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뉴스테이용 LH택지 이달 중 공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의 조치 추진을 위해 이달 중 기업형 임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3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전제 하에,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서 장관은 이어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앞서 21일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입찰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서 장관은 "건설업계에서도 내부에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담합 등에서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롯데건설 김치현 대표, SK건설 조기행 대표, 금강주택 김충재 대표,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GS건설 임병용 대표, 대림산업 김한기 대표, 진흥기업 차천수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석미건설 심광일 대표, 중흥주택 정원주 대표, 동익건설 박성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