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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직접증세 부정적…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용 서면답변서에서 직접적인 증세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더라도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은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돼 현재 본사에 재직 중이며, 딸은 지난 4월 골드만삭스의 공식 입사 절차에 따라 채용돼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논란이 불붙은 '관피아'에 대해서는 "과거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비정상적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사기업 재취업이 대폭 제한돼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2014-07-07 16:14:4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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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연 8.7% 스텝다운 ELS 등 13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8.7% 스텝다운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등 13종을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총 140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 제6279회 스텝다운 ELS'는 FTSE100지수,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36개월) 이상이면 연 8.7%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7%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세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보장형 ELB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이나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2014-07-07 15:46:25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빈익빈 부익부 IT업계

스포츠에서는 어제의 패자가 오늘의 승자가 된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그런 반전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최근 SK텔레콤은 광대역 LTE-A 전세계 최초 상용화 기록을 세웠다. SK텔레콤은 꼭 1년 전에도 LTE-A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 화려한 기록 뒤에는 각각 통신·제조 업계 1위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막후 전략이 있었다.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삼성전자의 전용 스마트폰 물량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7월 1일 전국 광대역 LTE-A 개막을 앞두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광대역 LTE-A 서비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단말기다. 최신 서비스라 이를 지원할 단말기 수급이 부족하다. 당신이 물량을 손에 쥐고 있다면 업계 점유율 50%, 30%, 20%의 거래처 가운데 누구를 택하겠는가. 3월 27일 삼성전자 갤럭시S5가 SK텔레콤을 통해 먼저 출시된 것도 업계 1위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수익을 높이려는 선택이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기업에서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이 가장 최선'이란 냉엄한 논리를 입증한 사례였다. 반면 시장 위치가 낮은 기업들의 유리천장은 점점 두꺼워진다. 1위 기업들은 1위 타이틀을 굳히며 격차를 더욱 벌린다. 어느새 2,3위 기업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다. 아이언 시리즈가 호평을 받으면서도 경영 위기에 빠진 팬택, 네이버에 1위를 한번 뺏긴 뒤 침체된 다음이 대표적이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한번 뒤처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사회의 빈부차만큼 기업의 빈부차도 커지는 세태가 씁쓸하다. /unique@

2014-07-07 15:45:34 장윤희 기자
건설현장 20대 근로자 취업난에 매년 증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은 40·50대며,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20대 근로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산망에 등록된 426만명의 일용직 건설근로자 정보를 분석해 펴낸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건설 근로자의 28.7%가 50대였다. 이어 40대가 25.2%, 30대 15.9%, 60대 14.1% 순으로 집계됐다. 20대는 2009년 5.5%에 그쳤으나 지난해 말에는 10.2%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이 기간에 40∼50대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공제회는 "2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일시적 근로형태(3개월 미만 근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취업난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3개월 미만 근로일수가 신고된 근로자는 62만1000명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 144만9000명의 42.8%를 차지했다. 직종별 건설근로자는 보통인부(32.7%), 형틀목공(6.1%), 철근공(4.4%), 배관공(3.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보통인부는 2009년 이후 매년 1% 포인트 가량 비중이 커졌지만, 형틀목공과 철근공, 건축목공 등은 2009년 대비 0.3∼0.7%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000명으로 전체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의 6.7%를 차지했다. 퇴직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2년 10.0%로 처음 10%를 기록하고 나서 지난해에는 12.0%까지 증가했다.

2014-07-07 15:24:12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