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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두산·현대 등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곳이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냈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다.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고 내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1조3천739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반기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와 제재 등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대응 방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공정위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2-22 16:29:25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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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재단, '광명시 기억건강학교' 개소식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2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광명시 기억건강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이언주 국회의원,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서은경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기억건강학교'는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부양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치료,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 산책 및 나들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경증 치매어르신이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 13개 기관을 통해 '기억건강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재단의 기억건강학교는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 정서 기능을 보전할 뿐 아니라 경증 치매어르신 가족이 부양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도 더 많은 경증 치매어르신과 부양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지원 기관은 서울 4곳(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경기 3곳(광명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정부)), 부산 2곳(당감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경북 1곳(김천노인복지센터), 전라 1곳(쌍봉종합사회복지관(여수)), 강원 1곳(양지노인마을(춘천)), 제주 1곳(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2016-02-22 15:55: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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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 IT부문, 사후점검·원칙중심 감독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올해 금융 IT부문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점검과 원칙중심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금융 IT부문 업무설명회'에서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체계로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융 IT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율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영 건전성 또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IT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난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확대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독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다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진 원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IT현장에서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문정보, 홍채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원장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최고정보보안담당임원(CIO, CISO)들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2-22 15:42: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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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빅데이터 활용…개인신용정보 철저한 보호 전제돼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2일 빅데이터(bigdata)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도 빅데이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의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4월까지 분석 주제를 선정, 시범 분석을 실시한 후 7월 통계정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정보를 분석,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고 있다. 가령 식약처가 보유 중인 화장품 성분 등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면 이를 통해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돼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통계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법령 개정 후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조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뜻을 전했다. 이밖에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이고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줄 것 등 요청사항이 전달됐다. 금융보안원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과 등과 함께 익명화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익명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2-22 15:25:10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