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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유권해석 제동…임영록 회장 제재 유보 요구

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감사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당초 금융위는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우리카드 분사와 KB저축은행의 예한솔저축은행 합병 당시에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승인한 만큼 이번에도 금융위의 입장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7 19:28:51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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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반도유보라' 오픈 3시간 만에 2300명 방문

반도건설 세종시 첫 진출작이자 1-4생활권 마지막 분양물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종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에 오픈 3시간 만에 2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27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문을 연 '세종 반도유보라' 견본주택에 오후 2시까지 2300여 명의 수요자가 다녀갔다. 오픈 시간 이전부터 관람을 위해 모여든 방문객들로 인해 대기 행렬만 100m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세종시 1-4생활권은 중앙행정타운과 가까워 세종시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꼽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아파트가 위치한 H1블록은 BRT정류장(도댐마을 정류장)과 바로 접해 있어 오픈 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김지호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이번 세종 반도유보라는 세종시에 처음 선보이는 반도건설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좋은 위치에 검증된 평면설계를 적용했다"며 "분양가 역시 평균 842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책정해 벌써부터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한편, 모델하우스에는 아파트 외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와 공동디자인 협약을 맺고 선보이는 세종시 최초 단지 내 스트리트몰 상가 '카림 애비뉴' 모형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세종 반도유보라' 아파트는 7월2일과 3일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진행 후 9일 1·2순위, 10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 합동 견본주택 부지에 마련됐다.

2014-06-27 19:27:2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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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가능"…당국, 개인정보 유출 방지 후속 대책 내놔

오는 7월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추진된 종합대책의 이행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관련 파기대책 마련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개인정보 파기관련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정보공유는 제한되며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삭제된다. 단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체점검토록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도록 바뀐다.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되는 점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 수단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 요청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하는 것이다. 중지 기간 동안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결제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모두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미 마련한 대책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4-06-27 18:10:4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