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20년 만에 개편...“비수도권 활성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5월까지 그린벨트 관련 정부 지침 개정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사전 브리핑과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기 위해 먼저 정부지침인 국토부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또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중앙도시위원회의 자문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그린벨트 목록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를 받게 되는데,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오는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현환 차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전략산업은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급·2등급지에도 그린벨트 대체지를 신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해제 총량을 인정한다든지, 그린벨트 1·2등급 업체를 포함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알다시피 여전히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규모와 범위에 대해 "각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와 또 중도위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제도 개선은 법적인,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의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늦어도 5월, 즉 3개월 내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들이고, 발표 시점 등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