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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디폴트우려 커져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매매가격이 단위면적(㎡)당 5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6% 하락한 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비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은 올해 3분기 기준 586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21만원)와 비교해 5.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5만8000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6.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과 소비패턴 변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피스보다는 물류센터 및 상가를 중심으로 위축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보면 코로나19 기간 중 발주된 사업장의 준공이 2023년에 집중되면서 공실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도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298조원으로 2017년말과 비교해 70.6% 상승했다. 비은행 중 상호금융도 같은기간 104조원에서 223조원으로 114.1% 늘었다. 연체율은 은행의 경우 9월말 0.2%로 2017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은행의 경우 9월말 4.4%를 기록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단기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적인 리스크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상업용 부동산 공급상태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출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체율이 높은 일부 비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8 13:11: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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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 '포인트' 113억원 지급...가입 국민 2년간 100만 돌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가담할 시 혜택이 주어진다. 2년간 총 113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지난해 1월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입 첫해 25만9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올해엔 작년의 4배가량인 104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다. 2년간 총 113억500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억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가능하다. 10개 항목이고 다음과 같다.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한다. 또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한다. 이같이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12-28 13:00: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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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부업 이용자 85만명, 6개월 만에 14만명 줄었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자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대부업 영업환경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771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서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전체 대출규모는 14조592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2757억원(8%) 줄어들었다.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은 6조 171억원(41.2%), 담보대출은 8조 5750억원(58.8%)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전년 대비 13.6% 줄어들며 지속 감소했고, 담보대출은 지속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대부 이용자수는 85만8000명으로 전년 말보다 14만1000명(14.3%) 감소했다. 지난 2000년 139만명에 달했던 대부 이용자수는 지속 감소하며 지난해 100만명 아래로 줄었고 올해 80만명대로 떨어졌다. 다만,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 6월 기준 1인 대출액은 1720만원으로 전년보다 7% 늘어 났으며 지난 2000년 말보단 64% 늘었다. 평균 대출금리(13.6%)는 전년 대비 0.5%p 하락했고, 연체율(10.9%)은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신용대출 금리는 지속 하락 추세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연체율 증가 등 대부업권 영업 환경 악화됨에 따라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잔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의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대출 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2-28 12:16:2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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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증권사 불법 공매도 없었다..시장 신뢰 훼손 루머, 엄정 대응"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 공매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공매도 관련 루머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5~28일(10영업일)간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11월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다. 현재 시장조성자들 공매도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른 가운데 ETF LP는 유일하게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던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LP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했으며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토록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 대상 기간(11월6~10일)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는데,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LP는 ETF의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ETF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 실시하고 있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량은 99% 급감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를 조사한 결과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3일)에서 5억원(12월20일)으로 급감(99.3%)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소폭(0.7%) 늘었다. 금감원은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 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와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일(11월8일)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에 그쳤고 증권 창구 물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에니젠 역시 10월12일(의혹일)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으며, 애니젠은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이 아니어서 LP 외 투자자의 공매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일(11월14일) 전 60일간 이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자꾸 공매도가 늘고 있다고 와전되면 정부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2-28 12:12: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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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은 27일 평택시와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한화 건설부문을 대표사로 하는 평택엔바이로(가칭)는 평택시 통복동 일대 하수처리장을 평택시 신대동 690-36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총 사업비 2081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악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자의 휴게 및 전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통합 이전할 시설은 하수처리 10만톤/일, 차집관로 2.1km, 재이용관로 1.76km 규모다.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평택시 통복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통복천과 안성천의 방류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수처리분야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28 12:0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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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가계대출, 부동산 회복에 '고소득층'위주 증가

올해 4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생계자금 용도의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4월부터 증가한 대출은 주로 주택구입을 위한 용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의 자금용도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을 위한 용도는 1~3월 41.3%에서 4~10월 46.9%로 늘었다. 반면 생계자금 용도는 같은기간 26.7%에서 21.3%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지난해 40.5%에서 37.6%로 감소했고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은 47.3%에서 50.5%로 증가했다. 차주의 비중은 고소득층 차주의 비중이 올해 1분기 55.7%에서 3분기 61.6%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차주의 비중은 같은기간 11.4%에서 9.3%로 축소됐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은 "4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은 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저소득·저신용자가 3개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해 연체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말 5.79%에서 올해 3분기 8.86%로 상승했다. 특히 이들이 대출받은 곳은 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은 2020년 15.4%에서 올해 2분기 20.7%로 상승했다. 비취약차주(11.8%)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연체채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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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기업대출 GDP 대비 124%…'역대최대'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과 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24%로 조사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3%포인트(p) 증가한 124%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이 같은기간 90.2%에서 88.8%로 감소한 것과 달리 상승세를 지속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확대됐다.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비중은 2019년 25.7%에서 2023년 3분기 32.3%로 상승했다. 누적증가율은 상호금융이 2019년말과 비교해 140.9%, 여전사가 71.4%, 저축은행이 65.9%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분기말 비은행권 기업대출의 94%가 중소기업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한 부분이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은 2019년 말 2.38%에서 2023년 3분기 5.69%로 상승했고, 여전사는 같은기간 0.97%에서 2.14%로 늘었다. 국내은행이 같은기간 0.45%에서 0.4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브릿지론이 급격히 증가해 연체율이 증가했지만, 현재는 여러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분산돼 있어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업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8.91%, 보험 5.41%, 여전사 5.48%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다. 현재는 저축은행 기업대출 비중이 7.08%로 높지만 여전사 2.14%, 상호금융 5.69%로 높아 리스크가 분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기업신용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과도하게 공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정책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PF 사업성을 재평가한 뒤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정리에 직접개입하기보다는 대주단들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8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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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최고의 품질 구현할 것”

DL이앤씨가 전사적인 고강도 기업혁신에 나섰다. 기업혁신의 첫 발걸음으로 임직원과 협력사와 함께 힘을 모아 현장 업무 가운데 기본중의 기본인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영환경과 더불어 건설업 전반에 대한 고객과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 고객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품질 구현이라는 승부수를 선택했다. 하자가 생기면 재작업으로 이어져 공기지연, 원가압박과 함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결국 품질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연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불황과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DL이앤씨는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해 하자제로 활동을 수년동안 지속해 왔다. DL이앤씨는 먼저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중이다. 품질, 안전, 원가, 공기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이슈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개선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티끌 같은 하자 하나가 즉시 회사의 신인도와 수익성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을 집대성하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통합 매뉴얼 작업을 통해 그동안 관행에 따라 해오던 업무를 본질과 목적에 맞춰 재검토해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각 현장의 부문별로 산재된 업무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고의 전문가와 생생한 현장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DL만의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전 임직원들과 협력사에 뿌리내려 한 차원 높은 차별화된 품질과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28 11:53:45 김대환 기자