매월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329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08: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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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KB손보·흥국생명

삼성화재가 골프보험을 출시했다. ◆ 기존 대비 보험료 47% 인하 삼성화재는 골프 라운딩의 핵심 담보들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한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 라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후유장해와 배상책임,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한다. 고객의 스케줄에 맞게 라운딩을 보장하는 '1일권'과 한번 가입 후 시즌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즌권'(1~12개월) 중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기본담보인 '골프 중 상해후유장해'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골프 중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업계 최대 금액인 1억원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골프 라운딩 시 가장 선호하는 '홀인원' 특약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장 범위를 늘려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골프 라운딩에 필요한 핵심 보장만을 착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골프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골프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홀인원 시 최대 200만원의 축하금 지급을 통해 기쁨의 순간까지 삼성화재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 ◆ '만기왔다이렉트ㆍ만기가 코앞' 영상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새 모델로 발탁된 이만기와 최근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이희준이 함께 열연한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만기왔다이렉트'편은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 씨가 '만기왔다이렉트송'에 맞춰 춤을 춰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과 만나는 모습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그렸다. 이달 말 추가 공개 예정인 후속편 영상 '만기가 코앞' 편은 이만기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불법 무기 보관함 캠페인' 공익 영상에서 열연한 연기자 이희준이 함께 호흡을 맞춰 만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더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바이럴 영상은 매년 신경써야 하는 자동차보험 만기가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KB손해보험만의 위트로 즐겁고 유쾌한 메시지 전달 방법을 고민하며 기획·제작했다"며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앞으로도 고객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 건강 유지할수록 보험료 할인 흥국생명은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지의무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의무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다.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한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차례에 걸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다면 건강 고지 기간이 늘어나 보험료 할인이 더 커지는 구조다. 권용철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번 신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와 할인 시스템으로 고객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며 "앞으로도 유병자 상품과 건강고지형 상품 등 고객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09 14:00: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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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OEM 펀드'로 PF부실 편법 매각한 저축은행-운용사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셀프 매각'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129억원 늘리고 연체율을 낮춘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조력한 자산운용사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 펀드 운용사인 오하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잠정)를 9일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오하자산운용의 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자금액은 총 1945억원으로 펀드설정액의 90.9%에 달한다. 이후 상상인처축은행은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대출원금에서 충당금을 뺀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매각이익은 151억원으로 증가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8월에도 오하자산운용의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규모는 1017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펀드 총설정액의 49.5%에 해당한다. 이후 원금 715억원에 할인율 9.7%를 적용한 646억원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매각이익으로 65억원(계열사 포함 시 79억원)을 인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하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투자하면서, PF 대출채권은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해 연체율 등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금감원 측은 오하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OEM 펀드'를 운영해 상상인저축은행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건전영업행위로,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오하자산운용은 PF 대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별도 실사 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대출취급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미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분을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방침이다. 더불어 B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OEM 펀드를 설정·운용함으로써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시검사 결과는 잠정으로 향후 검사 후속처리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2024-09-09 13:57: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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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 손해율 상승"…차보험 손익 '옥의 티'

연일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발목이 잡혔다. 연이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상승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이 줄어 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모두 감소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올 상반기 차보험 손익은 1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2020억원 대비 26.1% 줄었다. 2분기만 봐도 차보험 손익은 470억원으로 950억원이던 전년 대비 50.9% 감소해 반토막났다. DB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차보험 손익은 1620억원으로 전년 1820억원 대비 10.7% 감소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2조3020억원에서 2조2700억원으로 1.4% 줄어 들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1분기 78.2%에서 2분기 79.2%로 상승했다. 현대해상은 상반기 차보험 손익으로 전년 1489억원 대비 44.6% 감소한 825억원을 거뒀다. 2분기만 보면 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34억원 대비 4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KB손해보험도 상반기 352억원의 차보험 손익을 냈는데 전년 705억원 대비 50.1% 감소해 반토막났다. 손보업계의 차보험 손익이 쪼그라든 요인으로는 몇년간 차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꼽힌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2022년 1.2~1.4%, 2023년 2~2.1% 인하했다.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 으로 2.5~3% 가량 인하폭을 대폭 키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속된 차보험료 인하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해 차보험 손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하의 여파로 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형 4개 손보사의 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2%로 전년 동월 78.4% 대비 3.8%포인트(p) 급등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 84.4% ▲현대해상 82.4% ▲삼성화재 81.6% ▲DB손해보험 80.5% 등 손해율이 모두 80%를 넘어섰다. 4개 손보사의 1∼7월 누계 손해율도 작년 77.5%에서 올해 79.9%로 2.4%p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율 상승을 감안하면 하반기 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당되면서 보험사들은 차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자동차 침수 피해 같은 부분이 있어서 7월 차보험 손해액이 평가될 하반기에는 차보험 손익은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며 "손해율 방어 등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전체적인 손익 저하를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명확하게 나타나 내년도 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09 13:56:1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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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지난달 채권 11조 6000억원 순매수…'올해 최대'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연간 최대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 캐리 트레이드(일본 엔화를 빌려 전 세계 주식·채권 등에 투자) 단기 충격 이후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난달 11조6460억원어치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7조3750억원, 통안채(통화안정채권)는 4조1970억원 순매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통화스왑금리(CRS) 금리 하락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3조3343억원을 순매수해 지난 7월(3조392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채를 제외한 기타 금융채 순매수 규모가 93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채(8642억원), 국채(772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70조1790억원으로 7월(71조3890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줄었다. 국채 발행이 18조612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2조7000억원 줄었다. 회사채 발행은 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9600억원 감소했다. 금융채 발행은 28조304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23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지난달 총 27건(2조2140억원) 진행돼 전년 동월 대비 9740억원 늘었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8조7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6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 금액을 수요예측 금액으로 나눈 참여율은 364.7%로 전년 동월 대비 160.6%포인트 감소했다. 미매각은 A등급에서 1건,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했고, 미매각률(전체 발행금액 대비 미매각 금액)은 0.4%로 집계됐다. 지난달 채권 거래량은 7월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414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1조원 증가한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9-09 13:46:29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