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공동조사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함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공동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기가 잦은 병원과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하고 일본계 저축은행 8곳의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서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급격히 늘고서 올 들어 1~9월에만 563건을 기록 중이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은닉·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다. 이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 5700억원에 이르며 미적발분을 포함한 총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심계좌로 입금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저축은행과 일본계 저축은행 등 비은행 회사의 관리 수위도 높인다. 날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대외 의존성이 높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금융시장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외화유동성 상황을 주의깊에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달 서비스를 개시하는 카카오의 소액송금, 알리페이 결제도입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