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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장세에 금리인하 수혜주로 다시 주목받는 리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약세를 보였던 리츠가 금리인하 기대에 더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인한 수혜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지수'는 한 달간 5%가량 올랐다. 폭락장이었던 지난 5일에도 KRX 리츠 TOP10 지수의 하락률은 3.83%로 코스피(-8.77%), 코스닥(-11.30%)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종목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롯데리츠가 23%가량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신한알파리츠는 9%가량 올랐으며 디앤디플랫폼리츠는 7%가량 상승했다. 이밖에도 ESR켄달스퀘어리츠(6.03%), SK리츠(5.19%)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리츠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차익 등의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대부분의 리츠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늘어난다. 최근 SK리츠가 4% 이하에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데 이어 롯데리츠도 3.5%대의 담보부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금리 고점과 비교하면 3%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정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리츠 배당 확대법'이다. 기존에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를 이익 배당 한도에서 제외한다. 평가손실분이 제외됨에 따라 이익의 90%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자로서는 실제 배당수익이 커질 수 있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리츠의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이 진행되면서 대출 이자 비용이 줄어 주가도 거기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들 대비 리츠 수익률은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츠가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이 빠질 때 리츠 쪽에서 시장과 동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리츠는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돼 다른 종목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12 16:13:3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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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위축 탓 2분기 소매판매 '14년來 최대폭 감소'

올해 2분기 소매판매가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과 인천 등에서 승용차 등의 판매 실적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감소하며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2.9% 줄어들었다. 9개 분기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감소 폭이 지난 2009년 1분기(4.5%) 이후 14년 1분기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울산(-7.9%)과 인천(-7.2%), 서울(-6.8%)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및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 감소가 전국적 위축을 견인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했다. 14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3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세종(-2.3%), 전남(-1.8%), 경남(-1.7%)은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8.9%), 인천(4.0%), 울산(2.5%) 등은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를 기록했다. 전국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4.8% 증가했다. 작년 4분기(4.8%)와 올해 1분기(5.9%) 등 3개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폭은 소폭 둔화했다. 강원(-9.7%), 세종(-4.4%), 충북(-2.4%)은 전기·가스업,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한 반면, 인천(30.2%), 경기(19.7%), 대전(12.0%)은 의약품, 반도체·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늘어 9.9% 증가했다. 경기(35.5%), 충남(16.9%), 제주(9.4%)는 메모리 반도체,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이에 반해 대구(-22.3%), 전북(-13.1%), 광주(-6.7%) 등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기타 일반기계류,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물가는 농산물,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등이 올라 전년 동분기외 비교해 전국에서 2.7% 상승했다. 인천(3.1%), 광주(3.1%), 전남(3.0%)은 농산물,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2.3%)와 충남(2.3%), 대구(2.4%)는 전국 평균보다 오름폭이 작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2 16:1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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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몰리는데 주가는 마이너스?...더본코리아·아이엠포텐 등 '부실 상장' 논란까지

과열양상을 보였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부실 상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36개사(스펙·리츠·재상장 등 제외)이며 9일 기준 공모가 대비 주가는 평균 7.74% 떨어졌다. 36개 종목 중 25개 종목(약 70%)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상장 기업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셈이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아이씨티케이다. 9일 기준 아이씨티케이의 주가는 7050원으로 공모가 대비 64.8% 하락했다. 이외에도 이노스페이스(-60.7%), 포스뱅크(-59.9%), 제일엠엔에스(-57.4%), 스튜디오삼익(-51.1%) 등도 공모가와 비교해 50% 이상 떨어졌다. 올해는 상반기 공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오르면서 상반기 상장한 기업 100%가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직전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상반기 94.9%를 넘어섰다. 상단을 초과한 종목도 27개(93.1%)로 사상 최대치다. 새내기주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IPO 시장의 과열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7월 시프트업·산일전기 등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대어급' IPO 기대감이 오르고 있지만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에는 시프트업, 이노스페이스, 하스 등 6개 기업이 IPO를 진행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24대 1로 직전 달(1555대 1) 대비 하락했다.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평균 청약경쟁률은 올해 4월부터 상승세가 꺾였으며, 현재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는 중"이라며 "더불어 7월 상장한 기업 중 엑셀세라퓨틱스를 제외한 5개사의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은 -15.9%(8월 1일 기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케이뱅크, 더본코리아, 탑런토탈솔루션 등도 IPO 청구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본코리아의 상장 예비심사가 미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거래소와 더본코리아 측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연돈볼카츠 점주들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한투증권의 경우, '부실 상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아이엠포텐의 IPO도 주관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이엠포텐의 직원 수는 4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6억688만원인데 비해 영업손실은 7억3798만원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와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로 주목받았던 만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진투자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8월 IPO 시장의 예상 공모금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동월 평균 공모금액(5953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시가총액 역시 1조1000억원에서 1조4 000억원 수준으로, 역대 동월 상장 평균인 2조9000억원 대비 낮다고 평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이 중소 및 영세기업 중심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8월 IPO 시장은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12 15:46: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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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로 묶어도 올랐다…잠실 '국평' 27억원 신고가

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허가거래제(이하 토허제) 확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규제가 적용 중인 잠실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27억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의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2일 27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 고점 27억원을 3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 나온 매물의 호가는 28억원까지 올라갔다. 잠실엘스는 작년 상반기에는 20억원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며, 올해 초 22억원 안팎이었던 집값이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 2021년에는 거래가 뜸한 가운데 일부 신고가를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동반됐다. 잠실이 토허제로 묶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토허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인 매매(2년간 실거주 의무)만 허용되며 임대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 힘들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토허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주 정부의 '8·8대책' 다음 날 브리핑을 갖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돼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 B'들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허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서울에선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지정됐지만 서울시가 거론한 것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12 15:41: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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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54세 경제활동참가율 OECD 바닥권

우리나라는 한창 일할 나이인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1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12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핵심연령층(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4%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83.7%를 밑돌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진다. 일본이 89.3%, 뉴질랜드가 88.7%, 호주가 85.9%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참여도를 보인 회원국은 4곳에 불과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에 머문 것이다. 이에 반해 11개국은 90%를 넘어섰다. 1위에 오른 슬로베니아(92.9%)를 비롯해 스웨덴(92.2%), 에스토니아(91.9%), 헝가리(91.8%), 포르투갈(91.5%), 아이슬란드(91.0%) 등이다. 이어 스위스(90.6%)와 리투아니아(90.3%), 룩셈부르크(90.2%), 체코(90.2%), 슬로바키아(90.1%) 순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이들 국가들은 핵심노동인구 열에 아홉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본 등 아·태국가 3곳이 속한 85~90% 구간에는 15개 회원국이 더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이다. 유로존 국가들 평균도 87.0%에 달했다. 또 OECD가 함께 비교한 비회원국 크로아티아(88.8%)와 불가리아(87.7%)도 이 구간에 들었다. 25~54세 나이대 중 여성 참여도에서도 한국은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1분기 71.2%로, 일본(83.3%) 여성과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 뉴질랜드가 84.4%, 호주가 82.2%였다.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은 여성 핵심노동인구의 각각 91.4%, 90.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국(77.6%)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한국보다는 참여 비중이 6.4%포인트(p) 높았다. 우리나라는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향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을 종전의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진 않지만 이 지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과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2 15:3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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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후원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본점에서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후원사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방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 음악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글로벌 문화예술축제다. 앞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가을에 개최됐지만, 올해 처음 8월로 앞당겨 여름 축제로 진행한다. 이 날 전달식은 백종일 은행장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이왕준 조직위원장, 김희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된 후원금 1억원은 14일부터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도내 전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데에 사용된다. 또한 전북은행은 축제기간 동안 '전북은행 쏙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제공, '인생네컷 포토부스' 운영, 소리프론티어 경연대회 1등 'JB소리상(전북은행장상)' 시상, JB카드 할인 이벤트 등을 펼치며 축제장을 찾은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여름축제로 전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즐기며 문화예술을 통한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2 15:30:5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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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달 새 5.6조↑…한은 "가계대출 확대 우려"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증가했다. ◆ 가계대출 확대 우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3000호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기준 2만3000호로 올해 1월(1만2000호)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8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4조9000억원 ▲2월 4조7000억원 ▲3월 5000억원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7000억원 ▲6월 6조2000억원 ▲7월 5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수요와 함께 대출금리 하락과 정책대출 공급이 맞물리며 주담대 잔액이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이 현재까지는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은 237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000억원 감소했다. ◆ 기업대출 완만한 증가세 기업대출 잔액은 1304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7월 기업대출 잔액은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273조1000억원으로 한달 새 4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말 일시상환분을 재취급하며,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31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4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5월 5조5000억원 ▲6월 4조6000억원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박 차장은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상반기 기업들이 자금을 미리 조달하며 늘었다가 5~7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상반기만큼) 조달하지 않고, 은행들도 영업목표를 상반기 많이 달성하면서 하반기 영업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기업대출은 최근 몇개월간의 완만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기예금 15.3조원↑ 지난달 은행의 수신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3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가 더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정기예금은 증가했지만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기업들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수시입출식예금에 넣어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신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자금이 7월초 빠져나가면서 감소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1018조6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 잔액은 871조2000억원으로 46조2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은 1042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2조5000억원 감소한데서 증가세로 다시 전환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은 기업들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에 넣었다가 빠져나간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재유입되면서 증가한 영향이 컸다. MMF 잔액은 203조1000억원으로 한달새 15조6000억원 늘었다. 채권형펀드는 12조2000억원, 주식형·혼합형 펀드는 각각 5000억원,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 등 기타펀드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4-08-12 15:18: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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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도입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가입이 빈번히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다음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후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2 15:03: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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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행위 권유·광고만해도 처벌"…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앞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카페와 블로그에도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한 금감원은 온라인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를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도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구제업무를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적발·처벌은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8-12 14:53:48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