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해진해운 부실경영 비판…유병언 일가 전방위조사 착수
청해진해운, 수년간 법인세 '0' 금융당국, 은행권 불법 대출 점검 나서 유병언 일가 미 부동산 취득 불법여부도 조사 금융당국이 침몰 여객선인 '세월호'의 실소유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청해진해운의 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평가를 받은 구명정 44개 중 1개만 제대로 작동하고 선박 수입에서부터 객실 증축, 운항안전점검까지 제대로 된 점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은 전날 인천지검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 일가의 모든 비리를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해진해운은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16억원, 14억9000만원으로 흑자를 냈는데도 이 기간 법인세 지출은 '0'원이었다. 국세청은 세모그룹 계열사들의 장부를 확보해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이 1990년부터 미국에 저택을 포함해 145억원 규모의 부동산 5곳을 사들이면서 불법 외환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유 전 회장 본인과 자녀, 계열사 명의로 돼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구매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금감원은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세모그룹 모든 계열사를 살피면서 불법 외환 거래는 물론, 역외 탈세 전반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세모그룹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중심으로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에 대해서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가 여객 선사에 대출할 때 선박의 불법 증축이나 개조 등 안전 기준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가중해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한 세모신협은 신협중앙회를 통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세모그룹 모든 계열사의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대로 검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