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2라운드 시작…상장 진입장벽 확 낮춘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와 공모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이 쉽게 바뀌고 가입·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해 추진한 1단계에 이어 올해 2단계 개혁에서는 우선 기존 70개 개혁과제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에는 장범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며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겠다"며 "금융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을 살피고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은 크게 ▲실물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 등 4대 전략이다. 금융위는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갖추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해 상장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인수인의 자율성과 위험선별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한다. 금융위 계획대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재무요건과 정량평가 중심인 상장 제도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금융거래 시 불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없애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국민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내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고 퇴직·개인연금계좌 간 계좌이동 허용, 연금포털 연계대상 확대 및 개인연금 활성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 선정,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고가차량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도 추진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2곳에 대해선 올 3·4분기에 본인가를 내주고 4·4분기 중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하는 한편 올 4월에는 IBK기업은행이 크라우드펀딩 청약촉진펀드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중심 문화는 금융사의 보수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분에 걸쳐 적용하되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제시해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해 기존의 금융개혁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