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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쇼핑몰도 아파트 선택 기준?

'급성중이염 전문' 동탄성심병원 블루칩 입원비·종합건강검진비 프리미엄에 관심↑ 올해 주택 시장은 '복합쇼핑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한해였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쇼핑몰 인근 단지가 실수요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 상권이 형성된 곳에 들어서는 단지는 편의시설이 빠르게 들어서고 대중교통이 확충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100세 시대와 함께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형 병원이 가까운 단지는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부동산정보업체 함스피알 함경남 대표는 14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청약은 물론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서 "특히 대형 상업시설 인근의 분양 물량은 많은 유동인구는 물론 탄탄한 상권을 갖춰 성공적인 분양 실적과 함께 웃돈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물량 중 가장 주목할 단지는 GS건설이 지난 4월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 3230가구 규모로 공급한 자급자족형 미니신도시 '오산시티자이'다. 오산시티자이는 분양가가 3.3㎡당 890만원 선으로 저렴하게 공급돼 서울 전세난에 시달렸던 실수요층이 몰렸다. 오산 도심권에서는 지난 12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시내 노후주택 비중은 62.7%에 달했으며 주변 화성동부권역(76%), 평택북부권역(62.2%) 등도 노후 아파트가 많다. 이 기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단지 공급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은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 전체 공급물량의 95%를 차지한 오산시티자이를 선보였다. 단지는 최고 4.8대 1, 평균 2.3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전 평형 순위 내 마감됐다. 단지 내에서 쇼핑과 교육, 문화 생활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에 GS슈퍼마켓과 SDA삼육외국어학원이 입점을 준비 중이며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가 단지에서 직선거리 1.7㎞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워터프론트콤플렉스는 164만㎡ 규모에 레저와 문화·쇼핑·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산척저수지를 중심으로 9개의 커뮤니티공원과 전체부지의 47% 정도가 공원과 녹지·수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 입원비와 종합건강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제공도 계획 중이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동탄성심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62.35%로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 평균인 69.17%나 전체병원 평균 84.19%보다 낮다.

2015-12-14 14:43:33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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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제6기 우수직원 해외연수 진행

HMC투자증권은 지난 10일부터 3박4일간 중국 상해에서 제6기 우수직원 해외연수(HMC Global Insight Program:이하 HMC GIP)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는 우수임직원 23명을 대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지 금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먼저, 1일차에는 상해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중국 증권시장의 거래제도와 시스템 등을 점검했으며, 2일차는 Gateway펀드 운용으로 유명한 부동산전문운용사 Gaw캐피탈 등 현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중국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증권사 수석 애널리스트 및 Gaw캐피탈 상해지사 대표 등 중국 금융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금융시장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한국 금융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3일차와 4일차에는 상해 주요 상업지구 및 명소들을 견학하며, 중국의 발전과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으로 6번째를 맞이하는 HMC GIP는 각 부서에서 선발된 우수임직원들의 글로벌 Insight 함양을 위해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견학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15-12-14 14:41:2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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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 아파트 장식판넬 디자인 도용 논란

중흥건설, 제작업체 임의 변경 후 '나몰라라' 샘플 디자인권 두고 침해금지 소송 벌어질 듯 중흥건설이 세종시 3-3 생활권 M1블록에 공급하는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 아파트에서 일방적인 발주 변경으로 장식 판넬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건축 인테리어 회사인 우드피플 김길남 대표는 14일 "지난해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 견본주택 개관 당시 자사가 선보인 판넬 디자인을 많은 입주 예정자로부터 호평받아 입주시 공급 물량으로 선택됐지만, 중흥건설로부터 발주를 받는 중간 하청업체인 대신가구와 인퍼니 측이 제품 품질을 운운하며 최종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드피플은 아파트 내벽 또는 천정, 출입문, 방문, 주방기구·전가구류 등의 표면에 부착해 사용하는 목재 또는 합성수지 소재의 장식판넬을 디자인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KCC건설 등에 납품해 왔다. 특허청에는 등록번호 제30-0503767호로 특허 등록도 완료된 상태다. 김길남 대표는 "통상 견본주택에 구비된 제품은 입주 예정자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면 최종 계약이 완료돼 공급되는 게 맞지만 최종 계약이 불발된 데 이어 대신가구와 인퍼니 측이 자사의 제품을 웨이브 판넬 업체인 올데코에 발주해 생산, 유통하는 등 디자인권을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품질 때문이라면 우리 회사의 제품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가구와 인퍼니 측은 올데코에 동일 제품 발주를 주고도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이렇다할 사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올데코 제품이 '중흥 S-클래스 리버뷰 1차'를 비롯한 세종시 8개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일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장을 냈다. 통상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 측이 통보 받게 되는 시점까지는 1주일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17일이나 18일께 대신가구, 인퍼니 측에 소장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발주업체인 대신가구 측으로부터 우드피플이 입주 후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자사 측에서는 추후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데코 측의 제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MG::20151214000128.jpg::C::480::우드피플 장식 판넬 정면도./우드피플}!]

2015-12-14 14:36:12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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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별 꿀팁 5가지

모처럼 찾아온 주택시장의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질까? 최근 2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됐다. 전세난에 지친 전세 난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선 덕분이다. 정부도 주택시장 활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규제를 풀었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대까지 낮췄다. 올해 나타난 긍정적인 시장 변수의 강도에 따라 내년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는 14일 내년 부동산 수요자 상황별 행동전략을 5가지로 분류해 제안했다. ◆전세 재계약자, 내년 내 집 마련 적기 내년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서울 전세 세입자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반전세로 돌려 서울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의 재계약 비용(2년 기준)은 전국 평균 3760만원 대비 두 배 이상인 7819만원이 필요하다. 전세계약 기간 2년 동안 매월 325만원을 저금해야 재계약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월평균 가계소득 427만원으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매월 325만원을 저축할 경우 한달 생활비는 102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저축으로 전세 재계약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보니 주택가격이 저렴한 경기 외곽으로 밀려 가거나 저렴한 빌라 주택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 거주자의 '탈서울' 현상으로 서울 인구가 급속하게 줄면서 내년에는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세나 월세 거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매매로 갈아타거나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내년은 가계대출 규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 지역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진 2012~2013년 주택 구입시기를 놓친 실수요자는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으면 좋은 시기다. ◆무주택자, 공공분양 적극적인 청약 필요 내 집 마련 첫 걸음인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기회가 점점 줄어들면서 청약저축 가입자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는 지난 9·1대책으로 2017년까지 신도시나 택지지구 추가 지정을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보금자리 공급정책은 '행복디딤돌 공공주택'으로 전환됐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는 해제됐다. 공공분양으로 계획된 물량은 행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으로 전환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분양 물량이 남은 수도권 사업장은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시흥시 은계지구, 구리시 갈매지구, 부천시 옥길지구 정도다.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는 9단지와 10-2단지 두 곳이 예정돼 있다. 청약인기 지역인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는 분양이 마무리 돼 물량이 희소하다. 2017년까지 공공아파트는 분양 공백기를 가지면서 당분간은 공공아파트 공급 희소성으로 인해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형아파트, 미련을 버리자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언제 회복될까? 올해 면적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초과는 3.46% 상승했지만 전용 60㎡ 이하는 두 배 이상 오른 7.4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대형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주택 시장 회복에 힘입어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올랐다. 다만, 과거 최고점 대비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전용 85㎡초과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말 기준 1120만원으로 2006년 최고가 1252만원 대비 89.5%에 불과하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중대형 아파트 구입자는 여전히 손실을 겪고 있는 셈이다. 김포, 용인 등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 회복이 더디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평당 1079만원 이후 중대형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은 그나마 가격 보전은 지키고 있다. 가격 가격대비 104% 회복했다. 손실을 감수하고 주택 처분을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주택거래 시장이 회복시기에 진입했을 때 중대형 매도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주택거래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 구매수요는 줄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필요한 4인 가구 이상 가구수는 2010년 31%에서 올해 25%로 낮아지고, 10년 뒤인 2025년에는 17%까지 하락한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열기까지 식으면 중대형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용 85㎡초과 아파트 분양물량 비중은 2011년부터 10%대로 낮아져 공급 희소성 부각과 함께 시장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소형 아파트 선호현상과 1~2인가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이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 감소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1세대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챙겨야 주택 거래량과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1 세대 2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존 주택 처분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오래할 경우 자칫 종전 주택의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양 도세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1 세대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 상관없이 초과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모 등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쳤을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 옥석 가려야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유자산 비중 74%가 부동산에 집중돼 금융자산 비중이 선진국 일본 45%, 미국 63%에 비해 낮아 은퇴 이후 소득 절벽을 겪게 된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산 분배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1억~2억원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 투자 관심은 공급과잉 우려 속에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오피스텔 분양공급은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약 6만실로 2년 이후 입주시점에는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따라서 오피스텔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은 매수시점을 늦추거나 가격 낮춘 급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2015-12-14 14:35:39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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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한국은행은 경제통계시스템(ECOS, 홈페이지 ecos.bok.or.kr)의 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14일 개시했다. 또 경제통계 홈페이지를 활용한 물가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은에 따르면 세계 속의 한국경제에서는 국가별로 GDP, 통화, 금리, 물가, 수출입, 고용, 인구 등 주요 경제지표를 지도 및 버블차트를 통해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시각화통계에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물가, 기업경영지표 등 일반의 관심도가 높은 통계를 대상으로 그래프, 애니메이션 및 3D차트 등을 활용해 변화하는 한국경제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100대 통계지표는 보다 쉽게 식별하고 통계수치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적기능을 확대하고 그래프 품질 및 응답속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경제통계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조사방법을 도입하고 경제통계시스템 Open API 서비스를 개선했다.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 조사 시 경제통계홈페이지에서 조사대상업체 담당자가 인터넷방식으로 자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조사시스템을 구축해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꾀했다. 또 주요경제지표를 이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경제통계시스템 Open API 서비스의 웹 접근성을 강화했다. 통계자료 변경 즉시 알 수 있도록 알림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한은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 조사 및 자료제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5-12-14 14:02:35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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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HSI지수를 활용한 ELS 등 파생결합상품 7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HSI(홍콩항셍)지수를 활용한 ELS 등 파생결합상품 7종을 18일(금) 까지 총 4,6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8471회 하이파이브형 ELS'는 HSI(홍콩항셍)지수,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의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이상이면 연 7.2%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2%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85%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P500지수, HSCEI지수, 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만기의 노낙인 스텝다운형 ELS 2종을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5-12-14 13:44:0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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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부도·휴폐업 가맹점 예측해 고객피해 막는다

BC카드(사장 서준희)는 부도나 휴·폐업 위험이 있는 가맹점을 예측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14일 업그레이드했다. 이 시스템은 주로 회원제 가맹점처럼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몰래 폐업하는 불량 가맹점을 미리 적발하기 위해 개발됐다. BC카드는 가맹점 매출 행태, 상권·업종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FDS를 운영함으로써 폐업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해 고객 피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FDS는 고객의 카드 분실이나 3자에 의한 도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을 미리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97년 BC카드가 국내 최초로 구축?운영해 왔다. 2012년부터는 불량 가맹점 사전 예측 FDS로 기능을 확대해 최근 1년간 560개 가맹점을 정지나 해지한 바 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이 카드 결제하면 미리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카드깡) 업체, 카드 결제로 투자 명목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 등 은퇴자나 노령자와 같은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리는 불량 가맹점들이 폐업하기 전에 미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사전 탐지 기능을 강화했다. BC카드는 이로써 가맹점이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미래에 불법 거래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지 여부를 사전 감지하는 기존 FDS에 이어 휴?폐업 가맹점 예측 FDS까지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가맹점 전생애 주기별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완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진철 BC카드 프로세싱 본부장은 "최근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보유한 노인이나 주부 등을 겨냥해 불법 카드 거래 유도 후 고의로 폐업해 고객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맹점이 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 범위를 넓힌 불량 가맹점 사전 예측 FDS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4 12:29:4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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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방안…수도권 내년 2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다. 인위적인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목표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비해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 산정 △장기적으로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활용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했다. 우선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해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 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예외로 적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의 '여신 선진화 TF'에서 마련한 원안 그대로 도입한다.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 전국 16개 은행(약 7300개 지점)은 내규보완 및 전산개편을 추진하고, 동영상 설명자료 및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등을 마련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에 대응해 보험권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5-12-14 12: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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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자지급서비스 일평균 1945만건 2523억

한국은행은 3/4분기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건수(일평균)가 1945만건으로 전분기대비 4.1%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용금액(일평균)은 252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3%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 확대 등에 따라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모두 전분기대비 증가했으나 여타 서비스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했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건수는 1936만건으로 전분기대비 4.1% 감소했으나, 이용금액은 2499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3% 증가했다. 9월말 기준 총 72개의 전자금융업자가 6개 업종에서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수는 46개다.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나 등록 없이 일정한 전자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교통카드 등 소액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74.4%)이, 금액기준으로는 온라인 쇼핑 등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7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기관의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에서는 이용건수와 금액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4분기 중 교통카드를 중심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건수(일평균)는 1446만건으로 전분기대비 5.6% 감소했으나, 이용금액(일평균)은 20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8% 증가했다. 교통카드 기능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실적은 방학 중 학생의 이용이 줄어들면서 전분기보다 이용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5.3%), 전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건수기준 85.9% → 86.1%, 금액기준 62.8% → 61.9%)을 보였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건수(일평균)는 1480건으로 전분기대비 5.0% 감소했으나, 이용금액(일평균)은 5083만원으로 전분기대비 3.8% 증가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에 출시됐으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홍보활동 축소, 여타 전자지급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급매수는 78만매로 전분기말대비 12.2%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 PG) 서비스 이용건수(일평균)는 373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181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8%, 6.3% 증가했다. 이용실적 증가는 분기 중 온라인쇼핑 거래규모 확대에 기인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PG사들의 가맹점 확대 및 카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실적이 늘어난 신용카드 PG가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지급수단별(금액기준)로 차지하는 비중은 카드(71.9%), 가상계좌(17.9%), 계좌이체(8.0%), 기타(2.2%) 순으로 카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결제대금예치(Escrow)서비스 이용건수(일평균)는 121만건으로 전분기대비 2.8% 감소했으나, 이용금액(일평균)은 445억원으로 전분기대비 0.4% 증가했다.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확정 절차를 통해 구매자의 물품 수령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실적이 전체 이용실적의 대부분을 차지(건수기준 99.4%, 금액기준 97.9%)했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용건수(일평균)는 3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6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8.8%, 13.0% 감소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2년 12월) 이후 아파트 관리비 제휴할인 신용카드의 신규발급 중단으로 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자화폐 이용건수(일평균)는 1만3217건, 이용금액(일평균)은 2271만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15.8%, 10.3% 감소했다. 주로 대중교통요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화폐는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로 대체대 이용실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9월말 기준 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발급매수는 1694만매로 전분기말대비 1.5% 증가했으나, 발급잔액은 98억원으로 전분기말대비 0.4% 감소했다.

2015-12-14 12:00:00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