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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저소득층 임대사업 유명무실…중대형 매입임대주택 1784가구 육박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대형 면적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가격의 30% 선에 임대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매입임대주택은 1784가구에 이른다. LH가 해당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매입,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재고 6만232가구의 2.96%에 이른다. LH가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3만242가구(다가구·다세대 등 포함) 가운데서도 약 2.5%인 752가구가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다. 중대형 주택은 대부분 구분 소유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최상층으로 집주인의 거주를 위해 만든 공간이 많다. LH가 지난해 매입한 다가구주택 가운데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은 최상층의 전용면적이 215.88㎡(65.3평), 계단실 등을 포함한 공용면적은 246.41㎡(74.5평)에 달했다. 전체 11가구가 있는 이 다가구주택의 매입가는 12억2700만원이다. 집주인용 최상층에만 37%가 넘는 4억58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LH가 책정한 이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43만원으로 일반적인 LH 매입임대주택의 월 임대료(8∼10만원)의 4∼5배 수준에 달한다. 또 LH가 2013년 말에 사들인 충북 청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은 전용 185.96㎡(공용 199.78㎡)짜리 대형 주택이 포함돼 있고 울산 북구의 또다른 다가구주택도 최상층 면적이 170㎡(공용 198.26㎡)로 넓다. 월 임대료도 각각 33만8000원, 42만1000원에 달해 정부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이 거주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남구의 전용 138.65㎡짜리 다가구주택 최상층은 월 임대료가 83만1000원(보증금 1300만원)으로 임대료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 127.5㎡ 다가구는 월세가 78만6000원(보증금 1100만원), 울산 남구의 전용 124.35㎡는 월세가 73만5000원(보증금 1200만원)이다.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2조43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20.4%인 4972억원이 전용 85㎡ 초과 구매에 쓰였다.

2015-09-14 09:44:17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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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대출금리공시' 강화…"비교선택 유리해 진다"

금융업계 '대출금리공시' 강화…"비교선택 유리해 진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1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3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어 대출금리 변동흐름을 때맞춰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대상범위도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금리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등급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현재 비교공시에서 제외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를 시행 중인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의 58.7%를 차지하는 4~7등급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은 현행 기준을 실질적인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등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품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상품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리스상품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의 기본취지에 맞게 대출금리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는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9-13 18:21:04 김보배 기자
"손보사 실손보험료 너무 올렸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11곳은 2015년 실손보험료를 전년말보다 평균 12.2% 인상했다. 동부화재는 올해 20.8%를 올렸고 가장 큰폭으로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 현대해상 16.0%, KB손해보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오 의원은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는 최근 3개년(2012~2014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지만, 인상률은 가장 높다.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AIG손보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89.5%를 기록하자, 보험료를 7.5%를 인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보사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3 18:01:06 차기태 기자
주가부양 위한 자사주 매입 잇따라

코스피지수가 2000선 밑으로 하락하면서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10일 이후 지난 1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거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공시한 상장사는 46곳에 달한다. 최근 한달 동안 AJ렌터카, 미래에셋생명, SK, 도이치모터스, 이노칩, 플랜티넷, 데브시스터즈, 고영, 유진테크, 인콘, 파트론, KSS해운, 슈프리마, 제낙스, 아나패스 등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SK는 지난 달 28일 8712억원 규모의 자사주 352만주를 올해 11월 27일까지 장내 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키로 했으며, AJ렌터카는 1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데브시스터즈는 100억원 규모, 슈프리마가 100억원 규모, 유진테크가 44억원 규모, 파트론도 4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각각 매입키로 했다. 이들 대부분은 자사주 취득 목적으로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명시했다. 자사주 매입 효과는 상장사마다 다르지만, 일부 상장사 주가는 자사주매입을 계기로 상승전환하고 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사주 매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유진테크는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주가가 현재까지 약 12% 올랐고, 데브시스터즈도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약 8% 상승했다. 최근 상장사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주주친화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어 배당 확대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자사주 매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조만간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9-13 18:00:22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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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신세계건설株 '세무조사' 여파 동반 하락

기재위 국정감사,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 국세청, 1000억원대 임직원 차명주식 발견 조사확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신세계그룹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되며 이들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검찰은 신세계 임직원의 대규모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건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황. 여기에 국정감사에선 신세계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34%(1200원) 내린 5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건설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 이상 하락했다. 같은 날 신세계 주가도 전일보다 2.42%(6000원) 떨어진 24만2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개월째 진행 중인 신세계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이마트가 신세계로부터 분할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조사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1000억원 대의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인 신세계건설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조사방법의 적절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이미 지난 2006년 발견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모든 것을 시인했다"며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매길 때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며 정경유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국세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5월 또다시 신세계그룹 차명계좌가 발견되기에 이르렀다"며 "차명주식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로,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차명주식과 관련한 조사가 일반세무조사 형태로 진행되는지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나 허위계약 등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아닌, 처벌 목적의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슈화될수록 신세계건설은 좌불안석이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 대한 투자계획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실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건설 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대형 투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고점대비 37%나 하락한 수준"이라며 "당사 추정치 기준 201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4.3(x)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2015-09-13 17:57:3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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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 보험사 8곳 카드납부 안돼…"소비자 불편"

한화·알리안츠·교보생명, 서울보증보험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총 43개 보험사 중 8개사가 카드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달 1일부터 IBS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보험사가 9개로 늘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보험사에는 7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가 포함됐다. 생명보험사는 한화 알리안츠 교보 푸르덴셜 ING PCA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이고 손해보험사는 서울보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납부 운영 보험사 중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부당한 카드납부 거절 등 부당운영사례가 확인돼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기피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금감원은 계속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의 명단을 소비자들에게 공시해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3 16:22:41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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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인프라공사 2400억 선수금 수령(종합)

10만 가구 초대형 신도시 건설 순항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적극 지원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지난 4월 수주한 2조4000억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소셜인프라) 공사에 대한 선수금 등 약 2400억원을 수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여의도 6배(1830㏊) 크기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다. 바그다드(이라크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10㎞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국민주택 10만가구와 약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로 구분된다. 공사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선수금 지급은 이라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 이라크 정부는 알 아바디 총리의 성명을 통해 "농업, 주택 부분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5조 디나르(약 4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인프라공사에 대한 선수금 수령으로 신도시 건설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현재 8개 타운 중 첫번째인 A타운에 대한 공사가 진행돼 4320가구(A블록)가 건설 중이다. 다른 블록에서도 부지조성과 기초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개 타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 및 계약이행보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2012년 5월 9조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4월 2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 수주했으며 누적 수주액은 1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2015-09-13 15:44:1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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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캘린더] 9월 셋째주 전국 11곳서 5623가구 공급…전주 대비 56% 줄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추석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14~20일)에는 지난주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60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623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주 공급된 물량(1만2925가구)에 56.49% 감소한 수치다. 최근 3주간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이 잇따라 진행돼 건설사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견본주택은 9곳이 개관한다. 롯데건설의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평택용이', 골드클래스건설의 '전주만성 골드클래스' 등 1000가구 이상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첨자발표는 27곳, 당첨자 계약은 32곳에서 이뤄진다. ▲청약접수=신일(대표 공윤규)은 충남 천안시 다가동에 들어서는 천안 일봉산 해피트리 청약을 15일부터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546가구 규모다. 이 중 16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피데스피엠씨(대표 임창일)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3블록에 들어서는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청약을 17일 시작한다. 단지는 지하 2~지상 40층 6개 동 전용면적 73~149㎡ 76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226실도 있다. EG건설(대표 김용상)이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분양하는 송산시범단지 EG the1 레이크뷰도 17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7~84㎡ 782가구 규모다. ▲모델하우스 개관=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공급하는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모델하우스가 18일 오픈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5~29층 11개동 전용 59~91㎡ 116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중심(전체 중 81.8%)으로 단지가 구성돼 있다. 10월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이 반경 500m 부근에 위치해 있다. 앞서 공급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1차'와 함께 운정신도시 내 4개 단지 6315가구 규모의 메이저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한빛고등학교가 단지와 맞붙어 있고, 와석초와 한빛중학교도 도보 통학 거리에 위치해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파주 단지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해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대림산업(대표 이해욱)이 경기도 평택시 신흥도시개발지구 1, 2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평택용이의 모델하우스는 18일 개관한다. 지하 2~지상 20층 20개동 전용면적 72~99㎡ 1348가구 규모다. [!{IMG::20150913000047.jpg::C::480::<표=리얼투데이 제공>}!]

2015-09-13 11:32:33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