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경기 부양 '드라이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경환 팀'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예견하게 해준다. 최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장 나랏돈을 투입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피지 않고, 이겨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또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LTV와 DTI 규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LTV와 DTI 규제는 부동산 버블을 막는 데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역량을 총동원해 흐름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다. ◆채권시장, 금리인하에 베팅 '최경환 호'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에도 정책 공조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시장에서는 벌써부터 8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8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채권가격이 최근 조정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수정되면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기관이 동결을 예상하는 기관의 2배 가량 많아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준금리 전망을 밝힌 24개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총 16곳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 13곳, 해외 3곳이었다.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점쳐왔지만,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당국이 8월 기준금리를 0.25∼0.50%포인트 내릴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저성장과 저물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총재, 부정적 영향 언급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 총재가 16일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환율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른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환율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 상황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