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갑이 얇아졌다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격차(tax wedg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로 낮다. 하지만 개인은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의 주머니(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사정은 크게 늘지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형국이다. ◆조세격차 20.1%…OECD 평균보다 낮아 10일 OECD에 따르면 조세격차는 우리나라가 21.5% (1인 가구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0번째로 낮았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기업 부담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가 낮을수록 노동자들의 세부담도 낮다는 의미다. 다만 2010년에는 31위였다. 2010년 조세격차 20.1% 보다 1.3%포인트가 늘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소폭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격차는 OECD 34개국 전체 평균 36.0%의 59.7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조세격차가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20.5%), 멕시코(19.5%), 뉴질랜드(17.2%), 칠레(7.0%) 등 네 나라다. 조세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55.6%)로 우리나라의 2.76배에 달했다. 독일(49.3%), 헝가리(49.0%), 프랑스(48.4%), 이탈리아(48.2%), 핀란드(43.9%), 체코(42.6%), 스웨덴(42.5%), 슬로베니아(41.5%), 포르투칼(41.2%), 슬로바키아(41.2%), 스페인(40.7%), 그리스(40.4%), 에스토니아(40.0%) 등도 40%를 넘어섰다. ◆쓰고 싶어도 여윳 돈 없어 세 부담이 낮아도 서민들은 쓸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PGDI는 1만5786달러로 전년(1만4704달러)보다 7.4% 오른 1081달러 늘었다. 이 마저도 원·달러 환율 연평균 3.8% 떨어진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1인당 PGDI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62만6000원으로 2013년(1610만2000원)보다 3.3% 증가하는데 그친다. 1인당국민총소득(GNI)은 실제 국민의 소득과 괴리가 있어 PGDI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반면 가계와 기업·정부의 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GNI는 2만8180만달러로 전년(2만6179달러)보다 7.6% 늘어났다 한은이 201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의 GNI 대비 PGDI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55.4%로 평균치(62.6%)에 한참 못 미쳤다. 21개국 중 16위인데, 정부의 재분배 비중이 큰 복지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이 18∼21위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17위 에스토니아와 함께 꼴찌 수준이다.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내수 침체는 만성화하고, 가계에는 저축 대신 빚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4.2%였으며, 2·4분기 말 현재 166.9%로 추산된다. 한 해 세금 등을 내고 남은 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가 1669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2%)보다도 높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다수 국민의 생활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는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만큼 임금과 배당을 늘려야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이에 따라 투자도 확대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텐데 이런 고리가 끊어진 것. 전문가들은 부(富)가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지도록 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득 증가율보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반대로 가구소득 증가 율보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높다"면서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일회성 부 채 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라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