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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카드사 저신용층에 고금리 장사"삼성카드 현금카드 수수료율 24.92% 가장 높아

카드사가 운용중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업카드사 9곳의 신용등급별 평균수수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9%에서 최고 24.9%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량등급(1-3등급)인 고객도 15%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카드사별로도 최저 12.16%에서 최고 16.97%로 4.81%나 차이가 났다.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5.02%에서 최고 19.9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1~3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12%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수수료 역시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삼성카드 최저등급(9~10등급) 평균 수수료율이 24.92%로 저신용자들에게 가장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어 신한(24.7%)과 KB국민카드(23.89%) 가 뒤를 따랐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19.54%), 삼성(17.95%), 하나SK(17.94), 롯데(17.64) 순으로 6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론 수수료율이 높았다. 유 의원의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89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KB국민카드(2119억원) ․ 삼성카드(1916억원) 순으로 많았다. 유 의원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수준을 차등화하고,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단계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16 13:57:4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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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분양 전월比 66.8%감소…전국 2만8251가구 공급

11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2만8251가구로 예정됐다. 전월(10월)대비 66.8%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전월(3만7886가구)대비 67.1% 감소한 1만2467가구가, 지방은 전월(4만7237가구)대비 66.6% 감소한 1만5784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10월 분양물량이 6만9000여 가구로 예상됐지만 현시점에는 그보다 늘어난 8만5123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11월로 예정됐던 사업장들이 10월로 분양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11월 분양 물량은 예년평균(3년) 11월 분양물량 3만7214가구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619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종로구 '경희궁자이' 2533가구, 하왕십리동 '왕십리3구역' 2097가구의 매머드급 단지와 강서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1194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있다. 이 외 종로 '롯데캐슬(당산4역)' 198가구의 재개발 분양도 예정돼 있다. 경기는 전월(2만4135가구)대비 74% 감소한 6274가구가 공급된다. 하지만 11월 한 달간 분양물량 중에는 가장 많은 지역 물량을 차지한다. 민간분양 물량으로는 '광명역세권호반베르디움' 1430가구, '위례우남역푸르지오' 630가구,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 216가구, '평택비전푸르지오' 761가구 등 총 4684가구가 공급되며 이 외 하남 미사지구 국민임대 1590가구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경남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뜨겁다. 지방분양 물량의 36.1%를 차지하며 5696가구를 공급한다. '경남거제상동더샵블루시티' 988가구, '양산물금지구2차EGthe1(39BL)' 1770가구'자산구역주택재개발' 1279가구 등 물량이 풍부하다. 충남에서는 '천안 신부동 동문굿모닝힐' 2144가구 등 총 3296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 ▲충북(1,668가구) ▲울산(1,545가구) ▲제주(1,062가구) ▲부산(959가구) ▲대구(764가구) ▲세종(649가구) ▲전북(145가구) 순이다. 한동안 분양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부산 등 지방시장 위주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7·24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점차 분양시장이 활성화 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박차를 가하며 수도권 분양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2014-10-16 13:26:5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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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지하철 이색광고 효과 톡톡

GS건설이 서울지하철 5호선 10개 차량의 실내 광고판을 모두 '미사강변센트럴자이' 광고로 채워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이달 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분양을 앞두고 지하철 5호선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5호선 열차를 타는 승객들이 반드시 광고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이 단지는 지난달 29일 착공한 5호선 연장선 강일역과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5호선 연장선 역세권 단지라는 점을 알리고자 이런 광고를 기획했다"며 "미사역에서 서울 강일역까지는 1정거장, 잠실역은 11정거장 거리다"고 말했다. 흔히 '브랜드 트레인'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광고전략은 역세권 분양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하철 내부 전체를 한 브랜드 아파트 광고로만 노출하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효과가 좋다는 평가다. 실제, 브랜드 트레인 광고를 시작한 뒤 이를 보고 분양문의를 한다는 고객의 수가 이전보다 1.5배 늘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미사강변도시 A21블록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총 1222가구, 전용면적 91~132㎡로 이뤄졌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인접했고, 단지 내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다.

2014-10-16 12:05:31 박선옥 기자
보험사, 3년간 보험금 지연지급 69억…소송 남발해 지급액 낮춰

최근 3년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지만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한 금액이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4분의 1 이상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는 69억4100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276건 중 26.7%인 270건을 합의·조정· 취하로 처리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1:26:50 김형석 기자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 검토에 '화색'

금융당국이 최근 IBK연금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70%룰'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BK연금의 '퇴직연금 70%룰'의 적용 기준을 현행 '취급액'에서 '건수'로 바꾸거나 2018년 또는 2021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70%룰은 중소기업의 해당 보험 취급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IBK연금이 지난 2010년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제시한 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IBK연금의 퇴직연금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기업(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6% 이상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반면 30~99인(44.9%), 10~29인(38.3%), 10인 미만(11.1%) 사업장의 도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BK연금의 퇴직연금 보험 보유계약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IBK연금보험의 올해 퇴직연금 보유계약액은 1528억8800만원이다. 이 기간 신계약 액수는 531억5700만원이다. 이는 퇴직연금 취급 생보사 13개사 중 세번째로 적은 액수다. 지난해 4~12월 신계약 액수(417억7500만원)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IBK연금은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70%룰 유예 검토를 반기고 있다. 해당 규제가 기존 취급액수에서 '건수'로 바뀌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큰 대기업의 영업도 가능하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이 기간까지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퇴직연금 70%룰을 적용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 영업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며 "증자를 하지않고 지급여력(RBC)비율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우려다 보니 예상보다 보험시장 안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퇴직연금 70%룰 적용 완화가 결정되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취급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87조원 규모다.

2014-10-16 11:15:14 김형석 기자
지난해 금융사고액 전년 比 6배↑…금감원 검사 횟수 4년 간 40%에 불과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대비 검사 횟수는 4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이 혁신과 효율을 추진하면서 검사횟수를 줄인 결과로, 금융 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회수 및 금융사고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은 46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79억원)의 6배다. 반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진행한 종합·부문검사는 총 868회로 2009년(1459건), 2010년(1123건), 2011년(1094건), 2012년(967건) 등 매년 11% 이상 감소했다. 본 검사의 사전·사후 개념인 서면 검사를 제외하면 2009년 126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44% 줄었다. 검사횟수 감소는 금감원은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정기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기로 한 결과다. 신 의원은 "지속적인 검사 횟수 감소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권의 도덕적해이로 이어져 배임 사고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사고 검사·제재 강도를 높일 것을 금감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6 11:13:0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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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 실시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자뱅킹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절실함을 느낀 상담부서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객상담을 주로 하는 스마트고객센터 전문직원 2명은 약 한 시간에 걸쳐 사례와 대처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과 명의도용, 자녀납치 협박, 허위문자 등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유형별로 소개하며 각 사례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법과 사고 발생 후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저금리 시대 예금 절세방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과 증여세 상담 등 평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테크와 자산 관리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곽상일 스마트금융사업단 상무는 "노인층에서도 보편화된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지능화된 전자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며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16 11:02:04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