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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제차 사고 시 '동급 최저요금 차량'으로 렌트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트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발생 시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11월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모델과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했다. '최저가 렌트차량'이란 가장 저렴한 특정 렌트카 업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렌트카 업체의 동급 렌트차량 중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보험사는 BWM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cc)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보험사가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수리하지 않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 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렌트차량 이용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로 규정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불명확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한해 적용된다.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03-21 16:48:04 김보배 기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불안한 회사채 시장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본사. 현대상선은 이날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만기가 도래하는 1200억원의 공모 회사채에 대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이 내달 7일까지 회사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만기 연장 안건의 부결 직후 현대상선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 시장이 구조조정 한파에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 믿었던 대기업마저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투자자들은 부실기업의 신용등급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용경색이 확대된다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취약업종 및 그룹들, 등급 불일치 21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35개 기업에서 신용등급 불일치(split)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강등 후 등급이 엇갈린'(split rating) 사례였다. 이중 유효등급 'A-' 기업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SK케미칼은 신평사별 평가가 A0~A-로 엇갈렸다. 등급전망도 안정적, 부정적 등급이 동시에 있다. 두산중공업은 A-~A0사이의 평가를 받고 있다. 등급전망은 신평 3사 모두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전망의 두산은 A0와 A-로 신평사별 등급 평가가 달랐다. 대림산업의 신용등급도 A0~A-로 엇갈린다. 엔에치개발은 A0와 A-등급을 받고 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와이티앤과 매가마트 역시 A0와 A-로 평가가 갈렸다. 'A0' 기업도 7곳이나 됐다. 대림코퍼레이션의 신용등급은 A0~A+등급을 받고 있다. 효성캐피탈은 A0~A- 등급과 안정적, 부정적 전망이 혼재한다. LS엠트론에 대한 등급평가는 모두 안정적이지만 신용등급은 A+~A0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신탁도 A0~A-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 긍정적 평가가 이다. 한화손해보험은 A0~A-등급이 혼재해 있다. 현대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취약업종과 그룹들의 재무구조 악화 등과 동반해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은 등급이 낮을수록, 크레딧 훼손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나타난다"면서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불일치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추락하는 신용등급, 한국경제에 부메랑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두산(A, 안정적→A-,부정적), 두산중공업(A, 안정적→A-, 부정적), 두산인프라코어(BBB+, 안정적→BBB, 부정적), 두산엔진(A-, 부정적→BBB+, 안정적), 두산건설(BBB-, 안정적→BB+ , 하향검토) 등 두산그룹 계열 5개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제히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국내 증권사의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기업평가는 '증권사 리스크 확대와 신용등급 전망'을 주제로 크레디트 세미나를 열고 "ELS 같은 파생상품 발행과 PF 우발채무 확대로 국내 증권사들의 리스크가 확대일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최근 LG전자와 포스코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HMC투자증권 박진영 연구원은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우량물에 몰리고 있다"면서 "현대상선의 회사채 만기연장 실패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기업들은 당장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재계 한 재무담당 부서장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신용등급이 A- 이하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조달 금리까지 높아지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불안감을 전했다. 기업 신용리스크는 가계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신용등급 하락→투자 위축→실적 악화→소비 위축→경기 침체'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그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2016-03-21 16:47: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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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사랑'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경영철학...4연패 달성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농구 사랑이 화제다. 취임 이후 줄곧 홈경기·챔피언결정전 등 거의 모든 경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농구를 매개로 직원과의 소통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경기도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의 '2015-2016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69대 51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은 정규리그·챔피언결정전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4년 전 신한은행 코치였던 위성우 감독을 영입했는데, 영입 첫 해부터 우승을 거뒀다. 연승의 쾌거를 함께 누리고자 이광구 행장님은 농구 시합 마다 참석해 농구를 매개로 직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이날 이광구 행장은 감독과 선수들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 연속 통합우승, 통산 여덟 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감독과 선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등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하고,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해 준 여러분의 노고는 1만6000명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만년 꼴찌였던 우리은행 농구단이 연승을 거두기까지는 이 행장의 경영 철학이 투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의 목표로 '강한 은행'을 강조할 때마다 농구단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이 행장은 "1등 DNA는 타고 나거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시즌 동안 쉬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해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만년 꼴찌였던 여자농구단이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히 연습해 온 결과, 2년 연속 우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은행 역시 직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1등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16-03-21 16:46:2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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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시장 삼키는 '왕서방'

#"중국에서 1등 브랜드로 키워낼 겁니다. 한국 경영은 회장님이 계속 살펴주십시오."(신동일 중국 랑시그룹 회장) 지난해 9월 토종 유아복의 상징과 같은 아가방의 주인이 중국 기업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심각한 저출산 그리고 한국 산업에 침투하는 '차이나 머니'의 공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가방앤컴퍼니는 매출이 2011년 204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영업손실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왕서방(중국 자본)'이 황소개구리처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시장이 아닌 중국시장을 겨냥한 기업 투자와 인수이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끌다 보니 한국 기업의 힘을 빌려 자국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채권시장에서는 한국 상장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떠올랐다. ◆한국 기업 사냥 심상치 않아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이나 홍콩 국적의 투자자가 '5%룰'에 따라 지분 5% 이상을 새로 취득하거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변동을 신고한 건수는 올 들어 15건이다. 웹젠, 소리바다, 넥스트아이, 한국콜마, 처음앤씨, 디지털옵틱, 덱스터 등이 먹잇감이었다. 웹젠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2%가 중국 게임사 아워팜 계열의 '펀게임'에 팔렸다. 소리바다는 상하ISPC의 자회사로 홍콩 소재 유한회사인 ISPC가 지분 10.25%를 취득하면서 지배주주 지위를 얻었다. 연예기획사 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6일 중국의 화이&조이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공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중국 자본이 적자 기업들까지 마다하지 않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단기간에 앞선 국내 기술력과 브랜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투자 목적도 경영 참여를 통한 기술과 브랜드 활용이 대부분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2010년에 단순 지분투자 비율이 79%, 경영 참여 비율이 16%였는데 지금은 지분투자 52.9%, 경영 참여 47.1%로 판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기업들은 중국 자본을 반기고 있다.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에 비해 자본력이 취약하다. 중국 자본을 유치하면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 또한 한결 수월해진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큰 손들의 문의가 많다"며 "국내 기업 오너 입장에서도 최대주주 지분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도 국내에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중국 자본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5년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4년 만에 손을 떼고 떠나면서 '먹튀' 의혹이 일었다. LCD업체 하이디스도 2002년 중국 비오이(BOE)에 매각됐지만 4년 만에 부도 처리되면서 핵심 기술과 일자리만 잃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자본의 성격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그룹인 태자당(太子黨) 자금이 흘러들어와 한국 기업을 자금 세탁 경로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자본 차익을 노린 핫머니다'라는 식의 미확인 루머도 심심찮게 떠돈다. 그러나 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중국 자본을 차별대우할 근거도 없다. ◆중국 경계론...금융시장 판 흔들 수도 채권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상장채권은 17조5090억 원어치로 미국 보유분(14조3900억원)보다 3조 원가량 많았다. 중국이 한국 채권 최대 보유 국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올 1월 말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18조470억원, 17조4360억 원어치의 한국 상장채권을 보유해 미국이 약 6000억 원어치를 더 갖고 있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한국 상장채권 투자를 빠른 속도로 늘려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미 국채의 4분의 1을 보유한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 걸핏하면 "미 국채를 팔아치우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 경제에서 갈수록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비중은 26.0%로 미국 13.3% 보다 두배 가량 높다. 또 차이나 머니의 급속한 유입은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약발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ㆍ금융 고도화 등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3-21 16:45:2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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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증권신고서 100건 중 7건 정정요구

금융감독원이 작년 접수한 증권신고서 100건 중 7건은 정정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38건(7.6%)에 대해 총 47회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정요구 비율은 2013년 13.5%, 2014년 12.6%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1건당 평균 정정요구횟수는 1.2회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정정을 요구받은 기업 유형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30개(78.9%)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각각 6개(15.8%), 2개(5.3%)였다. 정정요구 대상은 재무위험이 135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위험 56건(14.7%), 사업위험 55건(14.4%), 자금사용목적 27건(7.1%) 순이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공시하는 서류로, 자금 규모와 사업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정정을 요구해 기업 경영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이 취약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청약일 전일까지는 증권신고서 내용이 정정될 수 있어 최종 투자 의사 결정 때까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21 16:44:5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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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H)' 상장 이후 50% 수익 달성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월 상장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A500019)이 16영업일만에 50%의 수익률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첫 거래가 이루어진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은 WTI원유 선물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업계 최초의 레버리지 ETN이다. 상장 이후 50.34%의 수익률(18일 종가기준)과 하루 평균 15만주 가까운 거래량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품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돼있는 UWTI ETN(WTI 일간수익률 3배 추종)의 2015년 국내 투자자 거래대금 규모는 1조원에 가까운 수준일 정도로 유가 레버리지 투자상품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은 환 헷지에 의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고 국내 상장된 상품이라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이외에도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의 일간수익률의 1배를 추종하는 '신한 금 선물 ETN(H)' 또한 2016년 수익률이 17%(18일 종가기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2016년 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증폭되면서 금 관련 상품이 높은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윤채성 팀장은 "최근 원유가격 반등으로 인해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히고 "원유, 금, 은, 옥수수 등 다양한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한금융투자의 ETN이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6-03-21 16:20:3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