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자금유출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 기해야"
한국은행은 1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 2015년 BOK-IMF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아시아의 레버리지: 과거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리스크 및 대응 과제(Leverage in Asia: Lessons from the Past, What's New Now, and Where to Watch Out for?)'로 열렸다. 우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개회사, 기획재정부 주형환 차관 환영사, 시닷트 티와리(Siddharth Tiwari) IMF 전략 및 정책리뷰국 국장 기조연설이 있었다. 다음으로 딩 딩(Ding Ding)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 지오바니 델라리카(Giovanni Dell'Ariccia) IMF 조사국 부국장, 알프레드 쉽케(Alfred Schipke) IMF 아태국 중국사무소 선임대표, 이지은(Jieun Lee)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바라파트 첸사바스디자이(Varapat Chensavasdijai) IMF 전략 및 정책리뷰국 부팀장, 김회정(Hoe Jeong Kim)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은 개회사와 환영사 내용이다. ◇ 개회사(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오늘 한국은행과 IMF가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레버리지를 주제로 하여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Siddharth Tiwari IMF 국장님과 컨퍼런스 co-organizer로서 애쓰신 Kalpana Kochhar IMF 부국장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주형환 기재부차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의 모든 발표자 및 토론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라는 소위 G2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신흥시장국의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레버리지 현황과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수반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타격을 받았으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덜했는데, 이에는 레버리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이 전례 없는 양적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한 데다 아시아 각국도 자국의 금융상황을 크게 완화시킨 데 주로 기인합니다. 낮은 금융비용과 용이한 금융이용 여건 하에서 레버리지가 높아진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금융 면에서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즉, 가계가 소비 변동을 완화하려 하거나 기업이 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정부가 세수를 넘어서는 지출을 할 때 레버리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적정한 수준 이내에서 상승한다면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증대시켜 오히려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차입자나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거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적 자본이동 확대 등으로 각국간 금융연계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국가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 나라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금융불안에 빠지게 된다면 그 불안이 다른 나라로 전이될 위험이 높아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제금융여건이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경제주체와 정책당국은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신용 공급시 차입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레버리지의 양적, 질적 개선을 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시 안정성이 높은 자금을 확보해 국내외 금융상황이 변할 경우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차입자들은 미래의 소득 흐름 및 금리변동과 관련한 위험, 자산 및 부채간 만기불일치 위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스스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레버리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기업이 존속하면서 레버리지만 상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결정 시에도 레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 신흥국들은 많은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달러 강세 등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 활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며,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아시아 국가들의 레버리지와 관련된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금융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환영사(기획재정부 주형환 차관)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주관하여 준비해주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과 IMF Siddharth Tiwari(시닷트 티와리) 국장님을 비롯한 한국은행과 IMF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실 참석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거 세계가 겪은 금융위기를 되짚어 보면서 최근 세계경제 상황에서 레버리지 증가의 위험, 그리고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사전적 의미에서 잘 나타나듯,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진폭을 확대시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세계경제가 겪었던 주요 금융위기는 모두 레버리지의 증가ㆍ감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금융ㆍ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무분별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유럽 금융위기는 일부 국가의 과도한 민간ㆍ공공부채로 촉발되었습니다. IMF에 따르면 주요 신흥국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4년 기준 약 74%로, 10년전에 비해 무려 26%p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신흥국의 부채 문제가 최근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신흥국을 둘러싼 부채 문제가 과거와 다른 점은 높은 레버리지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두 가지 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신흥국의 부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신흥국의 환율을 절하시켜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는 신흥국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경제의 부채 감내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천천히 달리면 쉽게 쓰러지듯, 성장이 정체되면 그동안 괜찮았던 부채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흥국 정부는 부채 관리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증가시킬 경우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조할 경우, 경기 둔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debt-deflation trap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well-targeted 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아시아 신흥국의 부채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 조치의 병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신흥국들은 저성장과 부채관리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도 two-track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에 대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3/4분기 성장률이 5년내 가장 높은 1.3%(전기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를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출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등 부채관리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채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아시아 신흥국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대외 여건 변화는 결코 신흥국들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속적으로 외채가 감소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금융안정을 위한 국가간 공조입니다. 신흥국의 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통화스왑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마지막 대부자로서 IMF의 surveillance 및 금융지원 등 다층적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G20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한국이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G20이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했으며,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에는 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때 꿰맨 한 땀은, 여러번의 바느질을 하지 않게 합니다.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오늘 컨퍼런스에서의 논의가 아시아의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