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수출 7000억 달러 조기 달성…반도체등 전략산업 육성
역대 최대 355조 규모 무역금융 공급…'공급망위원회' 신설도 에너지비용등 '소상공인 3대 부담' 인하, 매출·경쟁력 제고 지원 정부가 연간 수출 7000억 달러(약 917조3500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약 150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10조원의 안정기금을 출범한다. 에너지·고금리·세부담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3대 부담'을 낮추고 매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355조원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선복(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며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물류 애로 지역 등 화주수요 중심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가 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지원에 나선다. 이들 세정지원 패키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에서 6월 말로 조정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은 15일에서 10일로 줄인다.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50조원 넘는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미 조성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연내 3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1월 중 수립하고, 상반기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1분기 내에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할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새로 마련하고,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국내생산·수입선 다변화·외교대응에 나선다. 경제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200여개 핵심품목을 지정해 따로 관리한다.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구축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자원개발 역량의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는 또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최대 9조원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도 나섰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