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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과실로 누락된 카드 포인트 약 12억, 이달 중 '자동 환급'

#. A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돼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A씨는 1월 10일에 20만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한도를 모두 적립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0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운 터라, 10만원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 5000점은 더 이상 쌓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20일에 10일 결제한 20만원을 취소했다. 고로 1만 포인트 적립도 취소되고 적립 한도도 복원된 셈이다. 하지만 앞서 15일에 결제한 10만원에 대한 포인트 5000점은 적립되지 않았다. 이 처럼 카드 사용 시 카드상품 일부에서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며,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3분기 내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적립분은 카드사 회원에게는 포인트로 환급되고, 카드사에서 탈퇴했다면 포인트에 준하는 현금으로 캐시백이 이뤄진다.

2024-03-26 14:39: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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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회갈등 1순위 '진보 대 보수'...7명 중 1명 해외여행

지난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 가운데 정치성향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봤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 고용주 대 근로자 순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이 작년에 크게 느낀 사회갈등 중 '보수와 진보(82.9%)'가 최상위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항목은 전체 항목 중 유일하게 상승(0.3%포인트)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설문은 중복응답으로 이뤄졌다. 반면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였다. 이어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및 '종교 간' 사회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 인식이 가장 컸다. 지난해 60대 이상과 19~29세 간 사회갈등 인식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4.2%p)이었다. 그 다음 '개발과 환경보존'(2.6%p)으로 조사됐다. '보수와 진보' 및 '개발과 환경보존' 항목은 40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민 3명 중 2명(66.7%)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15.1%) 이상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 30대(76.9%, 23.5%)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5.3%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66.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24.1%)보다는 2.3배 증가했다. 장르별로 영화(77.4%), 스포츠(27.3%), 음악·연주회(2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레저시설 이용률은 69.1%로 2019년(73.4%)보다 낮았으나 2021년(43.5%)에 비해서는 1.6배 늘어났다. 레저시설 종류별로 보면 관광명소가 73.6%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수욕장(30.0%), 휴양림 등 산림욕장(29.4%), 놀이공원(28.5%) 순이었다. 지난 2022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기타를 제외할 때 2012년과 2022년 모두 운수사고, 익사, 추락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계층(9~10분위)의 배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계층(1~4분위)의 배율은 늘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7배)보다 0.4배 포인트(p) 감소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2022년에 주택을 사려면 이 기간 소득을 모아야 했다는 얘기다.

2024-03-26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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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용인반도체산단 관련 이해충돌 긴밀 협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걸었다. '환경 보전' 대 '국토 개발' 등 가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를 도모한다. 양 부처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바 있는 용수공급 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하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13:50: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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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빌렸는데 금리가 1만% 넘어"…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발령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B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B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이자를 편취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로는 1만428.6%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부업자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신용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30만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후 7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을 편취했다.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이자는 각각 연 3476.2%에 이른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렵지만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출 필요시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대출 승인 목적의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 요구는 사기이므로 주의한다.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2024-03-26 13:50: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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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등 원산지 허위표시 46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지난 3월 11~22일 열흘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위반 67건을 적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며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3:3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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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중 '8만전자' 달성...2년 3개월만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8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년 3개월 만이다.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800원(2.30%) 오른 8만원을 터치했다. 다시 7만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7만900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8만전자'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최초다.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이어 이날 미국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6% 가량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 역시 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훈풍에 힘 입어 주가 상승세를 기록해 왔지만, 삼성전자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꿈틀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4세대·5세대 후발주자로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 대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객사향 HBM 진입과 차세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73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771% 늘어난 5조6000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보다 8% 높은 수준이다.

2024-03-26 11:33:5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