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가 사람들]내 집 마련, 이제는 필수 아닌 선택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그 어느 때보다 회복 기대감이 컸던 상반기 부동산시장.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 의지에 집값 바닥론이 맞물리며 연초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예상했고, 각종 지표들도 상승세를 가리켰다. 그러나 2·26대책과 세월호 참사라는 예측 못한 변수로 시장은 다시 위축됐다. 힘겹게 부양시킨 부동산시장이 한순간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을 수정하고, 다주택자 관련 청약제도 및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것. 과연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부양 방안을 발표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한참이 소요된다. 이번 6월만 하더라도 소득세법(임대소득 과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주택도시기금법안 등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이들 법안이 6월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로 넘어가고, 9월 통과되더라도 연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자들은 이 같은 변수에 휘둘리기보다 본인이 매매에 따른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매매가 상승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을 점제로 한다면, 집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전 단계에 걸쳐 세금을 내면서 거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택 보유자에게 상당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김은경 전문위원은 "장기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자주 이사 다니는 게 힘든 사람이라면 주거안정 측면에서 내 마련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시기적으로는 가을 이사철 이전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무주택자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리스크는 부담스럽고, 매번 깨끗한 새 집을 쫓는 게 더 만족스럽다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전과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집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가 온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 흐름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저금리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도 풍부해서다. 그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대신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시장에 눈을 돌려볼 수 있다"며 "직접투자가 아닌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간접투자 상품도 대안으로 뜨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6-15 13:45:37 박선옥 기자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수도권 소형주택 건설의무 폐지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 연초 상승세로 출발했던 주택시장은 2·26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다시 얼어붙었다. 이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하반기 각종 부동산 규제들의 완화가 본격화된다. 우선 이르면 6월 말부터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 청약을 박탈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자격이 박탈돼 왔다. 10월 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도 현행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비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이 지연되고, 사업주체 역시 분양 지연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 시,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준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10월부터는 종전보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며, 신규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돼 대기 중이며,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2·26대책 전월세 과세 수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14년째 그대로인 중개수수료 역시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개편될 전망이다.

2014-06-15 13:45:08 박선옥 기자

한-뉴질랜드 FTA 협상, 상품 분야 의견차 심해

한-뉴질랜드 FTA 7차 협상에서 양국의 상품 분야의 의견차가 드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FTA 제7차 공식협상을 8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 외 외교통상부, 1차산업부, 기업혁신고용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가졌다.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면서 한-뉴질랜드 간 이익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4-06-15 11:01:23 유주영 기자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농업인단체·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와 쟁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주제 발표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와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4-06-15 11:00:00 유주영 기자

로또 602회 당첨번호 맞힌 1등 8명…16억8953만원씩 받는다

14일 실시된 제60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에 13, 14, 22, 27, 30, 38' 등 6개 번호가 뽑혔다. 2등 보너스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6억89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2명으로 5363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675명으로 134만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70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5만1693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6-15 10:56:22 이정우 기자

로또 602회 1등 당첨번호 13, 14, 22, 27, 30, 38…보너스번호 2

14일 실시된 나눔로또 제602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에 '13, 14, 22, 27, 30, 38'등 6개가 뽑혔다. 보너스 번호는 '2'이다.

2014-06-14 21:01:18 이정우 기자

중개업소 85% "하반기 주택시장 보합세"

부동산 중개업자 10명중 8명 이상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3~12일까지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28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5.3%가 매매시장의 보합세를 예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강보합 21.1%, 약보합 19.0%로 나타나 총 85.3%가 보합을 전망했다. 반면, 상승은 11.6%, 하락은 3.2%를 차지했다. 하반기에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응답한 중개업소 중 72.7%는 상승률을 3~5%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어 18.2%가 6~10%, 9.1%가 1~2% 상승을 예상했다. 매매가 상승 이유로는 응답자의 38.7%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를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책이 33.0%, 저리 주택담보대출이 19.2%로 뒤를 이었다. 매매가가 하락한다고 응답한 중개업소 중 64.7%는 1~2% 하락을 예측했다. 하락 이유로는 내수 등 국내경기 침체(65.7%)와 실질소득 감소(28.7%)를 대부분 꼽았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4.2%를 차지했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중개업소가 27.4%, 상반기와 비슷할 수준이라는 답변은 28.4%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세시장 역시 강보합 34.7%, 보합 31.6%, 약보합 17.9%로 응답자의 84.2%가 큰 변동이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은 14.7%, 하락은 1.1%에 머물렀다. 전셋값 상승을 예상한 중개업소의 절반(50.5%)은 상승률을 3~5%로 내다봤다. 이어 42.9%는 6~10% 오를 것으로 답변했다.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로는 전세물량 부족(71.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저리대출(14.3%)을 꼽았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2.26대책 보완조치(3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2.26대책 시행연기(26.3%)를 촉구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5.3%)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5.3%)를 지목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매매가는 보합수준에 머물 것으로 응답했다"면서 "이는 거래절벽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주택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14-06-14 09:19:24 박선옥 기자

[주간분양]월드컵 열기에도 분양시장 '이상무'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의 개막으로 분양시장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다음 주 신규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20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15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19일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19블록 '한강신도시2차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67~84㎡, 전체 242가구로 규모로,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가칭)이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선다. 중심상업지구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9블록 '양주신도시 푸르지오'도 공급한다. 전용면적 58㎡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으며, 총 1862가구의 대단지다. 시범지구에 위치해 호수공원, 중심상업지구 등과 가깝고, 초·중·고교 예정부지와도 인접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시 감계지구 2블록 8롯트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4차'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체 1665가구,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된다.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 79번국도,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을 통해 창원시내는 물론 인접지역으로도 쉽게 이동 가능하다. 이밖에 ▲대전 유성구 죽동지구 '대원칸타빌'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라온프라이빗'(아파트)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 서린 엘마르'(아파트) ▲경남 창원시 자은3지구 '중흥S-클래스' ▲전북 전주시 인후동2가 '건지산 이지움'이 19일 1순위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또 앞서 16일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 서린 엘마르'(오피스텔) ▲세종 2-4생활권 '모닝시티2.0S', 17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화성파크드림', 18일 ▲대구 테크노폴리스 '호반베르디움 2차'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더파크' ▲대구 달성군 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 '옥포 대성베르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라온프라이빗'(오피스텔) ▲울산 율리보금자리주택지구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경북 경산시 옥곡동 '태왕아너스 고은' ▲전북 전주시 덕진동2가 '엘르디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신프로그레스'가 청약을 받는다. GS건설은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10구역을 재개발한 '상도파크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1~84㎡, 총 471가구 중 9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다. 같은 날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는 중흥종합건설(3-4블록)과 골드클래스(AC-2블록)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또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백석더샵' 견본주택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설 계획이다.

2014-06-14 09:00:00 박선옥 기자

신한카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발생

신한카드에서도 고객 명의를 도용한 앱형 모바일카드(앱카드) 부정 결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 추적 결과 신한카드도 1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여건의 명의도용이 발생해 약 50건의 결제승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현대·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한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에서는 같은 IP 주소에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건수와 금액은 추산하고 있으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14-06-14 08:45:42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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