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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자녀수 감안해 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종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20 09:40: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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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ELB 1종·ELS 4종·DLS 2종 출시

대신증권은 KOSPI200, S&P500;, HSCEI, EURO STOXX50, 금가격, 은가격, WT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4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ELB) 1종 등 총 7종의 상품을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에서 'Balance ELB 56호'는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2.6%, 최저 연 2.59%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6개월짜리 상품이다. 'Balance ELS 686호'는 KOSPI200과 HSCEI를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7%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이고, 'Balance ELS 687호'는 KOSPI200,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9.4%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3년짜리 상품이다. 'Balance ELS 688호'는 S&P500;,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7.3%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이고, 'Balance ELS 689호'는 S&P500;을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4%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183일짜리 상품이다. 'Balance DLS 174호'는 금가격, 은가격, WTI를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7.8%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이고, 'Balance DLS 175호'는 WTI를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8%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6개월짜리 상품이다. 최소 청약단위는 100만원이며 발행일은 오는 26일, 총 판매규모는 350억원이다.

2015-01-20 09:27:5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