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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 의무 확대' 힘 싣는 이복현…"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합병이나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회사 간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상장회사 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면서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론화에 힘을 싣는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과 상장회사 협회 관계자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기업이 노력할 점,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주주중심 거버넌스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회사 또는 주주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이는 경영자의 사익 편취,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본거래, 자본투자의 비효율성을 견제할 효과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적 견제 장치 강화, 주주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사후적 책임 추궁 강화를 통해 주주 중심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견제 장치로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 선출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총 결의제 도입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직 개편 주총 승인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사후적 책임 추궁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상장회사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대표 소송 소제기 요건 완화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입증 책임 전환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적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와 주주 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 법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지침 등 개별적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강화, 소수주주 다수결 결의 등 규범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8-28 10:42: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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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투자 레벨' 인증 도입...비트코인 증정 이벤트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에 '투자 레벨' 인증을 도입,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플러스 커뮤니티에서는 주주 인증부터 보유 자산 평가 금액까지 인증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생생한 투자 경험담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증권플러스가 새롭게 도입한 '투자 레벨' 인증 기능은 보유 자산 평가 금액에 따라 프로 레벨(1억원 미만)부터 클럽 레벨(1억원 이상~1조원 이하)까지 총 15단계로 결정되는 커뮤니티 기능이다. 일례로 가장 높은 레벨인 '1000억 클럽'은 보유자산 금액이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평가되는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투자 레벨 인증을 마친 회원의 프로필에는 인증 마크가 표시돼 글의 주목도와 신뢰도를 높여준다. 지난 2021년 6월 증권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주주 인증'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유 자산 평가'까지 인증 범위가 확대돼 투자자들이 정보 진위 파악에 들이는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로써 증권플러스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주주 여부, 주식 보유 수량, 수익률, 보유 자산 평가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증권플러스는 이번 커뮤니티 개편을 기념해 투자 레벨 인증글을 작성하면 최대 1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달 12일 오후 7시까지 증권플러스에서 보유 자산을 연동한 뒤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투자 레벨 인증 결과를 커뮤니티에 올리면 된다. 글 작성 시 본문에 제시된 필수태그 2개(#투자레벨인증, #자신의 투자레벨명)와 '나의 투자레벨 이미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매일 각 투자 레벨별로 1명씩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너스 혜택도 마련됐다. 단, 모든 이벤트 보상은 비트코인 교환 코드 형태로 지급되며, 이벤트 리워드 비트코인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업비트 고객확인(KYC)을 마친 회원이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증권플러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건전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28 10:40: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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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관련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에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 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감사인 지정 2년차·3년차에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은 회사는 이러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들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10월29일까지 회사들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일주일의 기간에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0:03: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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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올해 공모펀드 판매액 2조원 돌파"

대신증권은 올해 들어 2조원이 넘는 공모펀드를 판매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초부터 7월까지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판매 잔고는 연초 대비 2조49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모 및 MMF를 포함하는 전체 펀드 잔고는 4조1347억원 늘었다. 국내채권형 잔고는 1조7483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및 MMF 수익률 하락으로 시중금리에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단기채 펀드 등 국내채권형 상품을 많이 찾았다는 게 대신증권 설명이다. 금리 인하를 전망해 한국과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펀드도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채권혼합형 상품은 2430억원 판매됐다. 특히 전략 상품으로 내세운 분리과세공모주 하이일드 공모펀드가 연초 대비 150% 이상 잔고가 늘었다. 일반 채권형 펀드 대비 높은 이자 수익과 공모주 투자를 통한 알파 수익에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대경 대신증권 고객자산부문장은 "고금리 환경과 금리인하 가능성에 따라 투자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법인 및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형 펀드를 전략적으로 판매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환경과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으로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28 09:59:26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