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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농안법 알면 유통 보인다' 10년 만에 개정판 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3일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는 농안법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유통관계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판례ㆍ유권해석 등을 엮어 2013년에 최초 발간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개정 제2판에서는 주로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들을 현행화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혁신의 흐름과 맞물려 10년 만에 새로 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작년 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며 "공사가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13 15:34: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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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체감경기 회복 더뎌...3월 돼서 봄인 게 아니라 따뜻해야 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간 부진했던 건설부문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이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고용이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에 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출 증가와 고용 호조세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체감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이라며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몇 주 내 선정이 예고된 '지역활성화투자 펀드1호'를 비롯해 공공부문 집행 확대 등 건설부문 투자를 확대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 오른 안건에 대한 정책방향도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등이다.

2024-03-13 15:2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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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30만명↑...20·40대는 재작년부터 쭉 내리막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20대와 40대에선 취업자 수 감소세가 각각 1년이 훌쩍 넘게 지속됐다. 또 여전히 60세이상의 계약직 증가가 지난달에도 많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2만9000명(1.2%) 늘었다. 36개월 연속 증가인 데다가 1월에 이어 두 달째 3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27만7000명)과 12월(28만5000명)에 비해 올해 1월(38만 명)과 2월에 더 컸다. 연령별로, 60세이상에서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8만4000명, 7만1000명 늘었다. 반면 40대와 20대 취업자는 각각 6만2000명, 2만9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8개월 연속, 20대는 2022년 11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청년층인 15~29세 나이대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1000명 줄어들며 16개월째 뒷걸음쳤다. 단, 고용률은 46.0%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8.5%), 정보통신업(8만명·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5.9%) 등에서 증가했다. 건설업도 3만6000명 늘며 6개월 연속 취업자 수 오름세를 이어갔다. 평년대비 기온이 상승해 건설과 현장 안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8000명 늘며 2022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세부 산업군, 업종별 차이가 있다"며 "전자·전기 쪽은 취업자 감소가 축소됐고, 식료품이나 자동차·기타기기 등 수출하고 있는 분야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7만2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2021년 1월(-7만4000명) 이후 가장 크게 둔화했다. 37개월간 관련 분야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과 함께 코로나19 때 많이 충원된 보건 부문 취업자가 빠져나간 것이다. 농림어업(-3만3000명)과 교육서비스업(-2만2000명), 부동산업(-2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명 감소하며 전월(-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늘어난 바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7000명, 임시근로자는 20만7000명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6만 명, 3만6000명 줄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82만 명으로 무려 966만8000명(157.2%) 증가했다. 이에 반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159만9000명으로 941만6000명(-44.8%) 감소했다. 2월에 설 명절과 대체공휴일로 인해 취업 시간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2월 기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1%) 줄었다.

2024-03-13 15:0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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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ELS 손실사태, 송구…은행 배임·건전성 문제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절차로 인해 은행권 경영자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 숙여 사과 했다. 이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시적인 개선안이 연내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20년이 넘도록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법절차로 넘어 가는데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 시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준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 판례, 손해배상 책임 등이 담긴 수백 건의 판례를 법률가와 금융가 등의 노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분쟁조정기준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재차 기준의 신뢰성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분담액이 커지게 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배상 이후 은행 자산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했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3 15:02: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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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연어 30만마리 낙동강 방류...북태평양 돌다 3~4년 뒤 회귀 가능성

환경부가 13일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에 새끼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뿐만 아니라 은어, 재첩,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 중 하나다. 기수생태계란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가리킨다. 이번에 방류된 새끼 연어는 지난해(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길이 5cm 크기로 키운 개체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연어는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쳐 3~4년에 걸쳐 자란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며 "환경적·산업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새끼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자동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30여 명이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방류를 시작으로 인공 방류뿐만 아니라 연어가 자연 상태에서 회귀하여 산란하고 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13 14:1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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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윤리실천 서약식’ 진행

신한금융그룹이 진옥동 회장을 포함한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매년 전 그룹사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인식 제고를 위해 윤리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직무별, 직급별 윤리준법 교육 확대를 통해 그룹의 윤리준법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2022년 그룹 윤리강령 개정, 2023년 경영진 중심 윤리준법 메시지 전파에 이어 올해부터는 윤리준법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분기마다 '올(All) 바르게 데이(Day)'를 운영한다. 이날 '윤리실천 서약식'에서는 진옥동 회장 및 그룹사 CEO들이 고객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준법 문화의 내재화를 재차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금융은 서약식을 시작으로 약 열흘간 그룹사 임직원들이 윤리실천 서약 및 스스로의 실천 다짐 내용을 작성하고 부서별로 그룹 윤리강령 자료 및 운영안 배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윤리준법 의식 제고와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올바른 윤리준법 의식을 갖고 신의성실의 자세로 고객을 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4:15: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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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MSA 도입…서비스 속도·안정성 개선

케이뱅크가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 시스템 환경을 도입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MSA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중 하나로, 단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작은 서비스 모음으로 개발해 변경과 조합이 유용하다.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MA)에서 작은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서비스 단위가 아닌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MSA 구축을 통해 케이뱅크 서비스 운영 ▲개선 속도 ▲안정성 ▲역량 강화 등을 개선했다. MSA 방식은 각 서비스 독립성이 강화돼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 향상 및 서비스 개선 속도 단축이 가능하다. 고객 피드백 즉각 반영도 가능해 신속한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 업체와 제휴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자체 MSA 환경 구축에 따라 IT 역량도 강화한다. 복잡한 설계의 MSA 도입 과정에서 IT 역량을 높였고 추후 문제 발생 시 내부 인력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MSA 환경으로 지난 1월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추후 '오늘의 생활시세' '우리집 변동알림' 등 서비스를 MSA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이 케이뱅크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MSA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MSA도입으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개선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라며 "혁신 투자 허브이자 테크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3 14:02: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