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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기관경고 조치 받아

대신증권이 사모펀드 251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2017년 8월~2019년 2월 사이에 디스커버리 펀드 107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 및 직원 1명 감봉 3개월, 직원 1명 견책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대신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특성상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과 상품의 수익구조 등의 정보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만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빠져있다. 또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가 아닌 이와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돼 있었다.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 역시 누락됐다. 추가로 대신증권은 2017년 10월 5억5000만원 규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면서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대신증권은 113억3000만원 규모 펀드를 판매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 내용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대신증권은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받은 기관경고 조치가 끝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같은 조치인 중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2021년 12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 영업점 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내려진 '주의적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8 14:01:3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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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홍콩 ELS' 자율배상 '분주'…증권사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자율배상과 거리를 두고 개별 민원을 상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이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이 발 빠르게 자율배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자율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는다.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 7곳은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자율배상에 대한 계획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율배상의 주요 대상"이라며 "증권사에서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하는 사람은 ELS에 상품 특성과 홍콩 H지수와 관련 상품 가입 시 투자 위험성을 아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자율배상에서 증권사가 멀어져 있는 이유는 증권사 전체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적다.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이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인 반면,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 정도다. 게다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민원 수도 은행에 비해 증권사가 적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가입자 A씨는 "증권사가 은행 뒤에 숨어서 자율배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증권사발 판매금이 적다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홍콩 H지수 ELS 가입자 B씨는 "은행처럼 자율 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이사회 승인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오히려 은행보다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안내를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사도 홍콩 H지수 ELS 판매 당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다면 개별 배상을 논의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처럼 '자율배상위원회'를 설치할 만한 판매 규모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원 창구를 통해 사례를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4-18 13:58: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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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水·風·木' 산수화 단지”

최근 찾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예정)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총 77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59㎡ ▲74㎡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금색의 '푸르지오'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전체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전용면적 74㎡ 이상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면적 74㎡A, 84㎡A 타입(일부 세대)의 경우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됐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939대(가구당 1.21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에는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상도동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상징성과 희소성을 모두 갖췄다"면서 "200만 화소 고화질 CCTV와 무인택배함,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을 설치해 단지 안전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로 옆에 설치된 수변공간에는 수생 비오톱이 조성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소나무와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가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도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휴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단지에는 가족과 이웃, 자연과 단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푸르지오의 주민편의시설 '그리너리 라운지'(Greenery Lounge)가 조성돼 있었다.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독서실,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다. 단지 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앵무새를 모티브로 만든 '재잘재잘, 수다쟁이 앵무새' 놀이터가 설치됐다. 단지에는 '늘푸른 나무'와 '알록달록 물감 놀이'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감성 지수를 길러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18 13:55:5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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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 64세까지?…격차·부담 키울 수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5세까지 높아진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기간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고, 정년 보장 여부에 따라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1일 진행하는 시민대표단 토론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에 부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64세 이하 국민은 근로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된다. 현행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국민연금 납입이 가능하다.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졌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퇴직 후 재취업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이 고령 근로자의 지출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50~60세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388만원으로, 40~50세의 416만원보다 낮았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65만원까지 낮아졌다.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업주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임금의 4.5%)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 고용 시 고용 규모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할 경우 사업자 부담액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48.7%는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다. 단순 노무직 고용 창출에는 최저임금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국민연금 납입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을 상향해도 정년 보장 여부에 따른 격차만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2.8%는 정년을 보장했다. 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은 21%만 정년을 보장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100인 이하 사업체에 재직한 근로자는 1455만명으로, 전체근로자(1820만명)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55~64세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사한 연령은 평균 49.3세였다.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은 필연적이며, 제도적 정년 상향이 실질 퇴사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정년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지난 2022년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노동시장 이탈은 남성 65.7세, 여성 64.9세로 평균보다 높다"며 "정년과 퇴직 연령을 연동해 일치시키고,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2020년 기준 22세인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35.4%에서 39.9%로 늘어 약 13%의 연금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8 13:36: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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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NH농협생명·삼성생명·흥국화재

NH농협생명이 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 4대 주요질병 수술자금과 수술동반 입원비 보장 NH농협생명은 대표 건강보험 상품 '백세팔팔NH건강보험'에 2024년 4월 신규 특약을 넣어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계약을 통해 4대 주요질병(뇌·심장·간·췌장·폐) 수술자금 및 수술동반 입원비를 보장한다. 4대 주요질병으로 인해 수술동반 입원을 했을 경우 1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0일 한도로 5만원을 지급한다. 주요 질환 통원특약, 간병인사용입원특약까지 마련해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을 통해 ▲플러스암직접치료통원특약 ▲플러스뇌혈관질환통원특약 ▲플러스허혈성심질환통원특약 ▲간병인사용입원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백세팔팔NH건강보험은 고객과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종합보장상품으로 2024년 4월 개정 후 더욱 좋아진 NH농협생명의 주력상품"이라며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된 만큼 필요 보장을 설계해 고객이 더 든든한 보장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2024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 기업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 삼성생명은 4월부터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2024 삼성생명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금융캠퍼스에서 기업 퇴직연금 실무자 1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아카데미가 열렸다. 1부는 '놓치면 안되는 퇴직연금 운영 실무'를 주제로 퇴직연금 제도 가입부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기업 실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점검사항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3층연금을 활용한 연금설계, 절세 전략 등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삼성생명이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은퇴 예정자 대상 연금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2024 삼성생명 퇴직연금 아카데미'는 4월 1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대전(4월 19일), 부산(4월 26일), 서울(5월 16일), 인천(5월 22일), 대구(5월 24일), 광양(5월 28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 및 운영 실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우수설계사 인증제를 도입한다. ◆ 분기마다 '소비자보호 우수' 보험설계사 선정 흥국화재는 전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흥Good 우수설계사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분기별로 보험판매 과정의 건전성, 계약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설계사를 선정하고 인증마크 사용과 장기계약심사 우대 등 특전을 부여한다. 인증제를 도입은 '판매건전성 강화'의 일환이다. 흥Good 우수설계사의 판매건전성 인증기준을 충족하려면 불완전판매 0건, 민원발생 0건,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통화품질 모니터링 우수자여야 한다. 인증제 분기별 운영으로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연 단위 운영 시 우수설계사에 도전할 기회가 연 1회에 그치는데 비해 분기 단위로 운영할 경우 연 4회까지 기회를 얻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과 분기별 운영의 취지는 전속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판매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완전판매 100%를 달성해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8 13:30: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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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1위국, 21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이동…"수출경쟁력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어 기술혁신과 인재확보 등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대(對) 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 남석모 국제무역팀 과장은 "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생산거점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까지 고려하면 미국 수출이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다"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수요 늘며 '자동차·이차전지' 중심 수출 증가 미국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팬데믹 이후 미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되며 소비·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수경기와 대(對)미국 수출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팬데믹 이후(2020~2023년) 상관계수는 0.91로 전 기간(2000~2023년) 상관계수(0.56)의 2배수준이다. 내수경기 회복과 함께 수입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도 컸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0.7%에서 2000~2023년 16.7%로 4%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1%→3.5%, 베트남은 2%→3.7%로 늘었다.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기업들도 적극 대응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안과 함께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에맞춰 전기차·이차전지 등의 수출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은 미국을대상으로 한 제조업 직접투자(FDI)를 늘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국 FDI는 서비스업이 90% 수준을 차지했지만, 2020년 이후 제조업비중이 IT와 기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 FDI는 증가시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남 과장은 "제조업 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그동안의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제재 가능성↑ 다만 한국은행은 중장기적(2~10년)인 관점에서 미국 수출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 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고 수입비중은 낮은 특성이 있다"며 "중국·아세안 투자에 비해 장기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앞서 2017~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남 과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산업정책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미국에 유리한 무역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국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에너지·농축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분야에서의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8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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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조사 교육생' 35명 모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8일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35명을 선발하며,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 및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이상)이 대상이다. 자원관은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지난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집기간은 4월19~30일이며, 대구대 누리집(wildlife_survey.daegu.ac.kr)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8 12: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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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입법 주도권…보험 관련 정책과 법안은?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차기 국회에서도 입법 주도권을 잡으면서 향후 보험 관련 법안추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범야권의 보험 관련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4대 비전(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을 발표했다. 그 중 민생회복 분야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으로 노인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간병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적절한 장기입원도 방지한다. 윤석열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재추진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 추가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간병(돌봄) 걱정 없는 노후 대비 정책을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요양병원 간병지 지원을 통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어르신돌봄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체 어르신의 10.9%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로 점진적 상향한다.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노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보하고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점진적 상향으로 2023년 기준 약 3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약 10만명의 노인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입원시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와 실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아직 그려지지 않아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될 때 건보 재정에서 간병비의 경우 범위와 규모에 따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만약 건보 급여 지급 항목에 간병비가 발생한다면 실손보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이므로 간병비 대상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특히 최근 요양실손 등 간병에 대한 상품 수요가 증가할 시기이므로 파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8 11:32:16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