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은행권 '운명의 26일' … 무더기 징계 CEO 진퇴여부 결정

은행권이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진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여개 금융사와 200명에 달하는 금융권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들도 수십여명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게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충분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제재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크게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력 상실 등으로 나뉜다. 특히 임 회장은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 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임 회장이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은행 CEO로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점도 중징계 사유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내부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이 행장의 포괄적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소명 자료가 방대하는 점을 들어 일부 제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4-06-23 15:23:53 김민지 기자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1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중 지난해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탈루 소득을 외국 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편법 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해외에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4-06-23 15:22:52 김민지 기자

수출입銀, 칠레 발전사업에 3억8000만달러 PF금융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칠레 발전 사업에 모두 3억8000만 달러의 PF금융을 제공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칠레에 민자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에 517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BHP 빌리턴(Billiton) 소유 구리 광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은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호주계 글로벌 광산기업 BHP 빌리턴(Billiton)으로부터 수주한 칠레 켈라(Kelar)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사업에 대출 2억1000만달러, 보증 1억7000만달러 등 총 3억8000만달러의 PF금융을 지원한다. 칠레 발전사업 규모는 약 6억달러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사업은 한국 기업이 지분투자(한국남부발전·삼성물산)하고 발전소 건설(삼성엔지니어링) 및 운영(한국남부발전) 등을 일괄 수행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은 사업 초기단계인 2012년부터 적극적인 금융지원의사를 표명하고, 대출기간 17년의 초장기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Natixis, SMBC 등 국제상업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개발사업 성사에 기여했다"면서 "칠레는 전세계 구리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으로, 광산운영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꾸준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향후 한국 기업의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23 14:40:24 백아란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지방은 호황국면 확산

올해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2014년 분양시장은 이전보다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러한 기대감은 분양물량의 증가로 나타났다. 전국 분양물량은 2014년 1~5월 동안 총 10만7354세대가 분양되면서 2013년 1~5월 7만3277세대 보다 3만4077세대가 증가했다. 분양물량 증가뿐 아니라 청약결과도 양호한 성적을 올렸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2014년 5월까지 청약경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5월까지 청약접수가 끝난 아파트 중 42.3%가 1순위에서 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1순위 청약마감 비중은 2009년 47.4%가 1순위 마감된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순위 청약 마감 아파트가 2013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수도권은 1순위 마감 아파트가 줄어들고 지방광역시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로 분양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순위 청약 마감 아파트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5.4%로 2013년 36.8%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지방광역시는 2013년 46.1%에서 올해 82.9%로 크게 늘어났다. 기타지방은 올해 33.8%가 1순위 마감됐다. 1순위 청약마감 비중 흐름만을 보면 수도권의 분양시장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광역시는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 판교와 위례, 동탄 2신도시 및 강남 재건축이 분양호조를 이끈 반면 2014년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지 분양이 많지 않은 것도 분양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용면적별 1순위 마감 비중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 모두 모든 규모에서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던 전용 85㎡초과 면적대의 경우 지방광역시는 60㎡ 이하 소형보다 1순위 마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타지방은 60~85㎡ 이하 면적대보다도 높은 1순위 마감 비중을 보였다. 지방이나 특정 아파트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용 85㎡ 초과 면적대의 1순위 청약 마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급세대수가 10세대 미만으로 공급 자체가 많지 않은 아파트위주로 1순위 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광역시는 1순위 청약마감 아파트 비중이 급증한 가운데 특정 지역 아파트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에 반해 수도권은 여전히 일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 단지에 1순위 마감 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분양시장에 유입되는 수요자들의 차이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도권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지방광역시는 실수요자 외에 분양권 거래를 통한 차익실현을 원하는 투자수요도 분양시장의 주요 수요층으로 유입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수도권은 거주목적이 청약의 우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에만 수요자들이 쏠리고 있고,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가 우선적인 청약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광역시는 단기 분양권 거래를 통해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모습이다. 실수요자들 보다는 투자수요가 거래에 적극적이고 시장 움직임에 자극을 주는 계층이 되고 있다. 이들 투자수요가 상승국면의 상황에서는 주변으로 시장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광역시의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시장상황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권 거래가 전매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시장에서 단기투자 목적의 수요가 유입되기에는 수도권 보다는 수월한 분위기다. 수도권은 2013년 경기남부의 2기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미분양 마케팅도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만 지방 분양시장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지방분양시장을 견인하는 단기 투자 수요층이 이탈할 경우 과거와 같이 급격히 냉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황의 이면을 늘 주의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06-23 14:39:46 김두탁 기자

대우건설, 전사적 안전혁신 추진 선언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23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안전혁신 선포식을 갖고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강도 높은 전사적 혁신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대우건설 임직원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 협력사 대표 등 3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근원적 안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을 중요시하는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CEO 직속 안전전담 기구인 'HSE-Q실'을 신설했으며, ▲2017년까지 안전분야 약 2900억원 투자 및 현장 안전관리 인력 대폭 확충 ▲전 임직원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 인재 육성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 강력한 안전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2000년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국제안전규격 OHSAS 18001을 취득한 데 이어 내년까지 국내 규격인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사적 안전혁신을 시행하게 됐다"며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안전사고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23 14:16:07 박선옥 기자

금감원-경찰, 이륜차 보험사기 렌트업체 첫 적발

금융감독원은 외제 이륜차의 사고와 관련해 불법 렌트비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8개 업체에서 혐의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방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서울 소재 이륜차 렌트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차량이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되는 등 대여기간이 겹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이들 업체가 실제로 이륜차를 대여하지 않았는데도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는 렌트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 규모는 보험사기 혐의 101건, 관련 금액 1억47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적발 사례가 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로서는 첫 사례"라며 "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 운전자인 임차인의 공모 혐의 등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A 이륜차 렌트업체의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차주)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주고 임차인에게는 과실비율의 본인 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 기간을 가짜로 꾸미거나 부풀렸다가 발각됐다. 한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여간 부당 수령한 보험금 액수는 47회에 걸쳐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륜차 렌트업체들은 이륜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도 해당되는 않는 점을 악용해 법적 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와 렌트업 등을 영위했다. 이륜차 임차인 등과 사전공모한 경우 렌트업체의 계약서 허위·과당 청구에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이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렌트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식으로 부당 권유를 받았다면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위에서 이런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은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2014-06-23 13:47:41 김현정 기자

금감원, 서류 위조 '작업대출' 불법광고 적발…소비자경보 발령

금융당국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상에 올라온 사기대출 조장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카페·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아주는 일명 '작업대출'의 불법 광고 470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작업대출은 불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대출 부적격자의 재직정보나 소득정보, 통장 거래내역, 인감 증명서 등이 위·변조 대상이 된다. 작업대출을 의뢰한 금융소비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또 작업대출 업자가 확보한 개인신용정보를 악용해 불법 유통시킬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자뿐만 아니라 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 문란자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허위 자료나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서류 위조해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불법 광고는 발견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 제보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3번을 누르면 금감원 상담센터와 바로 연결된다.

2014-06-23 12:00:55 김현정 기자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 '새 이름 공모전'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의 새 이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1332'는 전화 한 통화로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 서비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이번 명칭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며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찾는 1332의 새 이름은 금융거래 불만·피해 상담과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범죄 신고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야 한다. 또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르기에 친근한 어감이어야 한다.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해피콜' 등 다른 기관의 콜센터 명칭과도 차별화돼야 한다. 참가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하단팝업창) 또는 공식블로그(blog.naver.com/fss2009)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1332kongmo@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한 명당 2개까지만 제안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중으로 우수작을 선정해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2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공모전 담당자(02-3145-5681)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4-06-23 12:00:00 김현정 기자

거래소, 호남지역 무료 파생상품 교육 실시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남권에 이어 호남지역에서도 무료 파생상품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최소 30명 이상의 투자자 또는 대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KRX 파생상품연구센터 홈페이지(dacademy.krx.co.kr)에서 참가 희망단체 대표자 명의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파생상품 개요 및 거래방법 ▲기초이론 기업경영과 환리스크 관리 ▲개별 상품별 특징 및 거래방법 ▲기타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영남권에서는 약 4000여명이 거래소의 파생 교육에 참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교육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파생상품연구센터(051-662-2327)

2014-06-23 11:14: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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