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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1만6000여 가구 입주…수도권은 23% 감소

전셋집 구하기…서울 '먹구름', 경기 '숨통' 오는 2월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월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는 2월 중순부터 전세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입주물량을 1만6168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4773가구, 지방 1만1395가구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9% 가량 줄어든 수치로 지난 3년간 2월 평균 입주물량(1만7626가구)보다도 적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서는 30%가량 줄었다. 서울은 동대문구 용두롯데캐슬리치(용두4구역) 311가구, 신도림 IPARK(민간임대) 189가구 총 500가구만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용두롯데캐슬리치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가까워 교통이 용이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매매는 5억3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 전세는 4억원에서 4억3000만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4273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화성동탄2신도시 2082가구, 수원호매실지구 A-4블록 1428가구(임대)와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 A11블록 763가구 등 신도시·택지지구의 물량이 풍성하다. 지방은 1만1395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세종시가 3248가구로 전체의 28.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전북에서는 군산미장IPARK 1078가구 등 총 2322가구가 집들이를 준비하고 울산에서는 경동우신알프스타운 1540가구가 입주예정이다. 이 외 ▲경북(1382가구) ▲전남(1009가구) ▲경남(480가구) ▲대구(479가구) ▲충남(473가구) ▲대전(356가구) ▲광주(106가구) 순이다. 이승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전셋집이 필요한 서울 이주수요자의 경우 최대한 많이 발품을 팔아 먼저 선점해야 한다"며 "3월에도 500가구 정도로 2월과 비슷하겠지만 4월 공덕자이, 마포한강푸르지오, 내곡지구 등 입주물량이 약 3600가구로 반짝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5-01-19 13:36:26 김학철 기자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기간 2→1년 단축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 올해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5-01-19 11:51:5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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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송도·동탄2 견본주택 2만8000명 '북적'

호반건설이 지난 주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동시에 문을 연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에 2만8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호반건설은 지난 1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픈한 '호반베르디움2차' 모델하우스에 주말 이틀간 1만3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19일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픈 전부터 입장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또 유닛을 구경하기 위해 긴 줄이 이어지고, 상담석도 진지하게 상담을 받는 방문객들로 넘쳐났다. 내방객들은 송도에서 보기 힘들었던 중소형 상품 설계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호반베르디움2차'는 1153가구 전체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63~84㎡로 구성됐다. 이정훈 분양소장은 "송도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가운데, 올 3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많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180만원이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12월 예정이다. 호반건설이 앞서 16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개관한 '호반베르디움3차' 모델하우스에도 주말까지 사흘간 1만5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고평석 분양소장은 "학교 예정부지가 인접해 교육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편리한 상품 구성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23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2회 분납제와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2017년 6월 입주 예정이다. 두 단지 모두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2순위, 23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계약은 2월 3~5일이다.

2015-01-19 11:39:2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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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이시티' 신탁상품 피해자 보상…"최대 80% 회수"

서울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들이 투자액의 최대 80%를 돌려받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한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당시 우리은행은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도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점을 들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이에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 투자 고객의 피해액을 배상키로 했다.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은행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으로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5-01-19 11:16:40 백아란 기자
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 조직화했다. 이를 통해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활성화해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탈세·증여 등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치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015-01-19 11:16:06 김민지 기자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한다

보험개발원, 올해부터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키로 국내 보험업계가 빅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로 금융사 계열사 간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가 금지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아일렉스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란 기존 DB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분석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가 발간한 '전세계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32억달러에서 연평균 40%가량 성장해 올해는 169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의 빅데이터 도입은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 중이다. 2010년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든 인슈어더박스는 운전자의 다양한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UBI(User Based Insurance) 보험을 도입했다. UBI는 자동차 운행정보를 전달·기록하는 차량 진단 시스템(OBD)를 활용해안 전 운행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을 자주하면 보험료를 올려 받는 방식이다. 이 보험이 현지에서 성공하면서 영국은 지난 2009년 1만2000건에 불과했던 UBI 가입건수가 2012년 상반기에만 18만건으로 급증했다. 영국은 오는 2020년까지 UBI보험이 전체 자보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G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과학팀을 출범시켜 전사적인 핵심전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업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각 사업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도 최근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기 고위험군 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사고 위험도를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 체계를 분석해 전체 보험사기의 25%를 잡아내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나생명도 지난해 8월 SK텔레콤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적 제휴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정부도 지난 8일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덜 내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 KT와 보험개발원이 UBI 상품 개발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해당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금융지주그룹 계열사간 고객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등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용해야 하고 정보이용 후 즉시 파기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9 11:13:37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