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재정지출 축소로 경제성장률 O.1%p 하락"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낮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차질 가능성을 지목했다. 17일 한은의 '경제전망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 때는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연간 316조4000억원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통합재정지출이 31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매번 경제 전망 때 국가경제의 한 축인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지출 기준으로 전망해왔다. 통합재정지출은 통합재정수지 산정 때 사용되는 총지출과는 달리 총융자가 아닌 순융자 기준으로 작성돼 GDP와 더 밀접하다. 올해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325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몇년간 재정지출 차질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를 외부에 공표한 적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분석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