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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 은행 레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서 확정

금융감독원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GHOS)'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참가해 규제 도입과 중장기 업무계획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은행의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레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서를 확정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2018년부터 필라1규제(최저자본규제)로 운영할 계획을 마련했다. 은행이 운용 측면에서 1년 이상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개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10년 제시된 NSFR 산출안 중에서 수정된 사항을 논의했으며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발표 시기를 정하게 된다.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 30일간 견딜 수 있도록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2015년 1월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일별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는 복잡한 산출기준을 감안해 2017년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개편을 마무리짓는 것을 2014~2015년의 최우선 업무계획으로 삼았다. 합의된 규제를 도입, 이행하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재편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12월 바젤3 자본규제가 국내 시행됐으며 앞으로도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은행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1-13 12:55:14 김현정 기자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르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 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담당자에게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완대책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USB메모리 등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한다. 조회한 고객정보를 PC 저장하거나 출력한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외주업체와 외주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 계약 만료 시 외주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파기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3곳과 신용정보회사 1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위원회 TF 등을 통해 법규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으로 금감원 안에 고객정보의 부당유출과 불법유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전화번호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4-01-13 10:34:12 김현정 기자
LH 부채 감축 시동 … 전세임대 부채 주택기금에 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택기금에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LH 앞으로 쌓이게 된 4조6000억원의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빌린 기금의 대출 이자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연 4% 수준의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 부채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부채 총 4억6000억원 중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우선 양도한 뒤 내년에 나머지 2조2천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정부 위탁사업으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며 LH가 불필요하게 중간에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거 다소 불합리했던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13 10:10:3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