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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은행 수익성 하락…겸업화·다변화로 대응해야"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은행권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순이자마진(NIM)과 정보 유출 등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3%(4000억원)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각각 0.28%, 3.58%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에 봄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은 "은행권의 수익성 하락은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해결방안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겸업화와 수익 다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IB·자산관리 등 비이자수익 부분을 다변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만족도와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금융경제에 여러가지 폐해를 초래한다"며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건전한 중개기능과 금융산업의 성장을 막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고위험 추구 영업으로 시스템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 ▲NIM 하락과 은행의 안전대출 선호 ▲비이자수익 비중 하락 ▲제반의 고정적 경비 등을 꼽으며 "한국의 경우, 전업주의 금융시스템 하에 비이자수익과 관련한 업무영역 자체가 제한돼 왔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업주의 구조는 수수료 수입의 원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이같은 시스템을 변화하기 위해 "겸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금융지주회사의 큰 틀 안에서 겸업화를 확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간 경쟁을 부추겨 금융 산업 전체에 활력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료의 현실화 역시 은행권 수익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교수는 "수수료와 금리 등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과 여론의 암묵적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금융 서비스 수혜자의 부담과 국민의 부담 간 조정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전산·정보 관련 기술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투자 비용을 수수료 형식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 또한 은행권 수익 하락에 맞선 대응방안으로 지목됐다. 윤 교수는 "연금·역모기지론 등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적 자산을 유동화해 벤처·창업 기업가 등에 공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 금융 활성화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결국 금융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함께 개별 은행 차원에서 금융중개기능 수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6-29 14:09:40 백아란 기자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아

30일부터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리츠와 부동산펀드 외에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추가된다. 우선 공급은 청약 등의 절차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과 별도로, 먼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모집 권한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상 사업주체인 만큼 시장에게 따로 승인 받는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소유 여부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여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1∼2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자체는 취소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기간도 부적격 당첨일로부터 3개월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세대주의 부모뿐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장인 또는 시아버지 등)를 부양할 때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2014-06-29 13:49:57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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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제 3구간 개통

포스코건설은 지난 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노이바이에서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라오까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Noi Bai~Lao Cai Highway) A3 구간의 개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총 연장 244km에 이르며, 향후 베트남 북부지역의 물류산업은 물론 중국 등 인접국과의 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딩 라 탕 교통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포스코건설 박시성 동남아사업단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이 이번에 개통한 곳은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의 A3구간 중 24km 구간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본 고속도로 총 8개 구간 중 3개 구간, 81km의 공사를 수주해, 지난해 12월27일 A1 구간 27km를 개통한 데 이어 올해 4월 6일 A2구간 22km와 A3구간 중 7km 구간을 개통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박시성 동남아사업단장은 "회사가 지난 20년간 베트남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고속도로공사 외에도 호치민-저우자이 고속도로, 빈푹성 도로 등을 포함해 베트남 내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며, 우수한 품질과 윤리경영에 입각한 투명한 현장 운영으로 베트남 정부와 발주처, 현지 파트너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14-06-29 13:46:4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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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소득공백기 '가교연금'으로

퇴직과 국민연금 사이, 보험사 연금상품 선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소득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만 53세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1~63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장 10년의 '소득절벽'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해 조정되면서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늦춰졌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험업계에서도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가교연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가교(브리지)연금이란 은퇴 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에 다리(가교) 역할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을 말한다. 신한생명의 'VIP 실버브릿지 연금보험'은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후 연금개시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30세 남자가 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은퇴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 확정형으로 연금 수령시 매년 14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가능하며 30만원 이상 고액계약과 4년 이상 장기납입계약에 대한 보험료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한화생명의 '트리플 라이프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고무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소득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기은퇴 후 연금을 받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수령을 멈췄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스톱앤드고'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창업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한화생명에서 발간하는 은퇴관련 보고서도 받아볼 수 있다. 종신연금형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사망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더드림 교보연금보험'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너스가 쌓이는 상품이다. 따라서 장기간 가입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기본적립액의 0.5%를 별도로 쌓아두고 5년마다 적립액에 가산해주고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년 0.2%를 쌓아뒀다가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액을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40세에 가입해 2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액을 6.8%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2014-06-29 11:46:4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