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다음달 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현대차 '제네시스 EQ900'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보험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절차대로라면 다음달 3일부터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제네시스 차량이 수도권 시험도로에서 국내 첫 자율주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업체들이 사업구조 개편과 인력전환 배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지만 관련 보험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 시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에 대해 막막함을 호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할 지 정하지 못했다"며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는데, 사고가 나면 차를 만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지, 차 주인이 물어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운송수단의 변화동인과 이슈분석'에 따르면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보험 가입의 주체 변경이나 분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를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본다면 그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자동차 보험이 앞으로 로봇을 대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사의 보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는 14조원 가량. 현대기아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70%선인데, 이 비율이 자율주행차로 이어진다면 현대기아차가 10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사고가 줄어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싸진다해도 4조~5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제조사들이 아예 보험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자율주행차의 활성화가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컨설팅 업체 KPMG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오는 2040년까지 자동차 사고율이 현재보다 약 80%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사고율 감소로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40% 가량 감소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각 산업군이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와 업계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