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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이 프로야구 팬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 '한화이글스 스폰서 데이'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26일 오후 4시30분부터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구장 방문 야구팬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스폰서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위한 포토존 ▲퍼펙트 피칭 참여 이벤트존 등을 장외에서 3시간 가량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하는 '금융범죄 피해예방' 사회공헌 캠페인존도 마련해 보이스피싱 취약 계층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현장 이벤트 참여 고객을 위해 한화이글스 유니폼, 키링, 로고볼, 응원용 에코 스틱과 스케치북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신입사원들은 시구, 시타자로 나서 회사의 새 브랜드 캠페인 슬로건인 '시작에 힘을 더하다'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전 구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한화이글스와의 협업을 통해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프로야구 개막 열기에 발맞춰 경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잼버리 참가자 지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동양생명은 이 지난해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당시 태풍 위험에 노출된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의 숙소, 강의실, 체육관 등을 개방했다. 동양생명 인재개발원은 연평균 약 7만명이 방문해 인재 양성 교육을 받는 전문 교육 시설이다. 침대 및 샤워시설, TV, 와이파이 등을 갖춘 원룸 형태의 객실 약 170여개를 보유하고 방문 인원들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금융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당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25 14:42:4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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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1.3% ‘깜짝’ 성장…민간소비·건설투자 영향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회복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성장한 수준이다. GDP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성장했다. 올해 1분기 GDP가 성장한 이유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소비·토목건설이 회복한 영향이 컸다. 수출은 정보통신(IT)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토목 건설은 2.7% 뛰었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0.8% 감소했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줄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경제는 IT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부진했던 내수는 민간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확대되며 성장했다"며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회복, 대외 활동 증가한 영향이 있고 건설 투자는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가 늘어나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제조업이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0.7%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은 3.1%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한편 이날 한은은 2분기 성장세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 국장은 "내수가 지난해 말보다 1.1%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설투자 지표도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25 14:41: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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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전진단 받은 5명 중 1명은 '위험'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은 5명 중 1명은 '위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등급별로 '보통·안전' 등급이 78.4%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로 집계됐다.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1%로 가장 많았고,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은 5월 4일까지 '안전한 우리집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를 확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굽네치킨 오리지널+콜라 1.25L 모바일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4-25 14:17: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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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부동산 불패'에 늘어난 주담대…고금리 부실뇌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친 우리에게 가장 깊이 박힌 인식은 '부동산 불패'였다. 팔려는 이보다 사려는 이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고,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은 빚을 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주택구매·전세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을 포함한 가계대출잔액은 2월 기준 1233조935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7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수준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021년 이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 떨어지지 않는 '집값' 주택자금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서울기준 아파트는 평균 10억 5133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21년 6월(9억1712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비싸다. 통상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단계별로 2000만~3000만원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전과 비교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들은 감소했지만,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3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3만6439건으로 지난해(1만5384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0년전인 2014년부터 거래 평균건수(8만1000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매매거래는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 장기화 예고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전날기준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3.936%로 1월 초(3.820%)와 비교해 0.1%포인트(p) 올랐다.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3.65%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2021년 4분기(2.93%)보다 0.72%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기간 2.68%→ 4.79%로 2.11%p 상승했다. 현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한 번에 인하될 가능성도 작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취약차주 중심 고금리 여파 시작 고금리 여파는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한국은행이 데이터베이스(DB)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중 다중채무자도 1983만명으로 2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생계형 다중채무자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가계대출 비중은 0.42%로 금리인상시기인 2021년 2월(0.19%)과 비교해 0.2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7%로 증가했다. 또 고금리 이자부담에 부동산을 팔려는 이는 늘고 있지만, 사려는 이가 줄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상환 능력이 약한 주담대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04-25 14:1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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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한미일 분리과세 부동산 ETF 시리즈 6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한국·미국·일본 부동산리츠에 각각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3종의 순자산이 작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3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상장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상장 약 7주 만에 순매수 20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부동산 리츠 상장지수펀드(ETF)가 월배당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매월 배당금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들 ETF가 각기 다른 특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서울과 도쿄 위주의 A급 프라임 오피스를 담은 리츠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입지가 좋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 높은 가치를 주는 특징이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넓은 대지 면적으로 입지의 중요성 보다 리츠의 금융 조달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한국·미국·일본 부동산 ETF 시리즈의 경우 각기 다른 배당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KODEX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연간 약 7% 수준, KODEX미국부동산리츠(H)의 경우 약 연 4%, KODEX 일본부동산리츠(H)의 경우 환프리미엄을 더해 약 연 8%의 배당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부동산 리츠 상품 3종은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배당금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매월 일정한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 "이라며 "향후 금리 하락 시 리츠 주식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25 14:03:4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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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 물티슈·종이컵 안 내준다

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음식점 만들기에 동참한다. 고객이 종이컵, 물티슈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먼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곳은 고돼지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등이다. 또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이 합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식탁에 종이컵을 쌓아 놓고 운영하여, 꼭 필요한 양 이상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행동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올해 1월25일 환경부는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작년 11월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5 14: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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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美투자 ETF 2종 순자산 6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총 순자산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은 3조1063억원이다. 국내 최초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도 전일 종가 기준 순자산이 3조85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상품은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다. 아시아 ETF 시장에 S&P500, 나스닥100 등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를 선보인 운용사 가운데 해당 ETF 2종의 순자산 총합 6조원 이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이처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 ETF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월말 기준 전세계 13개 지역에서 558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총 운용자산은 160조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137조원) 보다 크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장은 "TIGER ETF는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투자 ETF에서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며 "ETF 투자에서 주가상승과 분배금 수취 모두 매우 중요한 수익원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역외 ETF를 선택할 필요 없이 TIGER ETF를 통해 주가상승은 물론 높은 수준의 분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아시아 최대규모 ETF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9일부터 해당 ETF 매수 및 분배금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5 13:50: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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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멀어진 금리인하…문제는 '금융불균형'

개와 늑대의 시간. 밤과 낮이 교차할 무렵, 내 앞에 나타난 짐승이 나와 함께할 개인지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리인하 시기는 미뤄진 상태다. 우리경제도 '개'(경제회복)인지 '늑대'(경제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현 5.25~5.50%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개와 늑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되살아나는 'IMF위기' 트라우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보낸 이후 매번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 2022년 가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 시기마다 대체로 몇 년 뒤 아시아의 외환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등이 터졌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닥친다면 진원지는 다시 미국 연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블랙홀 처럼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첫번째 시기(1996년 6월~2000년 5월)의 끝자락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두번째 인상(2004년 6월~2006년 6월)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파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져 국가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확대와 통화절하를 막기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소비위축 등으로 실물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 가계빚·부동산쏠림…금리 등 충격에 '취약'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우선 달러가치가 오르면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변국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 우려가 낮다. 달러·엔 환율은 34년 만에 가장 높은 154엔 중반까지 올랐고, 달러·위안 환율도 7.1위안으로 지난해 평균(7.08위안)보다 상승했다. 달러-엔·위안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엔·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당시 엔화가치는 오르는 가운데 원화가치만 급락(환율은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도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었다. 해외 투자자산이 적고 대외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환율이 오를 때 대외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신용 위험이 커진다. 반면 해외 투자자산이 더 많을 경우 환율이 오르면 대외순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외화자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779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전세계 9위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계부채와 자산 부동산 쏠림 (금융불균형) 현상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자부담으로 집을 살수 없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연체율은 높아져 금융기관·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4-04-25 13:5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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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더 내고 더 받기' 파열음…"투표 다시하자" 주장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를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에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5 13:44:52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