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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정책금융상품…가입때 얼마나 받을까?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군 장병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의 종류도 늘고 있다. 올해 입대한 장병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정책금융상품에 모두 가입한다면 전역 후 기대 자산은 약 3000만원(18개월 기준)에 달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근거에 군 장병 급여를 포함키로 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년도 소득 근거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임금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군 장병 및 직전년도 전역자의 가입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장병이 가입 가능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세 개다. 정책금융상품은 통상 시중은행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정부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 18개월을 복무하는 군 장병이 납입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최대 월 40만원), 청년도약계좌(최대 월 70만원)에 가입하고 최대로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전역 후 기대 가능 자산은 약 2834만원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도 공공분양 청약의 월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원을 매달 납입한다면 총 기대 가능 자산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이 1474만원, 청년도약계좌 납입액 및 기대 이자가 1360만원(군 장병 소득 구간 적용,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 납입액 및 기대 이자가 186만원(2년 이상 유지 금리 기준, 무주택 가구 비과세 미적용 기준)이다. 다만 최대 납입액이 복무 기간 내 평균 급여(18개월 기준)인 92만원을 상회하는 만큼 여유 자금이 없어 납입이 어렵다면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 입금하는 것이 좋다. 최고 금리 적용 기준에 맞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40만원,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원을 납입할 시 총 기대 자산은 2270만원 수준이다. 미래 수익 전망 및 자산 계획에 따라 상품별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대 수익이 납입액의 104%에 달해 수익성이 가장 높다. 청년도약계좌는 수입 규모 및 납입액에 따라 연 6.5~10.2%에 해당하는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2년 이상 납입 시 연 4.5%의 이자를 제공하고 납입액 및 횟수에 따라 주택 구매 시 전용 대출도 제공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비과세 혜택 및 지원금을 적용받기 위해 각각 5년과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거나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해야 하는 만큼 해당 상품 가입 시에는 전역 후 기대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입대 전 소득이 없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어렵다면 복무 중 가입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맞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책정 기준이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복무 기간을 소득 기준으로 삼는 기간 동안 월 40만원만 납입 하더라도 6%에 달하는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입대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당장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번 소득 기준 확대는 병역 의무에 따른 복무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군 장병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뒤늦게 가입하더라도 불리한 점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7 08:35: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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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리스크 관리 강화할 것"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사외이사로 이젬마 경희대 평생교육원장, 석준희 고려대 교수, 정용선 전 코람코자산신탁 대표가 재선임됐으며 송재용 서울대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제 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미섭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주총장에서 지난해 실적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3790억원으로 자산관리(WM)·세일즈앤트레이딩(S&T)·기업공개(IPO) 등 주요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나 대체투자 평가손실과 프로젝트펀드(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을 냈다. 지난해 투자은행(IB) 부문은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서도 880억원의 적자를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이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최소 조정 당기순이익의 35% 이상을 주주환원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는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및 2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 물량은 매입 후 소각 또는 장내 취득한 기 보유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150원 ▲1우선주 165원 ▲2우선주 15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총배당금은 898억 원이며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9.5%포인트 상승한 27.5%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IB(투자금융) 부문에서 보수적 접근을 할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와 심사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용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이젬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 송재용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승인했다.

2024-03-26 18:44: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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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이름 단 자산운용 상품 경고…"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들이 '밸류업' 문구를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런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 이유는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펀드 명칭, 투자전략과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 등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8:33: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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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지자체·민간주도 지역개발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력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 투자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에너지, 물류, 헬스케어 등 지자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은 사업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참여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 대가로 확실한 투자수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펀드 '1호 프로젝트'에는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이 선정됐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앞다퉈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다. 성공가능성이 높아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불러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투자와 기업투자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26 17:08: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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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Hi-us, 멘토링 사업'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서울 영등포에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Hi-us, 멘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Hi-us, 멘토사업'은 대구·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생 멘토 40명과 아동 멘티 40명이 1:1로 매칭돼 동시에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학습 및 진로탐색 지원,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해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재단 창립 이후 멘토링 사업을 핵심 사회공헌 사업으로 선정해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수도권으로 영역을 확대해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및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이후 굿네이버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멘토링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업, 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6 17:08: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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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육성' 위해 규제 걷어내고 자금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했다. 정부 측은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6 16:2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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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협약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촉진 -"글로벌 폐배터리 의무화 흐름 대비" SK에코플랜트가 환경부와 손잡고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등을 비롯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SK에코플랜트·성일하이텍·에코프로씨엔지·포스코HY클린메탈·GS에너지머티리얼즈를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재활용 기업 및 환경공단 등 민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 등 재활용 기업은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인증체계 구체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환경공단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올바로 등 기존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체계 검토를 맡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 참여로 SK에코플랜트가 국내 대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서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금속추출, 완전방전, 폐수저감 등 4대 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전자폐기물 분야에서 글로벌 최다 거점을 보유한 SK 테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박 사장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내 대표 환경기업으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고 순환경제 실현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26 16:10: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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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1분기 어두운 실적 전망…수익성 악화 지속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대금 증가로 리테일 부문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테일 이외의 부문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사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96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0.9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 추정치도 808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6.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키움증권으로 43% 줄어든 166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29억원, 1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42.5% 줄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영업이익이 16.7% 감소한 2094억원, 당기순이익이 17.5% 줄어든 152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42.3%, 42.6% 감소한 1970억원, 1450억원으로 전망되며 한국금융지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9.7%, 31.2% 줄어든 2599억원, 207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4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7593억 원)보다 34.4%가량 증가한 데 따라 리테일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으나 리테일을 제외한 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채권운용 부문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작년 1분기 채권평가 이익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금리 변동이 없어 채권평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탓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실질 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어 채권 운용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작년 수익이 너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리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전망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효과로 채권발행시장(DCM)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부진 여파 등으로 IB부문의 수수료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2분기 이후 증권사들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로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이익이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추가로 증권사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며 "증권사들의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6 16:03: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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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 역대 최대 경신 77조원...법정한도 2년째 초과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 등이 진도가 더뎌, 올해도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에 상응할 만한 효과를 보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 원(추정)에 비해 10.9%(7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 원)보다 25조8000억 원 늘어난 39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연초부터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재작년(422조9000억 원) 대비 떨어졌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에 법정한도를 넘겼다가 2010년~2018년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 2021년과 2022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됐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 예산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6 16:01: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