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서민금융지원, 한번에 OK"…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금융상품 일원화

"서민금융, 한번에 지원받는다" 금융위, 통합 거점센터·금융상품 일원화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위한 '원스톱' 지원카드를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원을 받고 싶은 서민들은 한 창구에서 종합 상담부터 현장지원, 사후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했던 신용 6등급 이하의 채무자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자신의 채무 형태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Pin-Point)도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관기관별 지원조직을 통합·연계해 전국에 '통합 거점센터'를 25∼30개 가량 구축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주거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 계획이다. 현재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거나 상담을 할 경우 여러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민금융 네트워크 등이 개편되면 대출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알선받을 수 있고,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서민자활을 위한 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서민형 PB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과 민간 금융회사간 경쟁촉진 등을 통한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새희망홀씨 등 기관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들은 '햇살론'으로 일원화 된다. 대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상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예정이다. 예컨대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성격 등이 차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의 창업자금이나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서민 금융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설립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사와 5000억원∼1조원 수준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오는 7월 중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도 중소서민금융 국장은 "오는 4분기부터 서민금융 지원상품과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통해 양적규모 확대 없이 서민의 자활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6 16:08:15 백아란 기자
국토부, 2014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내 공간정보기술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2014 스마트국토엑스포'를 다음달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 공간정보 기술과 서비스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산업전시회와 각종 공간정보 관련 컨퍼런스가 열리며,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전시회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공간정보 활용 대중화에 맞춰 '공간정보 창조관', '공간정보 미래관', '체험존' 등 10개의 존으로 구성되며, ICT 기술과 융합하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공간정보 콘텐츠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시관 최초로 자신의 위치와 주변 전시부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내 네비게이션'이 도입될 계획이며, 공간 빅데이터·재난방지 앱·사물인터넷 및 증강현실 등 공간정보 관련 빅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빅데이터특별관"에서는 국가의 빅데이터 정책과 시범사업 현황, 전문기업의 데이터마이닝 기술 및 소프트웨어, 일반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현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체험존에서는 SOS안심서비스, 스마트구조대 등 긴급구조 앱과 공간정보 융합제품인 4D기반의 자동차, 항공기 시뮬레이션 체험기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커피자판기(스마트폰으로 개인별 기호에 맞는 커피, 프림, 설탕의 양을 선택한 후 태깅하면 원하는 커피가 나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앱 개발', '빅데이터 활용', '공간정보 정책제안',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8월 25일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2014-07-16 15:39:17 김두탁 기자
행복주택 2만6000세대 올해 안에 사업승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6000세대가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행복주택의 후보지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행복주택 2만6000세대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송파·목동 등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 결정된 2만6000세대는 지자체 협의 절차와 민간전문가·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의 행복주택 입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아 확정된 곳이다. 다만 앞으로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민 반대가 거세 관심을 끈 서울의 경우 행복주택 4009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이미 사업승인까지 난 가좌지구(362세대)·오류지구(890세대)를 포함해 양원지구(930세대), 신내지구(200세대), 상계장암지구(50세대), 천왕지구(1000세대), 마천지구(140세대), 내곡지구(87세대), 강일지구(350세대) 등 9개 지구가 그 대상지다.

2014-07-16 15:24:28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하반기 서울 대단지 분양 블루칩 어디?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그 동안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침체되면서 대단지 분양물량을 보기 어려웠다. 최근 5년간 하반기(7~12월) 서울지역 대단지 분양은 연평균 5.6곳 2800가구에 그쳤다. 다만 올 하반기는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신규 분양 물량이 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바빠질 전망이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하반기(7~12월)에 예정된 서울 대단지(단지 규모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물량은 10곳에서 6810가구에 이른다.(주상복합 포함, 임대아파트 제외) 월별로 분양예정인 서울 블루칩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한다. ▲ 8월 삼성물산이 영등포구 신길동 2039번지 일원 신길뉴타운7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39~118㎡, 총 1722가구를 짓는 래미안영등포에스티움을 분양한다. 이중 78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 보라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보라매역은 서울경전철 신림선 환승이 가능(2018년 중)해 여의도 방면으로 이동이 더욱 쉬워진다. 영등포 타입스퀘어, 롯데백화점, 여의도 IFC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번지 일원 북아현뉴타운1-3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19㎡, 총 1910가구를 짓는 북아현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이중 62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역세권 단지며 북성초, 아현중, 한성고 등 초중고교가 반경 500m 내에 위치해 있다. 광화문, 여의도 방면 출퇴근이 쉽고 이대, 신촌일대 대형상권과 롯데마트 등을 이용하기 쉽다. ▲ 9월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832번지 일원 왕십리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39~172㎡, 총 2529가구를 짓는 왕십리뉴타운 3구역(단지명 미정)을 분양한다. 이중 1261가구가 일반분양.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역세권으로 5호선, 분당선 환승역이 왕십리역도 가까워 시청, 충무로 등 서울 도심은 물론 강남방면 출퇴근 환경이 좋다. 이마트, 동대문 일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 10월 현대엔지니어링이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A13블록에 전용면적 59~84㎡, 총 1205가구를 짓는 엠코타운을 분양한다. 하반기 대단지 분양물량 가운데 유일하게 정비사업이 아닌 100% 일반분양에 중소형으로 구성 돼 관심을 끈다. 마곡지구에는 LG, 롯데, 코오롱,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5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서 수요가 두텁고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이 관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에서는 공항로 등을 통해 올림픽대로 차량진입이 쉽다. 대림산업이 성동구 옥수동 526번지 일원 옥수13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53~120㎡, 총 1975가구를 짓는 e편한세상옥수를 분양한다. 이중 140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 단지로 응봉공원이 가까워 운동, 산책 등을 하기 쉽다. 시청, 광화문 방면과 3호선을 이용해 압구정 및 신사 방면, 왕십리역 분당선을 이용해 강남선릉 방면 등으로 출·퇴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 11월 GS건설이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돈의문뉴타운 1구역을 재개발 해 전용면적 25~129㎡, 총 2366가구를 짓는 경희궁자이를 분양한다. 이중 1077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호선 독립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 광화문, 여의도 방면 출퇴근이 쉽다. 강북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종합병원이 가깝고 경희궁, 덕수궁, 역사박물관, 독립문공원 등 고궁 및 문화시설이 많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올 하반기에는 교통, 편의시설을 잘 갖춘 도심지역 물량이 많아 분양가가 분양성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청약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격 등을 사전에 체크 해 가격 경쟁력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4-07-16 14:15:42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보험금지급 거부 반복 보험사, 내년부터 '영업정지' 조치

내년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복시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방침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과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는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1년마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관련한 기준을 감독원과 협의해 시장현실에 맞게 제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7-16 13:15:30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 4개월 연속 하락세…서울·수도권만 소폭 상승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주택사업환경지수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경환號에 대한 기대감, 특히 LTV, DTI 규제완화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울·수도권 시장의 소폭 상승을 이끌었지만, 지방시장은 하락하며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기대감에만 의지하고 있는 침체된 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 기대감을 시장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LTV·DTI 규제완화 이외에도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의 회복은 정책변수의 추진 및 추진속도에 달려 있으며, 시간이 지연되어 정책변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주택시장의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사업환경 전국적으로 주택사업환경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LTV, DTI'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서울과 수도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시장의 하락폭이 커져 전국적으로 침체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7월 지수는 서울 101.3(전월대비 1.3p↑), 수도권 94.0(전월대비 5.6p↑)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인천(86.8, -2.1p↓)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101.3, 전월대비 13.3↑p)지역의 상승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는 2013년 12월 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규제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시장이 큰폭으로 하락해 향후 지방시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월 지역주택 시장의 사업환경지수는 대부분 하락했다. 이에 반해 서울, 경기지역은 소폭 상승하며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지역시장 우위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의 상승은 전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전체의 회복세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상승지역은 강원 102.6(2.6p↑)뿐이였으며, 하락지역은 광주 84.4(-31.5p↓) 부산 98.1(-25.5p↓), 전남 86.8(-20.7p↓), 대전 87.2(-19.7p↓), 경북 96.2(-18.4p↓), 충북 93.3(-16.4p↓), 세종 91.8(-12.6p↓), 대구 105.0(-12.6p↓) 순서로 낙폭을 보였다. ▲주택공급 및 주택건설수주 (분양계획, 분양실적, 미분양)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분양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 전망치는 2014년 2월 이후 100을 넘어서며 상승세로 전환된 지 5개월 만에 100이하로 하락했다. 7월 분양실적지수 전망치는 92.2로 전월대비 -15.8p↓ 하락했으며, 분양계획지수 역시 98.2로 -12.8p↓하락하며, 분양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 수주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20140716000079.jpg::C::480::주택실적 및 주택건설 수주전망/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2014-07-16 11:43:12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GS건설, 트리플역세권 '신촌자이엘라' 상가 분양

GS건설이 지난 2012년 4월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신촌자이엘라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이어,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3개층 총 22개 점포로서 독특한 신촌자이엘라 외관과 함께 가시성이 뛰어난 레드칼라로 상업시설 외부를 마감해 신촌·이대 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신촌자이엘라 일대는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서비스드레지던스 건물 등이 들어서고 주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는 등 주변 일대가 급속도로 변화 중이다. 신촌자이엘라 상업시설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 경의선 신촌역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다가, 신촌로를 통하여 시청, 용산, 여의도, 마포, 상암으로 진출입이 편리한 지역이다. 인근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추계예술대 등 여러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유동인구와 주변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각종 어학원과 오피스의 종사자들과 일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호텔과 서비스드레지던스 빌딩 및 원룸촌 등을 감안하면 대학가 불패상권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늘어나는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상가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신촌자이엘라 분양관계자는 "반경 1km이내 대학교와 학원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상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음에 따라, 현재 커피전문점, 생과일 주스 음료, 이동통신, 요식업, 화장품 뷰티숍 등의 업종 매출이 높은 편"이라며 "특히 신촌자이엘라와 같이 신규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유리한 조건 등이 있어 초기 투입비용이 낮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이화여대 앞을 관광과 쇼핑의 특화권역으로 계획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통과돼 향후 이 일대가 대학문화·상업·업무 기능이 공존하는 서북권 지역 거점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신촌자이엘라는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상가분양사무소는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이다.

2014-07-16 10:49:59 김두탁 기자
기사사진
최경환 부총리 "올해 추경 대신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TV와 DTI 규제에 대해서는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전했다.

2014-07-16 10:12:0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