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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남북 통일 후 '금융통일'까지 15년 필요"…단계적 통합 중요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합된 금융체제를 갖추기까지는 15년가량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통일 과정에서의 금융 부문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도 체제전환 초기 시장개혁 등을 진행하며 혼란이 있었고 10∼15년이 지났을 때에야 안정이 됐다"며 "남북한 또한 소득격차가 25배 정도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000달러 정도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이상의 이행기를 거쳐야 서로간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권 박사는 남북간의 전기세와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 차이를 예로 들며 "2002년 기준으로 북한의 평양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킬로와트(kwh)당 55원이었지만 남한은 2008년 기준으로 2.1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통합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조건 원화를 쓸 것이라고 장담하기 보다 어떤 통화와 환율제도가 북한에 적합할지 등 과도기적 체제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구소련처럼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다. 권 박사는 다만 정부 지원금 규모 등에 따라 금융통합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체제전환국의 예를 들며 "독일 사례처럼 보조금을 통해 남북이 빠른 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중국이나 홍콩처럼 서서히 금융 통합을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 금융 관련 법·제도 구축에 대해 발표하며 "사적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일 후 효율적인 은행시스템 구축 하려면 북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 시키는 등 은행법과 금융구조조정법 등을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통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 역시 강조됐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남북한 격차가 큰 상황 속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처럼 정책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 개발 지원으로 격차를 줄여 북한이 체제전환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6-24 19:27:0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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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中교통은행, 국제결제 활성화 위한 MOU 체결

우리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국 교통은행과 원·위안화 국제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교통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무역결제 협력과 원-위안화 금융상품 교차판매 및 양국 통화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원화거래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위안화 대비 금리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한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 계약을 위안화로 체결한 후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중국에서 원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 계약을 원화로 체결한 후 가까운 우리은행 중국법인 영업점이나 중국 전역에 있는 중국교통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만의 원화·위안화 직거래 결제망을 활용하면 당일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협약은 양국 민간은행 차원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을 시장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앞서 지난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은 양국간 통화스왑 무역결제를 자국통화인 원화와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점승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원화의 국제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도 우리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화결제시스템을 확대해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환리스크 제거 및 무역거래 편의성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6-24 18:03: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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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동부그룹 개별 매각키로…당진발전 이달 공개입찰·동부제철 자율협약

동부그룹이 '제2의 동양·STX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인 '동부 패키지'(동부인천스틸+동부발전당진) 인수를 검토해온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전 단계인 자율협약에 돌입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최후의 통첩 카드를 꺼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룹 캐시카우인 동부화재까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희경 산은 수석부행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동부패키지 인수포기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재무적 부담에 비해 향후 사업성이나 그룹 전체에 미치는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류 부행장은 "매각주관사인 산은은 동부패키지를 개별매각으로 전환한 뒤 곧 당진발전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제철 인천공장 중국에 매각될 수도 산은은 당진발전에 대해 6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제철 인천공장은 잠재 매수자가 없어 추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철 인천공장이 결국은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11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동부익스프레스, 동부발전당진, 동부제철 인천공장, 당진항만 등을 매각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제3자 매각이 완료된 것은 동부익스프레스(3000억원)가 유일하다. 이밖에 동부특수강(1100억원)과 당진항만(1500억원)을 산은 PE(사모투자펀드)로 매각했으나 이는 파킹딜에 불과해 재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동부화재 경영권 주목 이와 함께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자율협약'은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 높은 수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이 유예되거나 긴급 자금을 지원받고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동부와 채권단은 김준기 회장의 사재출연 '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 측은 김 회장이 동부화재 지분 매각 등으로 마련한 사재 1000억원 중 800억원을 특수목적법인인 동부인베스트먼트(DBI)에 지원하겠다고 산업은행 측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상의 사재출연 용처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동부인베스트먼트는 김 회장의 개인 지분이 100%인 회사라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김 회장 일가의 동부화재 경영권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부그룹 주가 일제히 하락 이날 동부제철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2085원에 마감됐다. 동부라이텍과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주가도 각각 14.7%, 14.9%, 13.9%나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했고, 동부화재와 동부증권, 동부CNI 역시 각각 4.9%, 4.6%, 14.99%로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신용평가도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동부메탈과 동부CNI 신용등급은 각각 'BBB'에서 'BBB-'로 한 단계씩 떨어지며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됐다. 동부건설의 신용등급은 'BBB-' 상태다. /김민지·백아란기자

2014-06-24 17:55:20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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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과 국제금융기구 담당자 등을 초청해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계 13개 나라의 고위 공무원과 IDB(미주개발은행) 직원 등 총 15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3일부터 5일간 도시개발, 에너지·환경 등 개도국의 주요 관심 개발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EDCF 현지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는 아프리카 3개국(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과 신규 지원을 추진 중인 조지아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배우게 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상암동 에너지회수시설, 인천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등 한국의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사교양 체험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국립중앙박물관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한국은 과거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선진 원조 공여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초청된 개도국 공무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와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4-06-24 17:48:03 백아란 기자
한국감정원 보상시스템, 국제용지협회에 소개

한국감정원은 미국 뉴욕 하트포드에서 25일 열리는 제 60차 국제용지협회 연례회의에 보상전문가 3명이 참가, 우리나라 보상제도 등을 설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개최국인 미국은 물론, 영국·독일·캐나다·호주·일본·멕시코·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우간다·사우디아라비아·태국 등 13개 국에서 총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토론과 신기술·신제도의 발표,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진다. 한국감정원은 2003년부터 매년 연례회의에 참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보상제도 소개를 요청받아 한국감정원 보상관리시스템을 발표한다. 한국감정원의 보상관리시스템이란 손실보상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통합적 보상업무 처리방법(CMS,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으로, 특히 정부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가 보상관리시스템에 자동 연계돼 구현되는 최첨단 보상전문 프로그램이다. 감정원은 첨단 보상기법을 통해 ▲기존 보상정보를 취득하는데 2∼3개월 걸리던 것이 2~3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된 점 ▲국가 전산 DB를 활용해 업무 정확성도 동시에 향상시킨 점 등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보상전문 역량을 세계에 홍보할 방침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국제무대에서 선진화된 우리나라 보상시스템을 설명하면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부동산 관련 정보체계가 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4 17:38:4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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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 첫 유럽시장 진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 국제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원자력 기술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네덜란드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델프트 공대 연구로 출력증강 및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연구로의 열출력 증강(2→3MW)을 위한 시설개조 및 냉중성자 연구설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 말 완료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약 1900만 유로(약 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제 입찰은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글로벌 원자력 기업인 AREVA(프랑스)와 NUKEM(독일)-NIEKET(러시아)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성공한 것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프랑스 ILL, 독일 FRM-2 등 세계 최고 성능의 연구로가 존재하는 유럽지역에 국산 연구로 기술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데는 국내 하나로연구로 자력설계·운영, 수출형 신형 연구로 건설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UAE 원전 및 요르단 연구로 건설 사업 수주 등으로 입증된 국내 산업계의 높은 기술력이 꼽힌다.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 하나로 가동을 시작한 이래 연구로 주요시설 설계연구, 중성자 이용연구 등 기초·응용연구, 방사성동위원소 등 의료제품 생산 등 연구로 관련 기술력을 쌓아 왔다. 또 컨소시엄의 한 축인 현대건설은 1972년 우리나라 첫 번째 원전 '고리 1호기'를 필두로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산업 전 분야를 최초로 수행하며 원전 수출국 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원자력 기술을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국내 원전 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개선, 증기발생기교체 사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리화설비 설계 등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유럽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네덜란드 측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잠정 중단됐으나 향후 국제입찰 예정인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입찰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 원자력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로 원자력기술 해외 진출사업도 추진력을 얻어 2009년 UAE 원전수출에 이은 대형 상용원전의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14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246기의 연구로 중 60%는 40년 이상 경과됐고, 20년 내 신규 및 노후화된 연구로 대체수요는 30~50기로 추정되는 등 향후 연구로 시장은 유망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계약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7월 중 계약을 체결한 뒤, 2017년 말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4-06-24 16:38:30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