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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지가 뜬다

올해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는 주택 수요자라면 수도권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개발지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향후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집값 상승폭도 빠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지역은 조성을 시행하거나 이를 허가함에 있어 개발계획에 대해 별도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환경,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지정 자체가 쉽지 않으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맞물려 내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의 지정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개발지역 내 아파트를 만나기는 어려워졌다. 반면 이러한 대규모 개발지역은 타 민간택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많다. 개발면적이 넓다 보니 계획인구 면에서도 우위에 있으며 별도의 심의를 받고 추진되는 곳이다 보니 향후 기반시설이 확충에 속도가 붙는다. 최근 발표된 3차 국가철도망 수립계획에 포함된 수도권의 신설노선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러한 100만㎡를 넘는 지역을 지나간다. GTX와 3호선 파주 연장 노선은 운정신도시, 호매실에서 봉담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노선은 개발면적만 140만여㎡에 달하는 봉담2택지지구가 포함돼 있다. 신분당선 북부연장도 고양 삼송 택지지구가 종점이며 과천~위례를 잇는 경전철 사업도 위례신도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은 치열하다. 지난해 청약을 받았던 경기·인천권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50곳 가운데 39곳은 100만㎡가 넘는 개발규모를 갖춘 곳이었다. 동탄2신도시와 위례·광교 등의 2기신도시를 비롯해 미사강변도시·다산신도시, 고양 삼송·평택 소사벌·남양주 별내 등 대체로 100만㎡를 넘는 곳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같은 지역 내에 있더라도 대규모 개발지구에 속하는지에 따른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의 차이는 큰 편이다. 평택시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평택시 소사벌지구에서 분양했던 '평택 소사벌 호반베르디움(B11블록)'은 8.8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평택시 장당동에서 분양했던 '평택 장당동 제일풍경채 3차'는 2.24대 1의 청약경쟁률에 그쳤다. 지난해 평택시 평균 청약경쟁률인 3.66대 1을 밑도는 수치기도 하다. 하남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했던 '미사강변 더샵 센트럴포레'는 청약결과 28.69대 1로 지난해 하남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하남시에 위치해 있지만 규모가 56만8487㎡인 지역현안사업2지구에서 지난해 5월 분양했던 '하남유니온시티에일린의뜰(C-1)'은 청약결과 6.81대 1의 평균 경쟁률에 그쳤다. 기반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집값 상승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507만11㎡ 규모의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했던 '삼송아이파크2차(A-20BL)'(2015년 9월 입주) 전용 84㎡의 경우 입주 시점부터 이달 현재 6개월 만에 4억35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550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66만5080㎡ 규모의 고양원흥공공택지지구 내에서 분양했던 'LH원흥도래울마을2단지'(2014년 6월 입주) 전용 84㎡는 1년(2015년 2월~2016년 2월) 동안 3억3500만→3억7000만원까지 35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지는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교통과 환경 등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신설노선 같은 정부 주도의 기반시설 확충이 빨라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면서 "특히 지정 자체도 쉽지 않아 희소성까지 높은 대규모 개발지 내 아파트는 자산가치 상승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이러한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지 내 아파트들이 적잖게 선보일 예정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한류월드로 불리는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약 100만㎡(99만 4000여㎡)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다. 인근에서는 약 150만여㎡의 규모의 킨텍스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합치면 250만㎡의 신도시가 완성된다. 이곳에서는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이 3월 '킨텍스역 원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M1,2,3블록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42㎡, 2194가구 규모다. 이중 아파트는 전용 84~142㎡ 2038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84㎡ 156실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는 킨텍스 IC가 있어 자유로 이용이 편리하며 2022년 개통예정인 GTX 킨텍스역이 개통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향상된다. 또 고양관광문화단지 M4블록에서는 은산토건이 상반기 중 복합단지 '일산 레이크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3개동, 349가구 규모다. 이중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50실로 구성돼있다. 일산 레이크파크는일산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어 조망권이 좋고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현대백화점, 이마트타운, 빅마켓 등 편의시설과 킨텍스,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등 문화시설도 갖춰졌다.

2016-02-23 19:35:1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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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아래로 추락한 외국인 채권보유, 한국시장서 발빼나

외국인 채권 보유잔고가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 참여자의 긴장감도 덩달아 커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발 리스크, 유가하락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시장에서 한꺼번에 발이라도 빼면 한국 금융시장에 적잖는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외국인 채권시장 발 빼나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은 5.5%로 줄었다. 지난해 5월 6.4%보다 0.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 100조원을 웃돌던 외국인 원화채권 보유잔고는 지난 16일 94조1000억원까지 하락했고 19일 94조7000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대비 6조원 가량, 올해 1월 말 대비 5조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일 돌아온 2조3000억원 가량의 대규모 만기도래액을 감안하더라도 3주간 약 3조2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IBK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만기도래액의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1년 이하 단기물 중심의 매도가 집중됐다"면서 "외국인의 원화채권 듀레이션(투자자금 평균 회수기간)도 3.19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외국인 돈은 계속 빠져나갈 공산이 크고, 단기 외채도 부담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템플턴 펀드투자 성향에서 불안한 외국인 심리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장기물인 국고채 투자를 줄이고 단기물인 통안채 비중을 70.5%로 확대했다. 유가 하락도 걱정이다. 중동이나 아시나 국가들이 한꺼번에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박혁수 연구원은 "한국의 차별적인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외인 원화채권 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면서 "외인 채권매도 이면에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통화정책 스탠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자 부담 감소" & "대외변수 취약" 그러나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채권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채권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외국인은 국채를 많이 사기 때문에 정부의 나랏빚 부담을 덜어준다.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줄기 때문이다. 한 채권 딜러는 "과거 정부가 재정적자 때문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을 때 은행 등 국내 기관들은 돈이 별로 없었다"며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에 나서면서 국채가 비교적 낮은 금리에 소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 보유가 증가할수록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31.71%(2월 1일 기준 385조원)에 달해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재채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는 상황에서, 채권시장마저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 대외변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외국인들이 대거 돈을 빼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악몽을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최근 채권시장 주변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중국 리스크 등 원화약세 재료는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2016-02-23 17:51:1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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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시대, ISA 유치전 후끈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래연 씨(43세). "적금이 곧 목돈 마련이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그의 생각도 달라졌다. 재테크 생각이 간절해 진 것이다. 증권사 창구를 기웃거려 보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서 막막하다. 곧 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고민은 더 깊다. 3월이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시대가 열린다. 만능통장 하나면 이 씨의 고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ISA 연계 전용 신상품을 내놓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 등 속속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다. 특히 ISA는 1인당 한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장기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ISA 넌 누구니? ISA란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저금리 기조 속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고객이 ISA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도입 첫해 시장 규모만 11조원으로 추산한다. ISA 가장 큰 매력은 세제 혜택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순이익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역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과세가 적용된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15~29세)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은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덜 냈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금융사에 내는 운용 수수료 역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자칫하면 비과세 혜택보다 떼이는 수수료가 더 비쌀 수도 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갈아탈 계획이라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ISA 세금 혜택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봐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형 펀드 등 애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은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 ISA의 가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이다. 다만 기존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그 부분 만큼 ISA 납입 한도가 줄어든다. ◆ISA로 승부수 건 증권사 KDB대우증권은 다음달 13일까지 'ISA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KDB대우증권은 ISA계좌를 사전 예약하는 고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고금리 5%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P 만기는 3개월이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ISA 사전예약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달 13일까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홈페이지(www.truefriend.com)와 금융상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펀답'에서 ISA 사전예약 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으로 행사 내용을 공유하면, 전원에게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2016명 고객을 별도로 추첨해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증권은 자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사(ISA)를 컨셉으로 한 온라인 홍보에 들어갔다. 현대증권은 지난 11일 부터 'olla, 힐링머니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ISA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은 관리하기 힘든 자산을 현대증권 ISA로 이사(ISA)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리자는 컨셉으로 ISA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대증권은 또 웹툰, 퀴즈 등 ISA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한편 모바일(스마트폰)에서 카톡, 밴드, SNS 등에 쉽게 공유할 수 있는 share 기능을 제공해 ISA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확보했다. 조정현 스마트전략부장은 "생소한 금융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했다" 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해 고객과 적극 소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ISA 계좌 가입을 위한 상담예약을 미리 한 후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연 3.5% 금리의 특판RP를 특별 판매하기로 했다. 만기는 3개월이고 ISA나 비과세 해외펀드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배, 거치 금액의 10배 한도로 최대 5억원까지 RP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13일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사전 예약하고 4월29일까지 실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 5%(세전)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할 기회를 준다. 특판 RP의 만기는 3개월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500만원이다. 사전 예약은 미래에셋증권 지점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ISA가입하면 혜택이 다양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를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며 고객 유치에 나선 곳도 있다. 삼성증권은 홈페이지와 ISA 상담 전용전화를 통해 ISA 관련 상담을 한 투자자 선착순 100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도 ISA 사전 가입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연 금리 4% RP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13일까지 ISA 사전예약 이벤트인 'ISA 남보다 빨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이 이벤트 기간 동안 ISA 계좌를 사전예약하고 이후 ISA 제도가 시행되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500명의 고객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문자를 통해 주간단위 ISA 제도안내, 절세효과, 관련 뉴스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ISA 사전 예약과 설문 이벤트는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 모바일 웹,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를 앞두고 'I SAY HI' 이벤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 따르면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해 상담 후 사전 예약한 고객 15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며 상품 출시 후 계좌 개설 완료 고객 1000명에게도 5000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첫 거래고객(적립식 20만원이상, 거치식 300만원이상 불입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130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최대 3만원 제공한다. 유진투자증권은 다음달 13일까지 ISA 사전 예약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연 5% 금리의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유진투자증권 자유형RP 수익률 연 1.45%(2016년 2월 23일 기준)와 비교하면 연 3%포인트 이상의 우대금리혜택을 주는 셈이다. RP는 최대 3개월까지 최초매수금액 기준 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며,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은 3월 14일부터 가입 고객과 지인 소개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5000원과 1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내달 13일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키움증권 ISA를 사전예약하고 4월 13일까지 가입한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가입 금액 기준 300만원까지 1%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염명훈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장은 "키움증권 ISA는 원금손실을 싫어하시는 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 등 다양한 고객을 위한 폭넓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와 편리한 가입이 가능한 키움증권 ISA를 사전예약하고 1%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02-23 17:49:57 김문호 기자
엘리엇, 삼성과 싸움에서 쓴 총수익스와프(TRS) 대체 뭐길래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기를 들고 삼성그룹과 혈전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를 악용,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피해간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흔히 위험 회피수단이나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쓰일 때는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 '파킹 거래'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TRS' 잘 쓰면 '약' 'TRS' 방식 자체에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없다. 은행이나 헤지펀드가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도 쓰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하면서 보유하게 된 현대제철 주식 880만주(지분 6.61%)를 NH투자증권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현대차 그룹은 공정위의 규제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제철 추가 출자분이 처분 대상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하지 않고 TRS 방식을 택한 것은 대량 물량을 단기간 내 시장에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 현대제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오릭스가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TRS가 쓰였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유엔아이는 2012년 1월 자베즈와 현대증권 주식에 대한 TRS 계약을 맺었다. 연 8% 금리에다 일정 가격대에선 손실보전 약정이 있어 사실상 대출성 투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대출성 TRS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를 나눠 현대증권 경영권과 TRS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으로 논란을 피해갔다. 롯데그룹도 KT렌탈을 인수하며 인수대금 1조200억원 중 3100억원을 TRS로 해결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롯데렌탈 투자 대가로 연 2%대 중반 수익률을 보장받는 대신 롯데렌탈에 대한 의결권이나 향후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롯데렌탈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롯데그룹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 반면 롯데그룹은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향후 기업 가치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양자가 '윈윈'하는 구조다. 때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2014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의 상호출자·의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호산업 보유 지분 4.9%를 대신증권에 TRS 방식으로 매각했따. ◆지루한 진실 게임 예고 왜 이번 거래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재량이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공격적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동원해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나서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조사한 결과 TRS를 활용한 지분 확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주식실물양수도 조건을 넣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협의로 계약이 변경됐다고 투자은행(IB)과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TRS 거래는 자유롭게 그 형식을 바꿀 수 있다. 상황논리에 따라 엘리엇이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으로 끌고갈 경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한국 사법 당국과 엘리엇 사이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016-02-23 17:49:07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