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도 지적한 불법공매도…이복현 "불법공매도 재점검하고 엄정 대처"
개인투자자들이 13일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을 '시장 교란 주범'으로 꼽자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공매도 시장 의혹,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전산화'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자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투자자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현재 당국이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MM·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M이나 LP에 대해 불법 공매도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에 달려있고, 해당 사안이 토론 주제가 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ETF가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LP가 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예외로 둔 바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LP가 가격 안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작가는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과 부당한 점이 있기에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회사가 오해받는 주요 원인은 물량이 업권 내 수익권이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보면 전체 공매도 대금이 전체 물량 대비 2.3%로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비율이 4%가 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대표는 "코스피가 2600선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LP의 불법 공매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비중과 금액이 높은 종목에 대해 금감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헷지(위험 회피)를 위해 현물 주식을 공매도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증권업계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가 빠른 DMA(직접전용주문선)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를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원장은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관련한 부분은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나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수긍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어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와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지만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