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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VS침체, 부동산시장 6월 국회에 달렸다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의 후속으로 6·13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6월 국회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대기 중이라, 이들의 처리 여부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다만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3월 5일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터라, 내용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했다. 6·13 세제개편에서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됐던 분리과세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일세율 14%를 적용받게 됐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1채라도 보유할 시 종합과세하기로 한 방침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경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도 2017년으로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에서 1년 더 연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은 현재 상정 대기 중이다. 재건축으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조합원들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로, 올해로 유예가 끝난다. 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건축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수 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주택만 공급할 수 있었다. 이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과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안도 6월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4-06-16 15:27:04 박선옥 기자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규제 청문회에서 등록규제 현황, 그간의 민원사례 및 기업 애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해 이행에 나선다.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단지내 업종·용도규제에 초점을 뒀다. 특히 융합·창의 등 산업의 신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과 근로자 친화적인 산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하고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또 산단내 업종·기능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는 산업단지내 건축물규제 및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단내 비제조업의 기준 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개선과제와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2014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단 입주기업·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갈 예정이다.

2014-06-16 15:10:40 유주영 기자
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담겼다.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돼야 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돼야 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6 14:39:0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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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부터 홍보관·갤러리까지…견본주택+α 눈길

최근 견본주택 외 플러스알파(+α)를 제공해 수요자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마케팅이 인기다. 간단한 개발개요, 모형도, 내부 유니트 정도 들어서는 견본주택만으로는 수요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α'를 더하는 것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이달 말 경기도 광주시 'e편한세상 광주역'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사업부지 내 별도의 전망대를 설치했다. 전망대를 만드는 곳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견본주택 안에 위치해 멀리서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e편한세상 광주역'은 실제 아파트가 생기는 위치에 전망대를 마련, 청약 희망자들이 사업지 옆에 들어설 성남~여주복선전철 광주역과 주변 주거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말뿐이 아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개발호재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전망대 체험행사에는 첫 날에만 약 500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이후에도 평균 100~150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또 퇴근 후 방문을 원하는 수요자들도 많아 현재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업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믿음을 주는 게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전망대를 만들었다"며 "광주지역뿐 아니라 분당·판교 등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라는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배곧누리' 문화관을 운영 중이다. 10월 특별계획구역 내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에 앞서 배곧신도시 홍보와 함께,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민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겠다는 의도에서다. 4월 말 오픈 이후 실시된 강좌는 정해진 인원을 넘는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성황리에 실시됐으며, 한라는 이 같은 열기를 잇고자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지금껏 진행되지 않았던 마술쇼와 인형극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화센터 기능을 갖춘 상설 견본주택인 '더샵 갤러리'를 지난달 30일 오픈했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옆에 자리 잡은 더샵 갤러리는 지상 2층짜리 건물 3개동 규모로 최대 10가구의 견본주택을 전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벤트홀, 전시홀, 콘퍼런스룸, 멤버십라운지 등이 설치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갤러리를 향후 분양할 아파트의 마케팅센터로 쓰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벌이는 토크 콘서트인 '더샵 마음 톡 콘서트', 전문?아마추어 작가 전시공간인 '더샵 하우스갤러리', 영화 상영관 '더샵 하우스 시어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견본주택 안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한 지는 오래됐다"며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요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견본주택 외 +α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6-16 14:03:3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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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우즈벡에서 사회공헌활동

삼성엔지니어링의 사회공헌활동이 신규 진출국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진출국 지역상생발전과 교육지원활동에 나서며 발주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州 악찰락(Akchalak) 지역 초등학교에서 희망도서관 개관식과 찾아가는 환경교실,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해 전개했다. 사업 진출국에서 세 가지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의 주요 사업국으로서, 성공적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상생발전을 강조한 박중흠 사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대국으로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중앙아시아 경제협력사업의 중심에 있는 국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8억2000만 달러 규모의 가스처리 플랜트와 폴리머(PE, PP 포함) 플랜트를 수주하며 첫 시장진입에 성공했고 현재 공사 중이다. 희망도서관 개관식에는 작시모바 할리마 우즈벡 교육부 부국장, 발주처 임원들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012년부터 시작한 희망도서관 사업은 해외사업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과 도서를 지원하는 활동이며, 이번이 인도, 이라크에 이어 세번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도서 1800권과 책장을 희망도서관에 기증했고, 체육관과 강당의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지원하며 장학사업도 펼쳤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신규국가로 진출하면서 지역상생과 교육활동을 연계해 발주처와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호평을 받고 있다. 8월에는 비료 플랜트를 수행 중인 볼리비아에서 희망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2014-06-16 12:05:0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