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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규 분양시장…올 주택시장 '바로미터'

건설사 "밀어줄 때 쏟아낸다" 전문가 "자칫 분위기 확 바뀔 수도" 역대 최대의 공급량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분양시장이 올 한 해 주택시장 전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좌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신규 분양 물량이 6만여가구는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3월 중 전국에서 1만7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개편된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3월 수도권 1순위 자격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순위만 1000만명은 족히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1순위는 940만여명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3월이 올 한 해 주택시장을 판가름할 주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더 악화될 것이 점쳐지며 세입자가 매매시장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한다.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돼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두려움도 3월에 수요자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3월 분양시장이 올 한 해 전체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며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나 낙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 흐름이 좋았다"며 "이전까지 많이 고전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매매수요도 높아지는 3월에 너도나도 물량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3월에는 금융지원도 본격화된다. 초저금리대 수익공유형모기지가 출시되고 말에는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도록 한 연 2%대 금리의 전환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3월 분양시장의 성패는 건설사들의 적정 분양가 책정에 달렸는데 그동안 아껴뒀던 단지를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며 "3월에 좋은 성적으로 치고나가야 4~6월까지 꾸준히 사업장이 나올텐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15-02-26 15:19:2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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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화 한통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장 가능"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화 한 통만으로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납입해야 할 경우 안내도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다면 전화 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수반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는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성 보험료를 증액할 때 보험료 중 일부가 사업비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점도 안내토록 했다. 앞서 일부 소비자의 경우 증액 또는 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업비가 공제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3분기부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고 안내키로 했다. 또 증액신청서에 사업비 등 부과사실을 기재한 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고, 추가 납입시에는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안내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5-02-26 12:21:5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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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대 주택담보대출 나온다"…금융위, '가계부채 대응안' 내놔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연2%대 전환대출 상품이 내달 24일 출시된다. 또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감면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5%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방안이다. ◆ 9억원 이하 주택, 5억원 이하 대출금 대상 금융위는 우선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전환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은 각각 9억원, 5억원 이하이며, 올해 20조원 한도내에서 취급된다. 이는 기존대출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과 한도대출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의 경우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현재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금리는 2.8%며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는 2.9%다. 단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MBS로 유동화하며, 해당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래해 MBS를 1년간 보유한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 국장은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된다"며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담대 금리 평균 0.09%p 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또한 개편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0.26%에서 0.17%로 내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조요율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나 고정금리·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 최저 요율인 0.05%를 적용하며 나머지에는 0.3%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은 0.0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에는 0.2%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김 국장은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겠다"며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담보력이 있고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 손실흡수 능력도 있다"고 말했다.

2015-02-26 12:03:3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