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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현대건설 등 지하철 담합 … 서울시 272억원 손배 승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10일 시가 발주한 7호선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3공구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1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2공구 현대건설 79억원, 4공구 삼성물산 53억원, 1공구 대림산업 5억원 순이다. 시는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지난 2009년 2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입찰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밀가루 담합(2009) ▲군납유류 입찰담합(2013)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2013)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주였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곳은 앞서 지난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대우건설 160억원, 현대건설 140억원, 대림산업 68억원, 삼성물산 59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01-10 16:34:25 박선옥 기자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일가 소유 방배동 빌라 경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백 회장은 강변 테크노마트 개발 성공 후 잇단 기업 인수·합병(M&A)으로 그룹을 키워 '테크노마트 신화'로 불리던 인물이다. 경·공매 전문 법무법인 열린은 백종헌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하얀빌라 302호가 이달 21일 입찰에 부쳐진다고 10일 밝혔다. 서래마을 고급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185㎡, 건물면적 316㎡ 규모로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이다. 법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인 임명효 씨의 명의로 돼 있고, 백 회장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미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운영했던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소유하다 경매에 나온 것을 백 회장 일가가 2003년 11월 11억3351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번 경매는 백 회장이 이 집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게 됐다. 프라임그룹은 강변 테크노마트 개발 성공 이후 한글과컴퓨터, 동아건설, 신안,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워왔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 계열사인 프라임개발과 신안이 2011년 8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한편, 백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같은 빌라 1층 102호도 지난해 8월 감정가 15억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1회 유찰 후 12월 경매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백 회장은 프라임저축은행 부실 대출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그룹 회장 소유 주택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 고가주택의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어 고급빌라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014-01-10 15:39:45 박선옥 기자
서울 아파트값 5주 만에 반등 … 전세는 72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5주 만에 0.01% 반등에 성공했다. 일반아파트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재건축아파트가 0.14%나 뛰어 올랐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 효과가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매시장의 회복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군 수요까지 가세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72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고, 전주 보합을 기록한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 모두 상승장으로 돌아섰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다. 중구(0.08%)를 필두로 ▲송파구(0.07%) ▲강남구(0.06%) ▲서초구(0.05%) ▲금천구(0.03%) ▲구로구(0.02%) ▲종로구(0.02%) 순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강남3구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500만원가량 올랐고, 강남구에서는 개포지구 시영·주공2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시영아파트는 오는 23일 주민총회가, 주공2단지는 빠르면 2월 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됐다. 1기 5대신도시(0.01%)는 분당과 평촌이 각각 0.01% 올랐다. 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남부지역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고양·수원·의왕·평택시가 0.01%씩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김포(-0.02%), 광주·의정부·용인·남양주시(-0.01%) 등은 하락했다. ◆학군 수요 가세한 전세시장, 상승폭 키워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0.07% 오른 가운데, 서울이 0.15% 뛰었다. ▲양천구(0.38%) ▲중구(0.31%) ▲마포구(0.25%) ▲강남구(0.24%) ▲성북구(0.23%) ▲강서구(0.22%) ▲서대문구(0.22%) ▲종로구(0.2%) ▲노원구(0.19%) ▲성동구(0.15%) 등이 평균 상승률 이상 올랐다. 양천구에서는 학군이 우수한 목동 일대 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렸다.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5000만원, 롯데캐슬위너 1500만원, 월드메르디앙1차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또 강남구는 학군이 좋고 학원가와 가까운 대치동 선경1차가 1500만~2000만원 올랐다. 1기 5대신도시(0.02%)는 분당이 0.04%로 가장 많이 오르고, 평촌(0.02%)과 중동(0.01%)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0.02%)은 ▲인천(0.04%) ▲수원(0.03%) ▲구리(0.02%) ▲부천(0.02%) ▲안양(0.02%) ▲용인(0.02%) ▲의왕(0.02%) 순으로 시세가 조정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종전과 동일한 3.8%를 유지하는 등 정부가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달했다"며 "규제완화와 어우러져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1-10 15:05:50 박선옥 기자
"증시 거래시간 연장 논의…해외사례 볼때 별 효과 없을 수도"

거래소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규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의 선진화 전략을 내놓았지만 장기적으로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거래시간 1시간 연장에 연간 거래대금이 216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조8000억원이었으므로 산술적으로 시간당 9000억원의 거래대금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거래시간을 연장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2011년 11월에 거래시간 연장을 시행한 일본은 정책 단행 1년간 거래대금이 직전 1년에 비해 19% 줄어들었다. 2011년 8월과 2011년 3월에 거래시간을 연장한 싱가포르와 홍콩도 각각 18%, 6%씩 줄었다. 거래시간 연장 정책을 실시한 직후 한 달간은 거래대금이 '반짝' 급등했으나 점차 효과가 무색해진 것이다. 홍콩의 경우, 거래시간 연장 후 1개월간 거래대금은 정책 시행 직전 한달에 비해 45% 급증했다. 싱가포르와 인도 역시 이 기간 거래대금이 각각 41%, 17% 불어났다. 일본만 8% 감소했으나 당시 세계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21% 줄어들었으므로 선방한 편이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거래시간을 늘리면 거래대금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거래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래대금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2014-01-10 11:16:0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