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생명보험 특약 수술비 현실화

생명보험사가 보험가입 후 지급하는 수술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분류표가 도입되고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수술분류표에 대해 지급기준을 표준화해 통일 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수술분류표는 수술의 경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등으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술분류표 통일과 관련된 공문을 생보사에 전달하고 오는 4월부터 보험개발원의 표준수술분류표를 기준으로 수술비특약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새로운 표준 분류표를 적용하게 되면 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내시경 수술, 체강 또는 내강이 있는 장기 내로 삽입하기 위한 튜브형의 기구인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수술 등의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갑상선암 수술을 4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새로운 표준 분류표에 따르면 이를 5종으로 변경해야 한다. 표준수술분류표는 이번에 백혈병 등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해 5종 수술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술분류표가 표준화되면 수술비특약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2~5배나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은 발병률이 높아 5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표준수술분류표를 따르기 위해선 보장 축소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수술분류표에 최신 의료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비특약에서 보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4-03-27 07:30:00 박정원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전문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산업은행과 은행연합회가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및 문제를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방만 경영과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세금 부담으로 특정기업이나 금융사들의 부실을 메우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채권자인 은행과 기업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세금이 아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제적 구조조정이 안 되는 이유로 ▲부실기업 계열주의 경영권 집착에 따른 구조조정 거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위주의 정책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경험과 노하우 부족 ▲금융정책당국의 구조조정 기본원칙에 충실한 지도감독 미흡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과 정치 논리 강요 ▲M&A 인프라의 미흡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에는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들 수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은행·기업들과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 그 내부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성이 확립되고 그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그들 내부에서 부담하는 원칙의 확립, 즉 Bail-in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자들이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채권 일부를 상각해 파산을 막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홍기택 KDB산은지주 회장은 "업주들의 과도한 경영권 애착과 미흡한 기업경영전략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하는 기업이 발생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좀비기업으로의 자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수 KDI 금융정책연구부장 역시 "부실기업의 계열주의 경영권 집착이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주장에 동감한다"며 "구조조정에는 투명성과 책임성 부분의 제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자체적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다만 베일인 방식은 촘촘히 설계되지 않은 경우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더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 국장도 "많은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기업들과 만나면서 나름의 에로 사항도 있다"며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들이 75% 이상, 자율협약인 경우 100%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또 "은행들 마다 여신 규모나 성격, 담보, 만기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은 "선제적인 구조조정 현실화에 앞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사의 정확성, 금융기관들이 업적 추진에 따른 사후 인세티브와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홍기택 KDB산은지주 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그램 노드 무디스 이사, 권오규 카이스트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2014-03-26 20:49:49 백아란 기자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원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또 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이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가구원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과 서울에 나뉘어 사는 가족의 경우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 가족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자와 지원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 관계와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는 주택조사를 벌인다. 24일 이미 착수한 주택조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LH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에 나선다. 주택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주변 전·월세 시세, 전·월세 실거래가 등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또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로 지원해주는 자가가구의 경우 급여 지급 개시가 내년 1월부터인 점을 감안해 7월부터 주택조사를 시작한다.

2014-03-26 19:35:03 박선옥 기자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는 올 들어 집값 올라

올 들어 강남3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 중 1채는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17.2%만 매매가가 올라 대조를 이뤘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127만3512가구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29만6674가구의 가격이 올랐다. 특히 송파구는 10만3458가구의 51%인 5만2684가구의 매매가가 상향조정됐고, 이어 강남구 9만9412가구 중 4만3905가구(44%), 서초구는 7만4466가구 중 2만8278가구(38%) 등에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강남3구 전체적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5%의 가격이 뛰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는 99만6176가구 가운데 17.2%인 17만1807가구만 시세가 상승했다. 중랑구는 3만7482가구 중 1% 가량인 531가구만 상승 변동을 나타냈고, 용산구도 2만6691가구 중 3.9%인 1030가구만 상승세를 띠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3구에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며 "이에 반해 강북지역 핵심 호재인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거나 표류하면서 상승 동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6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13% 하락한 것과 비교해 아파트 가격 지표가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 상승률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1.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1.74%), 서초구(1.18%), 금천구(0.91%), 강동구(0.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4-03-26 19:26:18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